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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한 검찰은 누가 벌을 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미쳐 몰랐습니다. 저는 검찰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군요.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고소 고발하여 승소한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무슨 효력이 있는가?
지금도 검찰은 국가에서 주어진 막강한 권력 (견제하는 세력 없이)을 가지고 서민을 울리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검사들이여 각자가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같은 동료 검사일지라도 잘못이 인정된다면 소신껏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검찰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검찰이다 할 수 있고 국민은 검찰을 신봉할 것입니다. (검찰조직 내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또는 검찰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검사에 대한 진정서를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대검 법무부 청와대에 보내고 있으나 불확실한 민원처리 회신만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검찰에 대한 불신감만 저의 마음 속에 깊숙이 심어줍니다.
왜 검찰만 진정서 처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인가
저의 진정 내용은 검사 정중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진정서는 (청와대, 법무부) 일단 대검으로 송부되며 대검에서는 사고지인 원청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원청에서는 저의 민원내용과는 상반된 민원처리 결과만 보내집니다.
검찰에 대한 부정 부패에 대한 민원처리는 본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검사 정중근은 대한민국의 법의 기본원칙과 판례를 무시하고 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직권을 이용하여 공정한 법률 적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유족으로써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도에게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당하였는데 엘리트인 정중근 검사는 공동정범인 ○○○를 방조범으로 기소하여 저는 검사 정중근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 자격으로써 검찰의 조서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피고소인 정중근은 지청에서 대검찰청까지 일사천리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말단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여 직무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법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면죄가 되는지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중근 검사가 고의이든 타의이든 무지이건 명백한 살인범을 기소독점권과 기소불고불리원칙을 악용하여 방조범으로 기소한 것은 직권 남용이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중근 검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러한 검찰이 어떻게 범법자를 법의 원칙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중근 검사는 법의 원칙과 판례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범행(살인 2명)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한자를 방조범으로 기소한 잘못된 판단을 유족에게 시인하고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정검사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검찰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신 있게 처리하는 검찰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살인사건을 유발시키고 살인현장에서 끝까지 행동을 같이한 자
2. 범행실행 이전에 피해자들을 혼내주자는 서로간에 (범인들)의사를 표현하고 범행을 도운 자
3. 살인 사건 현장에서 망을 본 자 (판례 정범)
4. 피해자들의 차 유리를 깨고 피해자를 끌어 낸 자
5.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살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사망)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아 준 자
6. 살인하고 금품을 가져갔다면 강도인가요 절도인가요
위 6개 항목에 기재한 행위를 한 자를 현행법상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검사 정중근은 방조범으로 기소한 저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조인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범행은 실행행위인가 방조인가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1. 검사 정중근의 법률적용의 과오를 시인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는 없는지요
2. 똑같은 민원내용인데 법률구조공단과 검찰 측의 민원처리 결과가 왜 다른 것입니까 (검찰은 검찰의 잘못을 왜 시인하지 않는지요)
관공서의 문턱이 하도 높아 높은 사람과 면담을 할 수 없어 주소를 알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주소를 아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 MAIL : [email protected]
TEL) 063- 228 - 859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05-10번지 대왕장미아파트 105동 1303호 김 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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