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도 되보고 원고도 되보았고 그 과정에서 4명의
변호사를 거쳤습니다. 재판은 이긴것도 없고 진것도 없이
비겼다고 하겠지만 100% 억울한 일을 당했으므로 엄청난
손해를 당했다고 하겠습니다.
제 사건은 덮어두고, 저는 제가 겪었던 변호사에 대하여
몇말씀 하고자 합니다.
처음 경험한 변호사는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저에게 자기가
맡은 사건이 100개가 된다고 자랑하였고 낮에는 정치를 하고
밤에는 12시 자정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100건을
맡았으니 여북 하겠습니까? 제 사건 재판에 반은 빵구를 냈고
연기, 연기를 밥먹듯하였습니다. 두번째 변호사는 착실하긴
한데 자꾸 합의하라는 말만 하여 결국은 합의해주고 말았습니다.
세번째 변호사는 법정에 오긴 오는데 보통 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 재판이 엉망이 되었고 결국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번째 변호사는 사무장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항상 돈을
바랬고 돈을 안주면 투정을 부리고 일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정말 힘이 들었고 변호사에게 사무장이 너무 한다고 말앴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도 별재미를 못 보고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여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호소할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이건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위에서 불러다 야단도
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모가지를 자르는데 변호사는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협회가 있지만
모두 한편입니다.
하루는 변호사 사무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변호사비로 얼마를 주었느냐고 물으면 3백만원 주었다고 말하라
고... 저는 천만원을 주었는데... 그러니 얼마를 탈세를 한 것
입니까? 변호사는 세금을 좀먹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변호사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
니다. 저는 토지사기에 관한 재판, 출판물 사기에 관한 재판,
교통사고에 관한 재판, 보험에 관한 재판을 변호사에게 맞겼
는데 .... 우리나라에는 전문성에 따른 전문 변호사가 없습니
다. 그 이유는 사법고시만 합격하기위해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법에는 도사들인데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
데 재판은 모두 전문성이 있는 내용인지라 모르는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면서 아는척 한다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오판하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도 피해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적인 재판, 자기멋대로의 재판이
되고 변호사와 판사가 사바 사바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의 80%는 엉터리라고 말할 수있습니다.
변호사를 믿지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운명에 맡기세요.
변호사는 전문성이 없으므로 변호사에게 다 맡기지 말고
자기가 80%는 재판한다고 생각하고 사건에 매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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