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구에서 인쇄 자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부가세 연체가 되어 2006년 4월경에 자가아파트에 가압류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5월22일에야 납부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06년 상반기 예정고지(811,480 원)가 되어 본의 아니게 또다시 연체하게 되었나 봅니다.
혼자서 생산일을 하는제가 잊고 있었나 봅니다. 물론 이후엔 부가세및 세금은 모두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융대출 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을 했는데 07년 8월 22일 금융회사로부터 담보아파트에 차압이 되어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부가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중부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알려주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그럼 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06년 5월에 독촉장이 발송되었기 때문에 알릴의무는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또한번 황당 하데요. 독촉장발송후 일년하고도 3개월정도 되었는데 단 한번도 없었다는게 납득이 안가다고 되물어보니 일년전에 독촉장 한번보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만 반복이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납세자가 세금안낸게 있나없나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냐고 물으니 06년5월에 독촉장 보냈다는 말만 반복이고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황당함.
그럼 납세자가 모르고 계속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차압이 되어있지 않느냐는 답변에는 분노마저 느껴지네요..
그럼 이렇게 모르고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차압된 아파트를 공매하겠네요 라는 질문에 그러겠죠.라는 대답이 너무 쉽게 바로 나오는데 정말?아가서 00고 싶어지데요.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해대며 이름을 물어보니 사과하고 좋게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해서 사과하고 이름을 물었읍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진 않겠읍니다.
그양반 말하기를 법적의무를 다했으니 국세청에 건의를 해서 체납자 에게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면 알려 주겠다기에 청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체납을 알려 줄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납세자가 조사해서 체납사실을 알아내야만 하는지요.
전 혼자서 생산일을 하기에 근로자 보다도 더 혹독한 삶을 살아 가고 있읍니다. 생존하기위해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은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저와같은 영세 사업장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작지만 배려 부탁 드립니다.
국세를 징수해야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한 태도로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현실이 횡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금 팔십여만원의 미납으로 싯가 일억이 넘는 아파트를 차압하고 납세자의 금융거래를 묵어 손해를 주는 사항인데 담당자는 우리가 금융회사에 대출해주지 말라고 한적없다고 말할수 있을까?
차압물건이있으니까 징수하지않고 나중에 공매하겠다면 이건 분명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납세자의 보호는 뒷전이라는 생각에 씁쓸하다. 국세 공무원의 태도가 이래서야 국세를 제대로 징수할수 있을까 싶다. 정말이지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서 주는 급여가 아깝다. 누구를 위한 국세 공무원인가. 정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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