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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임야 점용영업…남구청 단속 안해
포항시의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남구 송도동 소재 시 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건립되어 고기집 영업을 하고 있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송도동 254-XXX 소재는 시유지인데 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 190㎡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건축물을 짓고 고기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이 식당은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불법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지만 남구청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 남구청이 불법 건축물을 건립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고 봐준게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시유지 200㎡에는 식당업자가 허가 없이 포항시 땅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아예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 놓은 상태이다.
더욱이 허술한 포항시의 불법건축물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유지인 송림숲 일대를 마치 자기네집 앞마당인 것처럼 식탁을 3곳에나 펼쳐두는 등 배짱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포항시가 취한 행정 조치는 1.2차에 걸친 건축물 철거 명령 계고장이 전부다. 하지만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시가 봐주고 있음이 의심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가 취한 행정 조치는 1차 30일, 2차 20일 총 50일 기간 내에 건립하던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계고된 상태가 전부이고, 사실상 건축주는 50일 동안 건축물 철거는 커녕 건축행위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10일부터는 공공연히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에 인근 식당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K모씨는 “비싼 돈으로 건물을 임대해 정상적인 허가를 얻어 어렵게 영업하는 우리는 바보 아닌가”라며 “포항시가 불법 영업은 봐주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우리들에게는 위생 감독 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시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것이나 불법 영업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공무원과 식당 주인이 유착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분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시유지를 시와 대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집을 지어 살아오고 있으나, 최근에 불거진 것은 계약된 것 이외에 임야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을 발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 했다.
하지만 A식당이 납부해야 할 대부료조차 제때 거두지지 않아 2002년부터 체납된 금액이 600여만원에 이르러, 대부료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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