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귀원 2003나56214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재판장 판사 손00, 판사 김00,한00을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피고는 2003년8월14일 원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양수금청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이후 귀원에서 동 재판장 판사 손00, 판사 김00,한00이 심리중이었으나 동 법관과 원고(파산관재인 부정의혹선정)와는 서울법대동문의 기막힌 친교가 있는 법조계의 일사불란한 사악성이 입증되는 ①2003년11월26일의 금반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 2003나31444 대여금 판결선고에 있어서 원고 소송사기 승소판결하고, ②이 사건 2003나56214 양수금의 확정판결이 아닌 2심재판중에 집행문 발급하는 등 원고와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2심)는 민사소송법 제39조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 (뇌물공생관계로 인정되는)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소송사기 둘러리로 잘 훈련된 무능 법관에 대한 기피의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심법관과 같이 사회치(社會稚;사회경험 없고), 기계치(機械稚;기술 이해력 없고), 산수치(算數稚;기초 산수계산 못하고), 단순치(單純稚;복잡하면 이해 못하고), 법률치(法律稚;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치(判斷稚;사물을 정확히 판단 못하는)로서, 고작 한다는 짓이 범법자가 대신 써준 소송사기 변론조서(결정문)에 결재도장이나 찍어 3심 모두 장난질로 불법 판결문을 만들어 세계 최악 부패공화국을 만드는 여성 법관(女子 判事)과 뇌물공생관계로 인정되는 서울법대동문 판사를 기피합니다.
# 한국 법조계는 세상에서 유례없는 법조비리 지상천국으로서 사회치.기계치.산수치.단순치.법률치.판단치로 잘 훈련된 무능 현직(후배) 법관들이 안면몰수하고 이유없이 100% 무차별 불법판결하면, 전직(선배) 변호사들이 2심,3심까지 계속 재판을 질질 끌게하여 3심제도를 떼돈버는 밥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후배가 밀어주면 선배가 뇌물공생 계로 당겨주는)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존립 망치는 거대한 복마전(伏魔殿) 부패집단입니다.
# 일사불란하게 사악한 법조인이 세계 최악 부패공화국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 소송사기사건(남부지원2000가합14850,남부지원2001가합11490,서울지방법원2001가합58370,서울고등법원2002나19263,서울고등법원2003나31444,서울고등법원2003나56214)의 모든 관련사건에서 서울법대선배 변호사 원고가 대신 써준 판결문에 서울법대후배 현직 사들이 (멍청한 작자들) 결재도장을 찍어 주어 원고가 모두 싹쓸이 승소한 소송사기 동정법 원고와 판사들은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1. 서울법대 선배 변호사가 재직하던 부도기업(㈜우0건설)을 책임져야할 고문 호사가 거꾸로 부도기업(㈜우0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부정선정) 신분이 둔갑하여 원고 소송사기 제기한, 적법 채권양수 없는 파산법 제366조 위반 범법자에게 원고 당사자적격 불법 인정하여 위 법관들은 판단치(判斷稚; 사물을 정확히 판단 못하는)로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소송사기승소 불법(채증법칙위반,판단위탈,심리미진,편파판정) 판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 2003나31444 대여금 판결선고에서 피고 을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시종일관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한 자백(묵시의 인정)과 피고 변론재개를 위 법관들은 고의적,악질적으로 불법 묵살,배척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소송사기승소 불법판결하였습니다.
3. 사실은 파산재단의 총자산이 증가하는 본 사건 양수금청구의 받을 채권을 은익,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신청 및 파산선고 신청시 파산법원에 신고한 사실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파산법 제366조 위반 범법자 원고에게 “2001.3.26.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이유 거짓조작하여 원고에게 당사자적격 불법 인정하여 위 법관들은 일방적으로 원고 소송사기승소 불법(채증법칙위반,판단위탈,심리미진,편파판정) 판결하였습니다.
4.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 2003나31444 대여금 판결선고에서 ①“당심증인 박관0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며 원고에 불리하다 싶은 증거는 고의적,악질적으로 불법 묵살,배척하고, ②파산법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 사건 대여금청구를 적법 소로 인정하면서 ③“금융상의 편의제공한 불법한 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가짜증거와 거짓진술로 판결하는 정치사건처럼) 판결이유 조작하여 위 법관들은 일방적으로 범법자 원고에게 소송사기승소 불법판결하였습니다.
5. 원고 변호사와 ㈜우0건설 및 삼0종금과는 일체 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는데, “㈜우0건설과 삼0종금 사이에 채권양도는 ㈜우0건설에대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확정으로 적법하게 해지되고 삼0종금이 피고에게 그 해지사실을 통지하였다”는 거짓말로 판결이유 날조하여 위 법관들은 일방적으로 범법자 원고에게 소송사기승소 불법판결하였습니다.
