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지대 사태 1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의 私學탈취 음모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 10년째를 맞는 원주 상지대. 상지대가 요즘 시민대학 추진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멀쩡한 私學을 시민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의 이면에는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영구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상지대가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은 지난 92년 9월1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 학교 경제학과 박 모 교수를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서다. 박 교수는 2년 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이 미달됨에도 대학의 대단합과 교수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총장이 책임지고 독려한다는 조건으로 재임용 탈락조치를 2년간 유예받았으나 2년 동안 연구실적이 없어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이후 연구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충분한 재임용 탈락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수들이 재임용 탈락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고 총학생회가 이에 동조, 수업거부에 나서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재임용 탈락 철회를 요구하는 교수들은 이른바 상지대학교교수협의회(상교협)를 결성, 김문기 이사장 축출에 나선다. 이들은 당시 14대 총선이라는 선거공간을 이용한다. 상교협 핵심인물과 일부 학생들이 김문기 이사장이 출마한 명주·양양지역 일대에 김 이사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되지만 김 이사장의 선처요청으로 훈방조치되어 풀려난다. 그럼에도 이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대선에 출마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세차 원주를 방문했을 때 김 이사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전달한다. 93년3월 김영삼 정부는 상교협의 유인물을 근거로 당시 3선 의원이던 김 이사장을 구속수사하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다. 때문에 표적사정이란 비난을 샀다. 그러자 김영삼 정부는 93년10월 김 이사장을 단순업무방해 혐의를 씌워 구속한다. 물론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의 이사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김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이듬해 8월15일 감형으로 석방된 후 95년 사면복권된다.
99년6월 대법원은 상교협 교수들이 유인물을 통해 주장한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다. 수백억대의 탈세 등 나머지 투서 내용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실무근이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학교는 빼앗긴 상황. 93년 김 이사장 퇴진 이후 상지대는 계속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은 그 목적이 학교 정상화다. 따라서 학교가 정상화되면 임시이사는 지체없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지대가 10년 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도 이만저만한 비정상이 아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로 인해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일차적으로 파행을 끝냄으로써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본래의 경영주체가 학교운영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지대가 10년 째 주인없는 학교로 남아 있었던 것은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 복귀를 저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아예 그가 영원히 복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대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교협의 핵심인물인 이 학교 박병섭(법학과) 교수가 시민대학 추진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문 '시민대학: 사립대학의 공익적 운영'이 그걸 말해준다. 박 교수는 이 주제발표에서 '93년 김문기 씨의 이사장 사퇴와 구속으로 상지대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김문기 씨가 복귀를 시도하면서 간헐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재단의 복귀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학 발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과 사회인사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대학 추진은 김문기 씨의 복귀를 영구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상교협 자신들이 밝히고 있을 만큼 이들은 시민대학 추진이 갖고 있는 위헌적 요소에 둔감하다. 시민대학 추진이 사실상 학교를 탈취하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박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시민대학'의 기본구상은 상지발전후원회를 설립, 교내외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기부금을 모금한 후 후원회가 상지학원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모금은 우선 상지학원 교직원 약535명이 2000년 1월부터 기본급의 10%를 기탁하는 것으로 연간 7억여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20년을 모으면 매년 기본급이 5% 인상된다고 할 때 약 230억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 동문,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모금하여 총 300억원의 기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강제성 시비의 소지도 크다. 실제로 분위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내는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기본급의 10%를 20년 동안 자발적으로 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시민대학 추진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대추진위는 '2000년 1월부터 퇴직시까지 기본급의 10%를 기부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상지학원 발전기금 약정서'라는 것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학생, 동문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것도 동문을 대상으로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을 벌인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거기다가 계획한대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 때문에 일단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보자는 의도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온갖 구상을 다 끌어낸 결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지발전후원회는 99년 12월22일 이 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 일정 정도 모금된 기금으로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을 설립한다. 