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지방의회제도가 필수조건이라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나보다는 국가를 먼저 걱정하기는 커녕 무슨 수
를 써서라도 재산을 늘리려하고 다음선거준비에 혈안이 되고 있기
대문이다.
무보수도 좋다며 명예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범한 군
의회와 군의회가 돈을 밝히다보니 국회에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유
급제를 만들어 제멋대로 무한정 의정비를 올리는 조례를 만들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악용하여 이권사업을 하고 각종청탁과 선거운
동원 민원해결사가 되고 지방세를 필요이상으로 남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공무원이 대폭 증원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으며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유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유급제를 만든 국회에서 철페해야 하고 다음 지방의회 선거전에 지
방의회를 페지시켜야 국민세금이 줄어든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지방의원 없애겠다는 공약을 하면 1등 당선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
다. 난 서울시내를 돌며 방송하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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