6. 따라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 2003나31444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원고 소송사기 승소판결한 위 법관들은 민사소송법 39조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로 인정되는 (뇌물공생관계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 이 사건 2003나56214 양수금청구 사건에서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하므로 소송사기 둘러리로 잘 훈련된 무능 법관을 기피합니다.
7. 특히, 피고가 수차례 반복 되풀이 변론진술(증거)한
(1) 원고가 1995.12.29. 법률 제5116호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대법원 2001.3.15. 선고 99두6594 판결등 법률위반한 무효 폐기된 관리처분계획(1995.6.19.자)<갑제9호증>에 의한 허위 거짓의 불법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제3호증>와 분양예정조서<갑제8호증>와 내역서<갑제18호증>를 ‘1차’, 재개발조합이 양도하여 ㈜우0건설 법정관리인 김00이 양도 받았고<사기미수>, ‘2차’, 이어서 <이 사기미수 사건을> ㈜우0건설 법정관리인 김00이 양도하여 파산자 ㈜우0건설 파산관재인 김00이 양도받았다고 하는 적법 채권양수절차 증명(증거) 못하고 있는 원고 당사자부적격자(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2) 원고가 청구한 채권양수금은 그 당시 ㈜우0건설은 부도가 나서 일체의 행위(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재개발조합이 은행에서 300억원을 차입하여 직접 공사시공업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으로 원고가 ㈜우0건설에게 채권양도 되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의 거짓말이라는 피고의 수차례 반복 변론진술(증거)한 2002.4.22.자 및 2002.6.28.자 변론진술(준비서면) 등에 대하여,
(3) 원고가 파산법원에 보고한 2001.2.22. 사건번호 2000하177호 파산관재인보고서<을제42호증,제50호증>에 ①본건 분양처분청산금 채권양수금은 제소사건<을제42-3-4호증>에 등재되지 않았고, 피소사건<을제42-3-6호증>에도 등재되지 않은 원고가 신규조작한 엉터리 소송사기 사건이고, ②공사미수금명세서<을제42-3-7호증>와 양수금명세서에도 등재되지 않은 원고가 신규조작 엉터리 소송사기 사건이라는 2002. 11.19.자 및 2003.1.14.자 변론진술(준비서면)등에 대하여,
(4) 원고가 채권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거(민소 263조 단서)인 무효 행정처분된 관리처분계획(1995.6.19.자)<갑제9호증>에 의한 허위 거짓의 불법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제3호증>와 분양예정조서<갑제8호증>는 1995. 12.29. 전문개정 법률 제5116호, 대법원 99두5494판결 등 법률을 위반한 엉터리 소송사기라는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5) 원고의 양수금 청구원인 (1심판결문) 기초사실에 ①조합 정관 부칙 제2조(적용의 제한) 이 정관은 법령 및 건설부지침과 서울특별시 합동재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의 보완적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등에 도시재개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이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적용가능케되는 법령 및 지침은 이 정관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규정에 따른다. ②정관 부칙 제3조(관계법등의 준용)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구획정리사업법,민법,서울특별시합동재개발사업세부시행지침 기타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는 제한규정을 고의적.악질적으로 불법 묵살,배척하였다는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6) 원고와 1심판사들은 청구원인에 써먹을 수 없는 “무효 폐기된 ①정관 제47조(가청산), ② 정관 제50조(청산금 등), ③정관 제51조(청산금의 징수등) 등 “있어서는 안되는” ⑴청구이유 조작하고, ⑵관계법령 위조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엉터리 소송사기 판결이라는 피고의 수차례 반복된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7) 피고가 2002.2.6.준비서면,2002.3.13.준비서면,202.4.22.준비서면,2002.9.23.준비서면,2003.1.14.준비서면,2003.4.12.준비서면,2003. 5.12.준비서면,2003.6.17.준비서면에서 “관계법령[도시재개발법 제42조,제43조]과 정관[제48조,제49조,제50조]에 따른 2000. 3.27. 