후원회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이부영 당시 전교조 위원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현섭 교육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중앙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지역사회 유지들을 이사로 위촉함으로써 세 확산에 나서지만 실적은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갹출한 것을 제외하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2001년 11월1일 상교협이 주축이 되어 시민대학추진위원회(시민대추진위)가 출범하지만 시민대학 추진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원주 지역사회 유지 및 시민단체들이 '상지대정상화범시민추진위원회(정상화추진위·위원장 김창경)'를 결성하여 시민대추진위에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한 지역사회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총동문회 역시 시민대학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동문회나 지역사회가 시민대학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김문기 전 이사장 시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던 상지대가 관선이사체제 10년 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사회나 정상화추진위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가 상지대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총동문회는 재학생, 동문, 교수, 직원, 원주시민 등 직접적인 구성원들의 합의가 결여된 시민대학 추진은 허구이며 현재 상지대에서 문제되고 있는 책임경영 부재, 구성원들간의 불신 심화를 더욱 조장할 뿐 아니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모교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을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또 시민대학은 대학의 종합적인 기능 및 효율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으로 상지대학 민주화가 상지대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추진위에 요구하며 대학운영에 경영마인드가 없거나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학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총동문회는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도 진정 학교 발전을 위한다면 서울지역 한방병원 분원설치, 교내 사유지의 학교법인 편입, 체육관 앞 사도(私道) 개설 등에 협조할 것을 공개 요구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문기 전 이사장도 이와 같은 여론에 부응해 만약 재단으로 복귀한다면 화합과 포용이라는 차원에서 절대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고, 지난 92년에 중단된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아낌없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주위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지금의 종합대학으로 키워온 설립자가 재단복귀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정상화추진위가 김문기 전이사장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대학 추진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시민대학 성사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결국 멀쩡한 사립학교를 가로채 주인이 없는 일종의 민중대학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시민대추진위는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라 공적 재화'임을 강조하지만 공공성과 관계없이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임은 분명하다. 임시이사회는 말 그대로 임시체제이므로 학교가 정상화되면 원 주인이 다시 학교 운영을 맡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래서인지 시민대추진위 출범식에 공동대표로 위촉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대추진위는 문선재 상지대 전 관선이사장, 강만길 상지대 총장, 황응연 상지영서대학(같은 상지학원 산하 대학) 총장, 김홍렬 상지학원발전기금 재단 이사장 외에 한상철 원주시장 등 지역기관장들과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 지은희 여성단체염합 상임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대거 공동대표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상 출범식에는 중앙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원주시장 등이 참석지 않았다.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에 대한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상지학원 임시이사회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01년 11월30일 교육부에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한다. 이 역시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교육부총리는 시민대학 발상의 장본인으로 알려진 한완상 씨였다. 하지만 이사취임승인신청은 반려되었다. 한완상 씨로서는 시민대학 추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사취임을 승인해주려 했을 것이나 원주인인 김문기 씨가 배제된 이사회는 안된다는 실무국장의 반대에 부딪혀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시민대추진위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반대의 당위성으로 상지대학의 설립자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아니고 전신인 원주대학을 설립한 원형묵 씨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그러한 이유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 이유는 구 재단이 복귀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과 함께 이미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에서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상실하리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사실 상지대학의 설립자가 김문기 전 이사장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원주대학은 사실상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해 나갈 여력이 없자 김문기 씨에게 학교를 맡아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인수했다는 게 김문기 씨 측의 설명이다. 