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감시, 누가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아직도, "몰라! 꺼져!" 뿐이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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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감시는, 누가 해야 합니까?
검판사 비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청와대 : 몰라! 진정서를 검찰로 이첩할 테니, 검찰과 (알아서?) 해결해라.
검찰 : 몰라! 꺼져! ( "고소각하처분"과, "고소장 접수 거부"라는, 불법적인 수법으로 하는 대답임)
대한변협 : 몰라! 검찰로 가봐!
참여연대 : (사법감시센터) 몰라! 꺼져!
경실련 : (부정부패 고발센터) 몰라! 꺼져!
민변 :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문제만 국가보안법만 합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 우리는 힘이 없어! 표는 안주면서 일만 하래! 정권을 주면, 할 수 있지!
신한국당 : 몰라! 꺼져! (1997년 당시의 여당)
이것이, 1997년도의 대답이었습니다.
1998년, 다시, 똑같은 질문지를 돌린 후, 대답을 들으러 다녔는데,
연이은 질문에, 배짱 좋게, "몰라! 꺼져!" 라고, 한결같이 외쳐대는 기관과
" 힘이 없다!"라고, 간곡하게 설명하는 기관으로 구분될 뿐이었습니다.
1999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지를 돌렸습니다만,
대답을 듣기 위해 일일히 돌아 다니는 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몰라! 꺼져!" 라는 대답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간교해 지고 있는 중인지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 간교함과 교활함을 여지없이 박살내 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를, 지극정성으로 연구해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과 연구는, "충분할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인터넷으로, 질문지를 돌립니다.
(1) 사법감시는, 누가 해야 합니까?
(2) 검판사 비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위 두가지 질문은, 국민적인 차원의 대책을 찾기 위해, 1997년도부터 드리고 있는 것이오니
청와대, 법무부, 검찰, 부패방지 위원회, 인권위, 그리고, 언론, 법조관련단체, 특히, 각 정당은,
국민을 향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눈에 불을 켜고, 사법 기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견제 기관과 감시자가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도, 아니 계신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부당한 현실과, 구조적인 결함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일이야말로,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부당한 체제와 구조를 국민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검칠 비리를 수사도 시작하지 않고 뭉개 버리는 수법으로
검찰 무결점주의를 사수하는 세월이, 더 이상 계속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 나라가, 정확한 진상과 실정을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말이 안 되는 진상과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간교와 교활만 판을 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민은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난맥상은, "몰라! 꺼져!" 가,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참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증명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운동을 위한 운동, 대책을 위한 대책만 늘어놓다가,
용두사미로 끝내 버리는 것을 천우신조로 삼으실 것인지,...
그 동안, 묵인하고 은폐하고 방치한 죄가 크다고 생각되신다면,
겸허하게 반성하신 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 3. 9. 대한민국 국민(주인)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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