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교통사고건이라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구일보 12워3일과 5일자 사회면 기사로 나갔으며
진정 및 고소로 인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조사로 억울한 서민들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사고조사의 테크닉으로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바라면서 첨부와 같이 간단히 올립니다
1.사고경위를 보면
-2003.04.10.17:55'경 밭에서 자전거에 짐을 10kg가량 싣고 집으로 가던중
편도1차선인 사고장소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튀어나온 20톤 탱크로리 앞바퀴에 받치면서
넘어진 자전거 앞 타이어림을 뭉게고 지나면서 6주간을 중상을 당하였으나 담당경찰-검사의
편파적 조사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꾸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자전거와 탱크로리의 충돌로 자전거 중앙선 침범으로 도로교통법 12조3항을 적용 면허벌점30점과 벌칙금 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진정 및 고소와 인터넷으로 경찰청장,경찰서장과의 대화 및 청와대,감사원
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결국 담당자에게 내려와 형식적인 조사와 보고로 일관하였습니다
틀에 짜맞추기식 조사와 편파적인 조사로 임하는것을 봤을때 어디를 어떠한 민원을 올려도
아무 소용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범죄혐의 여부를 보면
-사고사진의 누락과 간인사진을 빼고, 피의자 신문시 범죄가 있으나 이를 누락도 하고
2003.9.24일 지방검찰청에 진전서를 접수 하였으나 아무 회신도 연락도 없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대질)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다르면 확인하는등 수사를 해야 함에도
사고후 바로 운전수가 타이어, 휠등 바꾸었습니다 하면 운전수에게 물으니 운전수는 안바꾸었다
하잖아요 하는등 일방적 조사와 자전거가 탱크로리에 부딪쳐 넘어지는것을 검사가 운전수에게
물을때 녹취를 보면 고개를 돌려 봤습니다 고개로..(높이가 있어 고개 돌려서는 안보임)했는데
조서에는 백미러로 본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고후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 운전수는 급제동을 해서
탱크로리가 10m정도 더 진행한 상태에서 내려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탱크로리서 내려
가보니 피가 너무 많이 흘려 죽은것으로 알고 다시 탱크로리에 올라가 볼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목격자를 찾는등 구호조치조차도 안하였으나 무엇때문인지 아무 위반사항이 없고 자전거만
중앙선침범으로 아무면허도 없는데도 면허벌점과 벌금4만5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힘없는 서민들은 죽어란 말입니까.
확인하여보니 담당검사는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1997년 형제20117호관련 조합아파트
비리사건 관련 직권남용과 증거인멸로 고소되어 있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조사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보면
- 피해상황 (자전거) : 중상
(탱크로리) : 없음
- 보험가입여부 (자전거) : 없음
(탱크로리) : 쌍용화재 종합보험가입
- 사고당시 속도 (자전거) : 5km/h
(탱크로리) : 10km/h (스키드 마크 1.5m)
(법과학 기술연구소 조사결과 스키드마크는 이차량의 것이 아님 판정)
- 사고원인 (자전거) : 중앙선 침범
- 위반 법규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12조3항
- 행정처리 조치결과(자전거) : 내사 종결
면허벌점(자전거) : 30점
차량번호(자전거) : 해당없음
처분종별(자전거) : 벌금 (고지서no 2002-1-2204-054767)(5/24)
* 현재 운전수는 항고기각으로 재항고(2003년 불황 제588호)하여 조사중에 있으나
다시 혐의 없음으로 나온다면 검-경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며 혼란이 올것이
예상 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 조작지시자와 공모자를 찾아내어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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