이후 김문기 씨는 74년 새로 상지학원을 설립, 엄청난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오늘날 상지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종합대학체제로 육성한 것이 김문기 전 이사장이 사재출연을 아끼지 않은데다가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데 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재단운영비리에 대해서도 당시 재단 실정을 잘 아는 인사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개인비리라기보다는 측근이 저지른 비리에 재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뒤집어 쓴 결과라고 말한다. 대다수 원주시민이 구 재단 복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주요한 이유는 현 재단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렵고, 93년 구재단이 넘긴 140억 원의 적립금마저 소진한데다 이미 적자재정에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부채규모는 늘어나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더구나 관선이사(임시이사)가 파견된 지난 10여 년간 건물 신축은 한 건도 없다가 그나마 올해 착공한 상지영서대 본관건물의 신축자금을 사학연금재단으로부터 빌려쓰는 실정이어서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재단구조상 학교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으로 볼 때 인건비 지출에도 급급해 자칫 파산상태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임시이사체제하의 인사권 남용 천국
93년 이후 임시이사체제 하의 상지대 10년은 '거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학교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상문고가 임시이사체제 하에서 전교조 출신이 담임배정을 싹쓸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지대에서도 학교를 장악한 상지대교수협의회(이하 상교협)의 전횡이 문제가 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교수재임용 탈락, 이로 인한 내부 마찰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2002년 2월 20일 임시이사체제 하의 상지대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바로 전날 8명중 5명의 찬성으로 재임용된 김동천 교수를 재심의한 결과 7명이 참석, 교수품위유지 저촉사유라는 이유로 1명 기권, 6명이 찬성함으로써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학교측은 재임용탈락 사유를 여타 교수들이 김교수가 그동안 학교의 발전을 외면해 왔다며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학내 반발이 거세 탈락시켰다는 궁색한 변명을 한다.
이에 대해 상지대정상화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에서는 김찬국 총장 재직시 업무비리를 지방신문에 공개한데 대한 상교협의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주장한다. 통상 재심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을 때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대학측은 이와 반대로 특정인사를 탈락시키기 위해 재심의를 하는 등 비 상교협 교수들을 철저히 탄압하는 수단으로 재임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춘식 교수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양주를 제공받고 성적을 날조했다고 당시 김갑태 교무처장(2001년 상교협 대표, 현 법인 사무국장)이 허위 조작하여 교수 품위 저촉으로 교수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불복한 민춘식 교수는 허위조작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소, 승소한 후 복직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았다.
교수채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다가 2001년 9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임병천 교수는 교수채용 비리 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상태이다.
임병천 전 상지대 교수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상지대학교 교수채용 위조 및 조작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7학년도 전반기 국제통상분야(국제통상법, 상사중재론)분야 교수초빙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당시 전공심사 참가자들이 전공심사표를 위조, 해당분야의 적격자를 부적격자로 처리하였고 오히려 채용대상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서면위조 및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또 당시 전공심사 참가자인 모교수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지원자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학과심사참여 교수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특정 지원자를 밀어주기 위해 만점에 가까운 면접점수를 주었다고 고발했다.
임병천 전 상지대 교수는 신고장에서 사립대학인 상지대학을 위헌적 요소가 있는 시민대학으로 만들려는 발전기금의 목적과 모금방법의 문제점을 시정코자 교내 인터넷 사이트에 2건의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상교협의 핵심 주도세력이 교수협의회 회의장에서 부당하고 몰상식한 방법으로 신고인을 제명시키고 집단폭행까지 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1년 재임용과정에서 교수채용위조 및 조작에 가담한 바 있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교수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내부고발을 한 신고인을 탈락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찬호등 10여명의 교수가 단지 교수품위유지 저촉사유라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비리가 발생했으며, 이중 박영일, 박종선 교수는 대법원 승소로 복직한 후 개인 인사상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상교협에 가입한 상태다.
교수, 직원채용과정에서도 비리 드러나
상지대의 인사비리는 신규 교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드러났다. 99년도 국정감사자료인 상지대 장광수 전 총장직무대리의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94학년도에 29명의 교수를 채용한 것을 비롯, 98학년도까지 100여명이 넘는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자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자를 총장이 임명제청권자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임용한 사례 등이 밝혀졌다.
일례로 학과에서 추천도 안한 국어국문학과 신○○ 등 5명에 대하여 임용제청권자의 직권으로 '94년 1월31일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 요청과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였으나 재심 요청한 5명중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한 신○○은 교원적격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임용되었으며, 교양학과에 지원한 공○○은 면접심사에서 탈락되었으나 임용되었고, 경제학과에 지원한 서○○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각각 부결된 자임에도 자체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임용하는 등 교원신규채용에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는 게 정상화추진위의 주장이다.