양천구청의 최종 확정된 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 분양처분조서<을제48호증>와 이 사건 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의 2000.3.27.분양처분고시문{고시내용,바,3}<을제8호증>과 2000.3.27. 분양내역통지문<을제9호증>과 조합원안내문<을제24호증>에 분양처분청산금은 한푼도 없고, 오히려 청산금 양수자인 원고 파산자 ㈜우0건설 파산관재인이 피고 조합원 신00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청산금은 120,876,823원이다”라는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8) 원고가 청구한 이주대여금은 1996.8.20. 서울고등법원 95나42418 사건에서 원고(조합)는 채권반환청구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보전권리(재산상의 청구권) 불인정 기각 패소<을제46호증,판결문. 원고 증인,양00증언>당하여 원고(파산관재인)가 2000하177호 파산관재인보고서<을제42호증,을제52호증>에 채권양수금으로 등재하지 않은 신규조작된 엉터리 소송사기라는 피고의 수차례 반복된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9) 원고 김00변호사가 2002.11.22.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8370 양수금청구 민사27부(민사법정 565호) 공판에서 “본 사건은 질권설정 계약 해지후 별도 소송으로 다시 소송할 수 뿐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우회 자백한데 대하여,
(10)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주비는 1994.2.10.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1994년 제920호 약속어음공정증서<갑제15호증> ①수취인 ㈜우0건설 대표이사 최00 ②발행인 조합원과 조합장 2명이 공동발행한 약속어음으로 ③약속어음 공동발행인(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양도할 수 없는, 이 사건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소송사기라는 피고의 수차례 반복된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11) 원고가 대리변제 주장으로 제출한 “법정관리인 김00의 2000.6.7.자 ‘정리계획안에 의거한 정리담보권 채무변제와 근저당권부질권말소촉탁등기 및 근저당권해지 허가신청’<갑제13호증>”은 피고와의 관계(물건 및 금액등 소송가액)를 전혀 알수 없는 증거능력 없는 쓰레기 잡서류- 허위의 가짜 증거이고, 위 건 허가신청’<갑제13호증> ①2.다음 라- 변제금액= 삼0종금(담보권자) 신정5구역조합대여금(담보물건-토지매입비,설계감리비,운영비외 기타)과 ②2.다음 마- 근저당권부 질권해지 목록= 삼0종금(근저당권부질권자) 설정물건(토지,건물) 등 피고(개인별)와 전혀 무관한 증거능력 없는 허위 가짜 증거라는 피고의 수차례 반복된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12) 원고가 삼0투자금융㈜로부터 다시 재차 채권양도받았다고 기술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삼0종합금융㈜ 파산관재인 예금보헙공사 이00가 2003.6.9. 우송한 “㈜우0건설 신정제5구역재개발과 관련한 내용” 합의서<갑제18호,제22호증>는 피고와의 관계(물건 및 금액등 소송가액)를 전혀 알수 없는 증거능력 없는 쓰레기 잡서류- 허위의 가짜 증거이고, 위 건 합의서<갑제18호증,갑제22호증> 전반적,부분적 어느 한 항목도 피고(개인별)와 전혀 무관한 증거능력 없는 허위 가짜 증거라는 피고의 수차례 반복된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13) 원고가 적법 문서통지권한 위임 받은바 없이 직접 발송한 통지서(내용증명우편물)<갑제14호증의9>는 소송사기꾼의 공갈협박에 불과한 피고와의 관계(물건 및 금액,이자등 소송가액)를 전혀 알수 없는 증거능력 없는 쓰레기 잡서류- 허위의 가짜 증거이고, 위 건 통지서(내용증명우편물)<갑제14호증의9>는 원고가 법적 채권양수권리자를 한 개도 입증하지 못한 피고(개인별)와 전혀 무관한 증거능력 없는 허위 가짜 증거라는 피고의 수차례 반복된 변론진술(증거)에 대하여,
(14) 원고가 가증스럽게 사기주장한 갑19호증 등기우편명부는 참고 서증-을제1호증 (가)입주안내문이라고 이미 밝힌 반증에 대하여,
(15) 원고 변호사와 1심판사들은 뇌물공생관계에서 누구라도 계산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조차도 안한 법조인으로, <이들은 형사처벌대상 공정정범 되어>
ㅇ피고(신00)이 2002.8.21. 제출한 을제43-1호증 2000.5.24.확정 신정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평형결정조서에 조합원의 종전재산은 ①토지평가액 133,200,000원 ②건축물평가액13,820,400원③종전재산가액 합계액 147,020,400원이고,
ㅇ피고(신00)이 2002.6.28. 제출한 을제31-2호증 아파트 평형별 분양가격 결정에 41.70평 분양금액은 144,660,157원이고,
ㅇ피고(신00)이 2002.9.28. 제출한 준비서면3과 같이,
