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지키지 않을시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004년 1월4일 現, 노무현대통령이 신년 TV에서 한 말이다.
이제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의심스럽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은 무정부(無政府)와 독재정체(獨裁政體)였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우리는 민주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또한 많은 책임도 갖습니다.
만약, 그 지역 사회가 진정한 민주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등의 기회를 부여 받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모든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게끔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을 비롯한 행정관리 즉, 각 단체장을 비롯한 각 담당 공무원의 의무이자 일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조건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 기회는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하며,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주어야 할 사람이 정치인과 행정관리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후퇴가 아니라, 꾸준히 전진하는 성장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의무를 갖는 동시에 권리를 갖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 개소리다.
법률, 법령, 규칙이라는 거미줄 같은 법망을 무기로 하여 선량한 국민의 수족을 꽁꽁 묶어 놓고 생피를 빨아먹으며, 머리가 좋아서 피를 빨아먹어도 국민이 울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게 할뿐더러 그 결속력이 대단하여 국민은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협박과 핍박으로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족속들이 목과 어깨에 깁스(Gips)나 한 듯이 힘이 들대로 들어있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이라고 책상을 차지하고 계시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여 사스니, 광우병이니, 콜레라니, 조류독감에 이제는 괴질이 돈다고 하지 않던가!
돈이 없어 남들처럼 미국이니... 캐나다니... 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살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원해서 이곳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의 뜻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존재를 하였거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의 주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담당자님 이바구좀해주십시요.
이런 내용으로 청와대 신문고를 3번째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쁜지 제대로 된 답변하나 듣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국민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국민이 아니라면, 왜?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간단 말입니까?
이제는 기다림에 지치고 높으신 공무원님들의 협박과 핍박에 죽어란 얘기랍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직접 청와대 담당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첩에...이첩에...기약없는 기다림과 뻔하고 성의 없는 대답 아니면, 무소식....종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기네 입장에서 공무원들 역성이나 듣자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세 행정의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입니다.
1차고지(정기분고지) -> 2차고지(독촉고지) -> 법집행에 대한 고지 -> 법집행(압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틀리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얼마전 거창군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일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황당하다 못해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겹지만 또다시 정황을 읊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11일 거창군內 무료주차장에 본인이 본인의 승용차를 주차를 시켜두고 볼일을 보고 30분후 차로 돌아와보니 차량의 번호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의 앞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뻘건 종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증]이라는 종이가 있어 제가 거창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인 세무징수과로 전화가 돌려졌고,...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인 : “저에게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창군청 세무담당자 : “일괄적인 조치이고 번호판을 빨리찾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
이에 본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 하였습니다.
본인 : “생각을 해보세요...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나 과수원 같은데는 길포장을 잘도 해주면서 정작 사람이 살고 있는 저의 집쪽에는 신경을 써주지 않고 이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고 타이어를 교체한 것만 해도 차를 사고도 남습니다. 또한, 100m의 아래쪽에 있는 집에는 길포장과 전화가 설치가 되었는데 본인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수단인 전화나 길포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편파적인 혜택이 아닙니까?
더욱이 황당한 것은 아랫집의 차량은 4년이 넘게 부산의 번호판을 달고 있고 주민세도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에 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지역의 주민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왔고 내고 있던 주민의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생활혜택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당사자로서 세금이 내고 싶어지겠습니까?“
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거창군세무담당자는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다른 곳에 알아보고 돈이나 가져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이때 조금의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만이라도 보였다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것입니다. 점입가경으로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업무처리와 말을 일삼는 것인데요...
저는 이에 좋다. 이의신청을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첫 번째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에 바로 거창군청 인터넷사이트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과 평등하게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12월 22일 경남도감사실에서 전화가 오기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일과 함께 민원에 대한 답변이 거창군청에서 없었다는 질문을 다시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경남도감찰실에서는 인터넷에 답변을 올렸다고 했는데...
저는 인터넷을 사용할수 없어 전화로 답변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었는데....신청인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였고 신청인이 들을수 없는 답변은 답변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거창군청에는 전화요금이 부담스럽답니까?
아님, 거창군청공무원들은 손가락이 부러졌답니까?
더욱이 황당한 것은 얼마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답변을 봐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방세법 196조 12의 의해서 처리했다는 말이 전부라고 하던데요...
웃기지 않습니까? 무식한 저같은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알것같으면 검사나 변호사 판사라던지 법조계에 일을 하지 이렇게 놀고 먹겠습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남도감사실에서 왈...
“차를 타고다녀야 되지 않겠느냐....일단, 돈을 내고 번호판을 먼저 찾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럴 것 같으면 미쳤다고 10일이 넘는 시간동안 집에 갇혀서 일도 못하고 난방유도 못넣어가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답변도 없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니 이곳 신문고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경상남도감찰실에서 하는 말이...
“신문고에 올린다고 다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그렇다면 사이트를 비롯해서 이런 행정서비스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폐쇄를 하십시요.
경남감찰실에서 거창군청에서 답변이 있을거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황당하다 못해 괴씸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인 즉은, 2003년 12월 25일 모든 이들이 크리스마스의 행복감에 젖어있을 때에 동네 이장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2003년 12월 자동차세 및 주민세 고지서를 들고 온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월 31일이 마감인 고지서를 12월 25일 들고 왔는데 화가 안나겠습니까? 25일 크리스마스 휴일과 27일 토요일, 28일 일요일을 빼면 4일 밖에 여유가 없는데 세금을 제때 납부하라는 것인지...아님, 연체이자를 물으라는 것인지요?
더군다나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는 연체를 부추기라는 의미로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이에,...
