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부담금이
상,하반기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독촉장 이라하면서
상,하반기 세금고지서가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로 우편물로 도착을
한것이였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구청에 의뢰를 해보았더니
상반기 고지서를 2003년 3월에 보냈는데 미납해서 5월달에 독촉분을 보냈는데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반기 고지서는 9월에 보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연말에 상,하반기 고지서를 보낸거라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경유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도
아무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가 1년치 독촉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우체국에 의뢰를 해보았더니
구청 우편물인경우 주소가 잘못출력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의뢰해서 책임 추궁을 햇더니
과대료를 삭제한 금액으로 다시 고지서를 부과하겠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하는것이 청와대인지 아니면
수원시 공무원들의 비리인지 확실한 조사로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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