ㅇ피고(신00)이 2002.2.6. 제출한 을제8호증,제9-1호증 2000.3.7. 확정 분양처분고시 시에,
ㅇ피고(신00)이 도시재개발법 제42조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 차액은 ⑴종전재산가액 합계액 147,020,400원 - ⑵분양금액 144,660,157원 = ⑶순수한 환급차액 2,360,343원인데, 거꾸로
ㅇ원고가 -1995.12.29. 법률 제5116호 전문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대법원 2001.3.15. 선고 99두6594 판결등 법률위반한- 무효 폐기된 관리처분계획(1995.6.19.자)<갑제9호증>에 의한 허위 거짓의 불법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제3호증>와 분양예정조서<갑제8호증>와 내역서<갑제18호증>를 ‘1차’, 재개발조합이 양도하여 ㈜우0건설 법정관리인 김00이 양도 받았고<사기미수>, ‘2차’, 이어서 <사기미수 사건을> ㈜우0건설 법정관리인 김00이 양도하여 파산자 ㈜우0건설 파산관재인 김00이 양도받았다고 -원고는 적법 채권양수절차 증명(입증) 못하면서- 시종일관 입으로만 주장하였고,
ㅇ원고 당사자적격 적법 채권양수절차 증명(입증) 못한 자칭 채권양수자 자처한 원고가 잔대가리 굴려 지난 본안소송에서 양당자간 일언반구(一言半句) 다툼 없었던 자칭 채권양수자 원고가 간여할 수 없는 쓸데없는 무효 폐기된 관리처분계획(1995. 6.19.자)<갑제9호증>을 주제넘게 주저불주저불 제멋대로 적어서 엉터리 판결문 작성하여 잘 훈련된 무능(정신박약)한 법관에게 (판사;직무유기) 결재도장 받아 소송사기승소<2001가합11490> 판결문으로 받아 챙긴 원고는 (또라이 전신병자) 파렴치한 자이고,
ㅇ가청산금은 확정청산금 아니므로 채권양도양수 대상조차 안된다는 기초상식도 모르는 무지한 당사자부적격자 원고가 죽어라 매달리는 (1)1995.6.19. 관리처분계획 분양예정조서(추정<推定>가청산금<假淸算金>)<갑제8호증>는 이미 구법 사문화 무효폐기처분되었고,(2)1995.12.29. 법률 제5116호 개정 공포 6개월 경과 1996.6.30.부터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되는 개정법률에의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사항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새로 인가 적용되는 1997.12.15. 사업시행인가(변경4차)<조합장 양00>와 1999.12.30. 사업시행인가(변경5차)<을제58,제59호증>에 의한 피고 신00의 분양계약서<을제62호증의 1>는 (3)조합정관 제50조1항(청산금등)에 의해 분양처분 청산금이 발생하는 2000.3.18. 준공검사(공사완료)<을제22,제23호증>후, 도시재개발법 제42조(청산금등)에 의해 2000.3.24. 양천구 고시 제2000-16호, 분양처분고시와 2000. 3.27. 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 고시 제2000-01호, 분양처분고시<을제8호증>에 "조합원은 원 청산금은 물론 청산금 추가 부담금이 없다” 고시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3조(청산금의 징수)에의해 고시한 날 2000. 3.27 분양내역 통지문<을제9호증의 1>과 고시한 다음날 2000.3.28. 분양처분 및 보존등기 업무 안내문<을제24,제25호증>에 위 같은 내용으로 통지된 후, [조합 내부적 정산 종료] 2001.7.31. 재개발조합 청산인<을제49호증>에의해 청산징수금 없음으로 최종 확정 청산<을제61호;조합청산대의원회의,을제61-3;분양처분내역서>되었다는 2003.1.16.자 및 2003.3.4자.와 2003.4.12.자의 변론진술(준비서면)에 대하여,
ㅇ1심판결은 <2003나31444 대여금 2심판결선고에서도> 위 간단한 산수계산도 이해 못한 산수치(算數稚;기초 산수계산 못하고)로서 소송사기 공동정범 형사처벌대상 되어 채증법칙위배,판단위탈,심리미진의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8370 양수금> 원고승소 불법판결했다는 변론진술(증거) 등에 대하여,
위 법관들은 피고의 수차례 반복된 변론진술(증거)을 고의적,악질적으로 불법 묵살,배척하고, 위 법관들은 법률치(法律稚;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판단치(判斷稚;사물을 정확히 판단 못하는)로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위반하여 적법 채권양수 없는 파산법 제366조 위반 범법자에게 원고 당사자적격 불법 인정하여 원고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소송사기 본직(本職) 범법자가 대신 써준 소송사기 변론조서(결정문)에 결재도장이나 찍어 장난질로 불법 판결문을 만들어 원고 소송사기승소 불법(채증법칙위반,판단위탈,심리미진,편파판정) 판결하는, 소송사기 둘러리로 잘 훈련된 무능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이르렀습니다.
ㅇ 공정을 방해할 사정을 증명할 서면
1. 원고의 소송사기 승소판결문(1심) 1통.
2. 피고의 2003. 12. 19.자 준비서면 1통.
200 . . .
위 신청인 (피고,항소인) 신 0 0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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