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업이라고 해봐야 거창할 것도 없는 인터넷 소호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어 연금을 중단했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니 연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은 9월에 냈지만 사정으로 인해 오픈을 늦게 하게 되어 지금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7만원 정도의 연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더군요.
한 달에 10만원 벌기도 쉽지 않은데 7만원을 내고 어떻게 삽니까?
어렵다고 했더니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니 정 어려우면 6만원대로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재산 압류까지도 한다고 하면서요.
압류당할 재산도 없지만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무조건 많은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함부로 사업을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고소득자들에게는 연금 책정을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저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도행위입니다.
차라리 사업 안하고 연금 안내는게 낫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도행위를 하루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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