2003년 12월 26일 11시 본인이 거주하는 경상남도 주상면 면사무소의 세무과에 전화를 하여 또다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법집행에 있어 고지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11일 고지없이 일방적인 법집행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지서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또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도대체, 조세의 목적이 무엇이며, 조세의 원칙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6시경 주상면 세무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더욱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압류가 2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2월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세금이 연체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2003년부터 연체가 되었던 일에 ....
이에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말에 자기는 모르겠다면 거창군청 재무과 양광수라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거창군청 재무과 양광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너무도 무뚝뚝하고 불쾌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주상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서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다시 연락을 했다는 말과 압류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압류가 2건이라니요! 언제 압류가 되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참을 찾는 것 같더니 불쾌하고 귀찮다는 말투로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길래...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창군청 재무과 양광수라는 담당자 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무슨 말이 많느냐...우리는 법대로 했다. 법정에 서보겠느냐? 군청으로 와서 얘기해라”
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에 차량이 없어 어떻게 군청까지 가겠느냐?”라는 질문에..
“공무원이 찾아다녀야겠느냐?”며 니 멋대로 해보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구요...
이에 황당하다 못해 다시 경남도감찰실에 이에 대해서 너무한거 아니냐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감찰실에서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경남도감찰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아보니 세금 고지서가 여러차례 발급했다는 내용과 거창군청에서는 제대로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와 거창군청에서 절차와 회신을 줄테이니 기다려봐라.”
또한, 담당공무원이 언성을 높인것은 제가 먼저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화를 냈다는 것입니까? 성의 없고 불성실한 태도와 협박을 한 공무원은 제가 화를 내서 그랬다는데 정말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런 상황인것을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니 까짓 것이 까뿔어 죽어봐라”라는 처사가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로 행정을 봤다면 왜? 답변하나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터무니 없는 질문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당연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것이 공직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협박이 아닙니까? 또한,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비리가 아니랍니다. 비리가 무엇입니까?
비리란?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 어긋남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지만이 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돈을 받고 일을 잘한다면 그 편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일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니 평등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며 특정개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2002년 12월분과 2003년 6월분이 체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 12월이 납기내가 될 것이고 2003년 1월까지가 납기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2월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업무과실인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2003년 2월이라 하더라도 정기분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바로 압류를 걸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압류절차는 지방세법 제28조나 국세징수법 제24~제52조에 의해 납부 독촉을 받고 기한까지 후 압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납부독촉장을 받은 것은 2003년 10월입니다. 10월 31일까지 마감이면 압류를 하는 것은 11월 이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압류가 2003년 9월 9일 이 또한, 위법이 아닙니까?
법집행에 있어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헌법 제12조나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해서 고지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듯이 피의자에게 이유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구속 할 수가 없다. 또한, 위법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엄연히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거창군청에서는 세금영수증의 뒷면에 지상세법 제196조 12의 조항에 따라서 법집행을 했다고 하는데...이는 압류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조항이지 피의자에게 고지의 의무를 생략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에게 이유와 법집행에 있어 알려주지 않고 법집행을 우선으로 함에 있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인 국민에게 협박성발언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과 20여일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동안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고통을 고의적 유기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둘째, 본, 상황에 즈음하여...
본인의 나이 30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힘든 생활고에 정신지체 2급과 3급인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강제적인 국민연금의 체납액이 180만원에 육박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정절차로 20여일이 넘어가는 시간동안 집에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생활에 의욕까지 상실을 하여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기초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없고 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가중화가 될 것입니다.
다 가져가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살펴 주시구요...이곳에는 대중교통편이 좋지 않아 버스시간간격이 몇시간씩 걸립니다. 이또한 걸어서 40분이상 걸어 나가야 하니까 버스를 한번 타려면 몇시간이 걸리니까...배차간격을 30분정도로 만들어 주시구요...
그래야지 부식이나 식량을 조달할수 있으니까요...더구나 길이 좋지 않아서 난방유나 가스같은 것이 배달이 안 됩니다. 이에도 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후면 휴대폰 요금도 못내 끊어질 것이며 이에 지금 현재 아랫집에서 개인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전화도 못넣게 하는데 위성전화라도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국민을 안정을 보살펴야 할 당국에서 협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권이고 주권이고 국민이라는 말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다 개소리라고 하는 것이 잘 못된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포장이나 전화나...같은 혜택주지 않아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는 않을망정 죽이지는 말아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면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할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엉어리진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해봐도 들은척도 않고 때되면 돈달라고 손벌리고 돈 안내면 협박과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입니까?
인권이 살아 숨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까? 국민위에 굴림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조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세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밥 굶어가면서...빌리고 빌려서 어렵게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책상앞에 의자에 똥구멍이나 처박고 국민들을 오라가라 손가락질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활이 눈에 보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첩하지 마시고 높은데 계신 많이 배우신 분님 답변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뭐라고 말좀해주십시요...
이글을 올리는데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요금이 장난이 아니게 나온답니다.
남들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저는 꿈입니다. 전화가 못들어오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소외감과 열등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대는 정보하 시대라고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힘이 드니 말입니다.
분통이 터져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 양해를 바랍니다.
요번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인권위원회나 시민연대에 문의를 해볼랍니다.
그래도 답이 없다면 이런 나라의 국민이 될 이유는 없겠지요...
부디, 담당자님 저의 무지함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자택전화는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필히 휴대폰 016-530-6798로 연락을 바랍니다.
유일한 통신 수단입니다.
1.조세행정절차 : 법집행에 있어 사전고지에 대한.
2.질의에 대한 답변에 관한.
3.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4.생활개선방안에 대한.
일국(一國)을 다스리려거든 일향(一鄕)을 다스려라.
일향(一鄕)을 다드리려거든 일가(一家)를 바로 잡아라.
일가(一家)를 바로 잡으려거든 한 몸(一身)을 옳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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