또 화학과에서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 초빙을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대학본부에 회신하였으나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4명을 일방적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고, 경력심사 기준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출신 대학을 A,B,C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사례도 부당한 절차로 교수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신규교원 초빙공고에는 27개 전공별로 1명씩 선발하겠다는 당초 신문공고와는 달리 물리학의 '고체물리실험'과 한의학의 '해부학' 전공분야에 각각 2명씩 선발함으로써 특정인사를채용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교직원으로 특채해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96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박진호를 교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후 동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직위해제했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중인 상태에서 97년 1월 상지대학교에 복직시켰다.
97년 7월 항소취하로 형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2001년 7월 사직처리하는 몰염치한 작태도 서슴치 않았다.
이밖에도 재학중 상교협에 협조적이었던 운동권 출신 동문을 교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는 많은 동문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상지대학교 분규의 당사자이자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박정원 교수에 대한 특혜 제공시비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92년 9월 1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미달로 탈락된 경제과 박정원 교수를 94년 2월 26일에 특별채용하여 승진까지 시키면서 위로금 1,800만원과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포함해 총 2,000만원을 불법으로 학교비에서 지출하여 박정원교수 개인에게 지급하였다가 교육부 감사에 지적됐다.
박정원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학교비에 납입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 당국은 재단기금에서 1,800만원을 또다시 불법 인출하여 학교비에 납입시키고 교육부에는 개인에게 회수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 또다시 지적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반납절차에서도 당시 경리과 주임 김국서와 박병섭 교수의 보증으로 조흥은행에 박정원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여입조치하였고 이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관련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 커녕 주요 보직을 독점해왔다
이외에도 상교협은 대학을 완전 장악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 임희진 교수를 직무대리로 94년 3월 24일에 임용하여 근무케 함으로써 정관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법인을 장악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장에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등 법인과 대학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후안무치한 행동도 불사했다.
재정비리로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 받기도
학교운영자금의 불법집행등을 포함한 재정비리 역시 교직원 채용비리 못지 않게 발생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며 일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먼저 불요불급한 토지의 고가매입에 따른 비리가 한 예이다.
원주시 우산동 산52-1번지 야산 19,240㎡를 매입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94년 4월 1일 내부결재에 의거 29억원에 매입키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인에 통보했으나 사전에 감정가격 또는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서 94년 4월 6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8천만원을 지불한 이후에도 동년 4월 8일 1차중도금으로 1억원, 4월 9일에 2차중도금 14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8억원을 계약조건보다 무려 34일이나 빠른 94년 6월 2일에 지불한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리고 감정평가액보다 9억원을 초과해서 매입(전 경리과 주임 김국서 주장)한 것은 초과지출임이 분명하고 현재도 매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불요불급한 토지 매입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토지대금 29억원을 근저당설정과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계약과는 달리 미리 완불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관련자인 김찬국 총장 과 임희진 사무처장의 징계처분을 법인이사장에게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의위원회에서는 김찬국 총장은 정직 1개월, 임희진 사무처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직기간중 근무한 김찬국 총장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회수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종합 강의동 부정입찰과 공사비리건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감사결과 관계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종합 강의동 공사를 긴급입찰공고('94. 10. 5매일경제신문)에 부쳐 시공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 견적기간 30일을 6일로 단축함으로써 낙찰업체인 진흥기업과 들러리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고 견적기간이 촉박하여 현장설명을 청취한 많은 업체들이 견적을 내지 못해 원천 봉쇄를 당하는 부정입찰비리였던 것이다.
건물위치도 정하지 아니한 기공식과 되메운 땅의 지반검사를 하지 않고 공사입찰을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 주관으로 지반검사를 하는 등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긴급입찰에 부친 공사가 결국에는 공기를 훨씬 초과해 97년 6월에서야 준공됨으로써 예산낭비만 초래했다.
