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맹점으로 인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서울시로부터 700% 임대료 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부당한 처사도 당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700%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서울시는 자하도상가의 공공사업에서 수익성을 요구하며 임대료 인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4 월 21 일 을지로 4가에서 분실 자살한 세입자의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서울시는 민간인 보다 더욱 악날합니다.
2.서울시는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매년 12%의 인상대신에 한번에 700%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할테니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경재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정된 법이 아닙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임대차보호법을 나쁘게 이용하여 상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3.임대차보호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의 시행이전 존속중인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고 법의 시행이후 새롭게 임대인과 재게약을 맺어야만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은 임대인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악법을 이용하여 지하도 상가 상인들과 재계약을 채결하는 조건으로 700%의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서울시는 악용하면서 서울시의 시세 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저의 지하도 상인들은 매일 매일 한숨과 걱정으로 세상을 살고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분신도 각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대차”N법은 원래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건물주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제정되어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건물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악 통과를 시켜 세든사람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법으로 개악된 임대차보호법의 악질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이 하루속히 있어야합니다. 우리 영세상인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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