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저희회사 사무실에 하도급업체 사장에게 공사비를주었는데 그사장이 노임을 덜주고 안나타나니까 인부들이 술먹고 찾아와 갖은욕설과 기물을파손하여 112로 신고하여 경찰이 파출소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신고한 본인까지 조사하고 가라하여 왔었는데 얼마 안있다 검찰에서 전화가와서 이사람 처벌하실것이냐고물어와 경미하고해서 저는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죄명 상해 라고해서 벌금50만원에처함. 이라는 어이없는 통지서가 왔씀니다. 20년 전에도 이런꼴을당해 그때는 나이도어렸었고 함부로 항의하지 못하는때라 벌금을 내었는데 지금어느시덴데 싸우지도 다친데도 없고 꺼구로 신고한사람을 벌금에처해 전과자로 만듬니까? 즉시 항소하였는데 아무튼 지칠때까지 오라 가라 하더군요 한번가면 3분정도 물어보는데 2 3시간씩 기다려야되고자그만치 22번 정도 법정에 섯습니다. 만1년이 다 되어갔지요 보름에 한번꼴이였습니다.
가뜩이나 회사도 부도가나 문을닫은 지경인데 벌금이라니요. 즉시 항소하였는데 저는현재 주소지에살지안고 현장에많이 있으니 회사주소지를 연락처로 기입하였고 회사로 연락주시라고 몇번이나 주소변경까지 시켰는데 집주소지로 보냈다고하는데 집으로도 누가 통보 받은사람이없는데도 법원에 나오지안았다면서 항소기각하여 2004년 1월15일에벌금통지서 보내고 1월20일까지 일방적으로 벌금을내라하는데 도대체 어느나라가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참으로 이상한것이 벌금 통지서는 배달이되었는데 항소한것은 배달이되지 안았나요.그리고 싸웠다거나 누가 피해를보았어야 수긍을하지요.얼마전 법조계에있으신분한테 이런사정을 이야기하였던이 검사.판사 한분이 수백건을 맡다보니 어쩔수없는것이며 변호사 살능력이없고 가난하고 힘없는사람만 당한다더니 그개사실이군요.저는증인도 있고 처벌을 받을정도로 싸운일도없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열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사람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정치하는분들이나 고위층에 있으신분들은 그렇게도 관대한 사법부가 약한사람들한테는 칼자루를 휘두르는것은 법치국가요 민주사회의 나라에서 할일은 아니라고봅니다.
사건번호:2002고단7900 대표 죄명:상해
피고인명:윤 범광 재판부:17단독
접수일:2002.08.24 종국 결과:2003.08.22
2심항소 접수일 : 2003.09.03
사건번호:2003 노7623
재판부:7부 (항)나
종국 결과:2003.09.30항소 기각 결정
위와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싸우지도 안은사람한테 조사도 안해보고 벌금 50만원 받을려고 지금까지 끌고와 전과기록씌워서 벌금내라니 모두 이민간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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