한편 99년 6월경 구재단과의 고리를 끊는다는 명분으로 가칭 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졸업생도 아닌 재학생을 간사로 채용해 월급을 제공, 주도적인 역할을 맡긴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그 학생은 97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 법률에 관한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자로 6년간 학교를 다니고도 학점미달로 학사제적을 당했으나 다시 특례입학으로 복학시켜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2000년 2월에 졸업하였다.
특별판공비 지급 등 방만한 운영이 부실화 초래
특별 판공비를 부당 집행한 예로는 증빙자료와 회의일시, 회의목적, 참석범위 등의 구체적인 기본 품의도 없이 교직원회의 식대비를 지출한 경우와 학교의 보직자인 처·실장에게 업무추진비인 기관 판공비로 1인당 월 30만원씩 정액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특별 판공비 명목으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수시 지급한 사례가 있다.
학생회가 주관한 행사 경비는 학생경비에서 집행하고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야 할 대학 당국이 길게는 20개월이 경과하도록 정산을 하지 않는 등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학교당국과 학생회가 유착된 사례도 드러났다.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계약건의 경우 사전 예정가격 조사도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연간 계약 보증금 3천5백만원에 낙찰되었고, 낙찰자인 '상지' 대표는 계약체결도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 영업도중 계약을 체결했으나 연간 계약 금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고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자 대학당국은 계약조건을 무시하면서까지 1,700만원을 연기하여 주는 등 부정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2000년 법인 예산서를 보면 부속 한방병원에서 1억원을 상지학원비 회계로 불법 전입시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제7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학교비에서 2억7,532만원('97년말 기준액)을 불법 차용하여 상지학원비로 집행하는 등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제73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비 불법 전입 사용사례도 밝혀졌다.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설립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임병천 전 상지대 교수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소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2000년 2월 전 기획처장 박병섭(현 법인 사무국장)교수와 전 법인 사무국장 정대화 교수가 공모하여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99회계년도 수입금중 1억원을 한방병원장 최익선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2000년 2월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계좌로 입금시킨 외에도 2001년 1월 보직 개편시 한완상 전 총장이 정대화 법인 사무국장과 박병섭 기획처장의 보직을 맞바꿔 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은밀히 계속되도록 방조해 2001년 2월 한방병원 수익금 1억원을 법인계좌로 입금시켰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위 사실을 탐지한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직원인 김국서 전 경리주임이 회계장부의 복사본 등 증빙자료를 수집, 2001년 6월 김국서의 처남이자 상지대 동문인 김규호로 하여금 정대화 당시 법인 사무국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케 한 후 고발을 취소하는 대신 재직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김국서의 추징금을 탕감시켜줄 것을 요구, 박병섭, 정대화 교수와 합의한 후 김규호가 고발을 취소했다는 게 임병천 전 교수의 주장이다. 임 교수는 당시 범법행위의 합의 취소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학내에 배포되었는데 김국서 전 경리주임의 공금횡령과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해 업무당사자 한 사람의 사표만 수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당시 횡령금액 7,600여만원, 배임금액 3억9,400여만원에 대해 당시 법인사무국장인 정대화 교수가 임의대로 변상액을 감액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와 당시 교비 지출관인 유광호 부총장의 인책을 추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월정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희, 문선재 전 임시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 연간 3,60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것 뿐 아니라 사무국장 판공비로 매월 70만원씩 연간 840만원과 주임직책 수당까지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임시이사들에게 각각 30만원과 사무국장 10만원, 간사 서기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마치 임자 없는 돈을 사용하듯 학교를 운영해왔다.
상지학원은 법인비가 부족하여 학교비 및 병원비에서 자금을 전입시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재정을 악화시키고 급기야 학교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글의 출처:
http://www.freectzn.org/board/bbs_read.asp?table=edubreak&idx=21&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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