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살기좋은 사회를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위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비리가 척결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동대문구청 주택과를 고발합니다.
1. 재건축을 추진 중인던 장안동 시영아파트 329-2호,3호는 하나의 단지로 94년 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오던중 329-3호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하나의 단지가 풍비박산이 났으며,분리측 조합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장안시영 아파트 2단지를 관리단 집회의 결의도 없이 단지 전체를 부분적(필지별로)으로 분리 분할하여 분리 조합을 만드는데 동대문 구청은 적극 협조하여 사업승인을 내줌으로써 단지내에은 94년도에 결의 동의서를 80%이상 내고도 지금까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90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2. 부분적으로 분할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 조합의 자금운영 계획안에 의하면 용적률에 의한 총연면적이 55,000평인데 77,000평으로 증가시켜 공사비를 책정함으로써 7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보게 하고 구청은 사업자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승인 신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부당한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대부분의 결의 동의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고 단지를 떠났습니다. 단지는 외지 사람들에 의해 투기의 장으로 변하고 아파트 값 상승,물가상승,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변하였습니다.
3. 불법으로 단지를 분리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2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어 구성된 단지 입니다) 단지내 한상가의 위치가 지번,지분이 다른 필지에 속하게 되며, 토지이동이 불가능한데도 구청은 임의로 지번,지분 등을 오류를 원인으로 고쳤습니다. 2002년 6월 4일 그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공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구청 행정계 직원 박창모씨외 2명(계장포함)은 주민의 알권리를 거절하고 찾아간 주민을 폭행혐의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금품(15만원)을 요구하여 주민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갖게하여 공무원이 거짓말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불친절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사회안정을 위해서 잘못된 재건축이 진행되게 해야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행정기관과 사람은 책임을 져야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만들어 지고 주민의 이익이 보장되고 주민의 결의가 존중되어 다수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정도와 정의가 우선이라는 신념하에 어떠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금권과 권력을 동원하여 힘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같은 서민들이 두번다시 피해를 입지 않게 끔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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