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70만원과 면허정지 45일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면허정지 45일간은 지났고 벌금도 11월 19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9일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상대편이 하는 말이 검찰청 징수계인데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측은 납부를 하였고 영수증(벌금납입증명원)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확인 전화가 오갔고 이후로 갈수록 점점 저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벌금납부증명원을 가지고 확인하러 검찰청으로 출발하려는 찰나에 검찰청 민원징수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제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가증제”라는 말을 사용하여 벌금을 내는 척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가증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벌금을 납부한 날의 정황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날의 정황은 좀 복잡합니다.
※2003년 11월 17일 : 이 날 어머니에게서 백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던 저는 오후에 검찰청민원실을 찾아가 납부하려 하였지만 수표는 바꾸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 이 날은 오후2시경에 있는 발표수업을 준비하느라 날을 새어서 늦잠을 자버려 지갑조차도 소지하지 못한 채 학교로가 후배에게 돈까지 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납부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11월 19일 : 이 날은 수업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12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검찰청 옆 대구은행에서 백만원짜리 수표를 환전하여 납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영수증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납입후 창구여직원이 다른 일을 하는가 하여 저도 수업 때문에 바빠서 “아~ 다 되었구나~” 하며 아무생각 없이 학교 수업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머니께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기에 받아오지 않았다고 하니 “왜 돈을 납입했으면 영수증을 꼭 받아와야 하는데 왜 안받아 오는 거냐?” 하여 다음날 영수증을 받으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 이 날 다시 검찰청 민원실로 찾아가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찾아보며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다시 떼기 위해서 옆 창구로 옮겨서 영수증 떼려고 하니 신분증이 있어야한다기에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저는 검찰청 민원실을 나오며 바로 형에게 전화하여 저 대신 좀 재발급 받아 달라 부탁하고 저는 학교로 갔었고 나중에 형과 만나 벌금납부증명원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이 개월 후, 해가 바뀐 오늘날에 와서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재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이미 납부하였고 영수증의 건은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벌금납부증명원을 띄었고 증명원을 보유 하고 있기에 재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의 주장은 제가 17일 벌금을 내는 척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돌아가 납부승인 하였다가 취소하여 영수증을 파기했다. 그리고 19일 당사자의 벌금 금액이 납부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전산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하나는 취소하였지만 다른 하나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로 벌금납입증명원을 발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벌금납부증명원은 영수증으로써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벌금을 납부하는 척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의문점입니다.
첫째, 저의 벌금납부일은 19일입니다. 하지만 증명원의 벌금납부일은 17일입니다. 벌금납부증명원을 받고 아무생각 없이 받아 놓았지만 지금에 와서야 보니 날짜가 다른 것입니다.
둘째, 제가 19일 납부한 날 전산을 확인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수증을 받으러 왔다고 하여 아가씨 창구측 에서 영수증을 찾기 전에 납부사실을 확인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반대쪽 창구로 가서 아저씨에게 말하여 벌금납입증명서를 떼려 할 때 전산을 확인하였을 겁니다. 그 때 벌금납부증명서를 떼지 못하여 형이 와서 뗄 때 또 한번 납부확인을 하였을 겁니다. 총 네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오류가 있다면 발견하지 못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19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 번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야 재납부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셋째, 저는 이 번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처음입니다. 벌금도 처음 내는 것이고요. 전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검찰청 민원실측은 저 보고 사기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도 뭘 알아야 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사기를 치고 모든 시스템을 아는 검찰청 민원실측은 뭡니까?
기타 등등
검찰청 민원실의 집행대장? 과장? 아무튼 그 분이 하시는 말이 전산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산을 다루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는 교통사고 낸 것이 전과가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전과가 됩니까? 아무튼 거기서 그날 벌금납부증명원을 발급해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야~ 김준철이~ 너 교통사고도 초범인 주제에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범? 저는 그게 저에게 지칭되는 말인줄 알고 엄청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끌어져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런 사정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없을 정도의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저희에게 전화해서 오라 가라 하며 자기들 알고 싶은 것 다 물어 보고, 저는 무슨 수사 권한이 있는지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네들이 뭔데 오라 가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2004년 1월 13일) 화가 나도 꾹꾹 참으며 그 사람들 물어 보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에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집행부대장? 과장? 인데 어머니 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군요. 저는 어머니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니 아무튼 내일 11시까지 나오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아직 이틀간의 기간이 남아있다. 돈을 내건 안내건 너의 양심에 맡긴다. 우린 다 준비 되어 있다. 15일이 지나면 바로 수배를 내리고 너를 교도소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겁을 주고 협박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말을 건넨단 말입니까? 뭐 기록에 남지 않았으니 잡아떼면 할말은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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