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군체력단련과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화성시 서봉산 중턱15만여평의 부지에 9홀짜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해병대군골프장은 지난 2002년 12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화성시에 제출하면서 공식화 되었다.
그동안 인근주민과 환경단체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이유는 서봉산이 극심한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는 화성시의 중심부에 있음에도 산림원형이 잘 보전되어있음은 물론 버들치와 가재, 반딧불이가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시민들의 쉼터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 고갈과 오염, 토양과 하천의 오염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인근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국방부 앞 상여집회, 진정과 민원, 환경파괴적인 골프장건설중단과 친환경적인 체력단련방안을 촉구하는 운동기구 전달 등 지속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사령부는 묵묵부답, 지속적인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국방예산마저 주머니 쌈지돈처럼 편법으로 주무르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국민감사청구로 실시된 감사원감사결과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200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골프장건설예산을 국고에 반납했어야 하나 반납을 피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자로 모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2002년 12월이면 인허가를 위한 서류가 제출된 때로서 승인여부도 불투명할뿐더러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시점이었다.
감사원은 해군본부가 골프장집행잔액 88억 7천 여 만원의 반납을 피하기 위해 체결한 공사계약을 ‘부당한 사고이월’ 이월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국방예산이 실질적인 국방력증대와는 관련 없는 고위 장교들의 오락장인 골프장건설을 위해 관련법마저 위반해가며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예산회계법’ 및 ‘국방예산지침’까지 위반해 가며 떡주무고 있는 예산은 2002년도 88억7천만원외에 2003년도 예산 약23억여 원까지 포함하여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은 부당한 사고이월을 유발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 그리고 즉각적인 국고환수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로 해병대군골프장건설 인허가 진행현황을 보면 2004년 1월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경기도에서 심의중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년말(2003년) 제출되어 2004년 1월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04년 년 내에 공사착공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태이다.
우리의 주장
○ 해병대군골프장건설예산의 부당한 사고이월 진상을 규명하라
○ 부당한 사고이월 책임자를 엄충 처벌하라
○ 미집행골프장건설예산 110억원을 즉각 환수 조치하라
○ 해병대 군골프장건설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체력단련방안 모색하라
2004년 1월 26일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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