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진장유통단지 편입부지는 남구와 중구는 물
론 동구하고도 가까운 요충지로서 울산광역시가 개발촉진법에 의거
하여 2000.8.17일부로 유통단지로 지정한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한국토지공사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헐값에 삼켜
버렸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70여명이나 되는 지
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이 깃든 땅인데, 한국토지공사는 강도
처럼 그 땅을 강탈한 것 입니다.
만행 1) 책임 전가하기.
9년전 까지만 해도 평당 35만원씩 거래되던 땅의 감정평가가
208,000원에 평가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배후조정을 하지 않았다
면 한국감정원과 부산미래감정법인의 직원들이 바보 멍청이나 정신
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이런 터무니없는 감정가를 낼 수가 있겠
습니까?
이미 수년전의 인근지 보상선례가 평당 50만원이 넘고, 최근에 거래
된 현 시세는 100만원이 넘는데, 한국토지공사의 압력에 의해 두 감
정원은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런 천
인공노할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두 감정기관
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행 2) 회유 공작.
3배 이상 낮게 책정된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보상금을 타가는 지주
가 전무하자 당황한 한국토지공사는 재결을 신청하면 자신들이 최대
한 금액을 올려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지주들을 회
유해 놓고, 뒤에서 야비하게 강제수용절차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만행 3) 남의 땅 빼앗기.
한국토지공사는 땅 지주들이 전혀 동의도 안한 땅을 법의 비호아래
공탁금을 걸어놓고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이런 행위가 바로 강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만행 4) 농민 가슴에 못질하기.
한국토지공사는 우리 농민이 농사지을 땅에 하청업자를 시켜 강제
로 땅을 자갈로 메우고 있습니다.
내 땅에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도 법에 걸리는 일이라 피눈물을 흘
리며 그것을 지켜보는 농민의 가슴은 이미 갈가리 찢겼습니다. 정
말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는데,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한국토지공
사는 사정없이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자신들 잘못은 하나도 없고 무식
한 농민들이 정부시책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국책사업입니까?
만인에 평등하다는 법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농민의 요구는 한국토지공사처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나 소박합니다.
첫째 : 인근지에 똑 같은 평수의 땅을 사 달라!
한국토지공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으로는 3배에서 5배까지 더 높은
인근지 땅을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 진장유통단지 국책사업을 전면백지화 하라!
우리 농민의 바램은 그냥 내 땅에서 편안히 농사만 짓고 싶을 따름
입니다.
셋째 : 인근지 시세의 80% 정도만이라도 보상가를 올려 지급하라!
인근지에 똑 같은 평수의 땅을 사줄 능력도 못 되고, 국책사업을
전 면 백지화 시키지 못할 형편이라면, 인근지 시세의 80% 정도만이
라 도 보상가를 올려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하는 한국토지공사를 외국기업이 강제로 20억에 소유권이전
을 해버리면, 한국토지공사는 너무나 억울해서 아마 거품을 물고 달
려들었을 겁니다.
자기 억울한 것은 알아도 남 억울한 것은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 바
로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지주들 앞에서는 농민을 위해 주는 척 하다가 뒤에서는 감정가가 오
르는 것을 방해하는 한국토지공사는 남의 것을 거저 빼앗을 궁리나
하지 말고, 이제라도 개과천선하여 진정으로 감정가가 오를 수 있도
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270여명의 지주들이 두 눈을 퍼렇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장유통단지 지주들은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
는 공사현장에서 우리농민의 논이 자갈로 메워지는 것을 한서린 눈
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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