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유한회사 용성엔터프라이즈는 시공사인 대상주식회사(구 미원건설)에게 1994. 9.16.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7.26일에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시기에 시공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공사를 중단하다가 지하 2층 구조 만을 시공한 상태에서 남은 공기가 4개월 뿐이자, 시공사는 오히려 당사를 제소하여, 긴 법정소송 끝에 2000.5.16.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불과 연면적이 5000평 규모인 건물이 착공 8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시공사는 스스로 비자금 10억을 조성하여 당사에 되돌려 주겠다고 제의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동안 사회적 인식변화로 비자금이란 것이 용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를 계약금에서 빼서 순수한 공사비로 계약금액을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자금은 당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착복, 횡령의 목적임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다가 그러한 혐의가 없자, 또다시 시공사는 그 비자금은 과거의 대표이사가 개인이 날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계약금에서 감액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서 분양을 위하여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공사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내역서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첨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조정의 증액내용은 어이없이 당사가 이미 기성지급을 완료한 공사를 대상하고 있어, 이를 반려하고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더구나 시공사가 주장하는 설계변경내역서에는 합의조정 시 공사내용과 똑 같은 사안을 또다시 신규공사로 산정하여 공사비를 2중으로 요구하거나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을 감액하지않고, 기존설계도서에 명기되어있는 내용을 별도의 품목으로 명기하여 신규공사비로 증액하거나, 기존설계에서 삭제된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 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사금액의 90%까지만 기성을 지급하고,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나머지 10%를 유보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무조건 미수금액이 52억이라고 당사에 통보하고, 즉시 가압류신청과 함께 무려 7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공사는 채권권리를 행사한다 하여 임차인에게 영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동원하여 공갈협박을 가하는 한편, 여기저기에 강력 스티커로 만든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자신의 유치권행사라고 소송을 제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당사가 시공사에게 미불금을 갚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선 우선 미불금이 얼마인가를 양자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건물을 인수하기 전에 공사결과물과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 이나 시공사는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건물의 곳곳이 빗물이 세어 들어오고, 주요장비의 잦은 고장과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 억원에 달하는 중요장비에 대한 생산자의 성능검사서나 품질보증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공사성과물을 시공사가 당사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공사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승인된 제품을 설치하지않고 모조품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자사항이 복구되고 공사결과물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유보하는 것은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리고 그것은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공사착공 시기가 비슷한 분당의 초고층 초호화 주상복합빌딩인 트리폴리스의 공사비가 평당 270만원, 당 현장과 접하여 현재 시공하고있는 용산의 대우디오빌은 평당 288만원, 현대하이엘이 320만원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벽산메가트리움은 평당 260만원 정도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 건물은 이러한 주상복합보다 내장마감이나 설비가 매우 빈약합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요구하는 건설비용은 평당480만원에 이르고 있어 강남의 초호화판 초고층 주상복합 수준을 넘고있습니다.
동시에 당사소유의 은행의 감정평가액만 8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잔고가 13억원인 통장까지도 가압류하여 당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에 임하지 못하도록 당사의 자산과 수입원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대상주식회사의 진정한 소송의 의도는 미수대금의 회수가 아니라 당사를 고사 시켜서 막대한 기대이익을 탈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악덕 재벌기업은 법정에서 돈과 시간은 모두다 자기편으로 여기고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주식회사의 사주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잔재처리 비용을 부풀려서 73억2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으나 사주란 작자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증거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대상주식회사가 소송에 앞서 당사와 미수채권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정기간도 없이, 엄청나게 부풀린 금액을 당사에 통보한지 불과 일개월 만에, 재벌답게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수 많은 소송을 제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 자신의 횡령, 사기, 부실공사 등을 감추고, 소비자의 고유권리를 포기시키고, 불법적인 기대이익을 무조건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여야 할 법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주변의 모든 지인들까지도 대기업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담당 변호인조차도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일심에서 대상이 주장하여 기각되었던 유치권의 행사를 또다시 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당사의 반론도 없이 가처분이 또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까지도 당사가 제시한 증빙자료는 묵살하고 오히려 근거가 없어도 대기업인 시공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하여 수 많은 법정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은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법원에 공탁만 하면 대부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전문성이 없는 법정은 소송기간을 무한정 끌거나 판결은 애매하기만 하여, 소송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도달하면 소기업은 이미 망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행정부 산하에 중재기관이 있으나 모두다 결정권한이 없어,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소기업이 망하게 되어있다는 게 일반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일반상식은 대기업의 불법적인 야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용납하고 있는 한, 우리의 법이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참여정부의 개혁의미가 없습니다.
당사는 이미 망하여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나, 하루 속히 대상주식회사와 같은 악덕재벌기업이 권력의 비호아래 신성한 법정을 야욕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15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