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일동이가 요즘 재건축에 참여를 했다가 돈 때문에 재건축이고 뭐고 깽판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포일동이는 이를 극복할 자신이 있다. 알간!
내 용 증 명
수 신 : 박향순(011-972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201
참 조 : 이영배 박순덕 이순희 문경순 김순은 김진남 (참조인에게 반듯이 확인서명을 받아놓으십시요)
발 신 : 이정일(019-696-8244) 서울 서초구 방배3동 541-24
제 목 : 위임장 효력의 사실확인
1. 관련근거 1.) 내용증명(2007. 05. 28.) 피해보상금 처리에 관한건 박향순외 5명
2.) 내용증명(20 07. 06. 05.) 합의각서 취하에 관한 건
3.) 내용증명(2007. 06. 04.) 피해보상금처리에 관한건(이영배, 박순덕)
4.)내용증명(2007. 06. 04.) 피해보상금 처리에 관한 건(문경순)
5.) 내용증명(2007. 06. 04.) 피해보상금 처리에 관한 건(박향순)
6.) 내용증명(2007. 06. 19) 사실확인요청, 자금인출 요청
7.) 내용증면(2007. 06. 20) 사실확인 요청 및 업무헙조 요청
8.) 내용증명(2007. 06. 21)피해보상금처리에 관한건에 대한회신 및 주민설명요청(박향순 박순덕 이영배 문경순)
9.) 내용증명(2007. 06. 28) 사실확인 요청 및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건(박향순)
2. 박향순씨는 본인에게 두 번 정도 합의각서에 첨부한 위임장에 대하여 “머리가 혼미한 상태에서 위임장에 날인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본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구두로 했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향순씨는 이를 간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용증명(2007. 06. 04.)으로 본인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위임장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싸인만 부탁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상이한 주장입니다. 본인은 박향순씨 집에서 합의각서에 첨부할 위임장을 건네주었으며 박향순씨는 그것을 거실바닥에 놓고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박향순씨가 직접 인장으로 날인을 하였습니다. 이미 위임장은 박향순씨 손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본인이 인장을 넘겨받아 날인을 했다면 박향순씨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박향순씨의 주장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향순씨의 주장대로라면 박향순씨는 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본인에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박향순씨는 위임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임장 2.항을 보면 “합의금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을”과 합의서 금액을 재 조정도 할 수 있으며 그 합의금은 본인의 의사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4. 다시 한번 박향순씨에게 묻겠습니다. 합의각서에 첨부한 위임장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인을 하시겠습니까? 2007. 07. 13.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박향순씨는 본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한다고 불만이 많으신데 이것은 나중에 증거를 남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임장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도 “갑”인 본인이 합의각서 조항에 이의를 달면 “을”은 당장 합의각서가 무효라고 주장 하면서 통장가압류(“을”은 합의금을 이체시켰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에 이어 합의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본인은 박향순씨가 위임조항을 무시하고 통장의 권한을 남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을”의 합의금 반환소와 동시에 본인은 박향순씨를 상대로 통장자격정지처분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가 있어야 합의사항이나 위임장의 효력은 존속되는 것입니다. 박향순씨도 본인에게 제시한 위임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의가 깨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이 합의각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의가 깨진다면 합의각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져 “을”에 의하여 합의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올수도 있으며 또 기 구입한 컴퓨터와 복사기등을 반환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 합의금으로 구입한 컴퓨터와 복사기등은 재건축 자원봉사 부대표인 박향순씨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 모든 책임은 위임장 자체를 부인하고 또 통장과 인장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의를 저버린 박향순씨에게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는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시기는 목욕탕건물이 준공되기 전이 될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 갈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모든 일을 상호신의에 입각하여 신중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본인이 주민모임에 나와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주전쯤 박향순씨를 포함하여 주민들 모임이 있다고 하여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인이 녹음기를 꺼내놓고 녹음을 하면서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녹음기를 빼앗아 가지를 않았습니까? 녹음을 하면서는 회의를 하지 못하는 모임, 어떤 모임입니까? 솔직하지 못한 모임이 아닙니까? 이런 모임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9.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처음 재건축일을 맡으면서 새로운 현행 도정법을 숙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터득한 것이 노후도입니다. 그때 목욕탕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도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잠시 휴가를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휴가를 중단하고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건설사는 주민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 일에 매달려야 했으며 좋아하는 낚시도 한번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방배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출두를 먼저 받은 사람의 순서를 바꾸어 본인이 제일먼저 방배경찰서에 출두를 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려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본인이 경찰서의 진술이나 공판과정을…
본인이 재판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 첫공판이 있는 날 정종국이가 하도 두려워하여 법률자문공단까지 정종국을 데리고 자문을 구하여 정종국을 안심시켜려고 했으나 결과는 최악이였습니다. 당장 재건축을 집어치우자는 정종국을 달래려 갔었으나 혹 떼려다 혹하나를 더 붙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문을 한분이 무조건 소송에서 패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재산가압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말을 듣은 정종국은 재건축이고 뭐고 다 때려 치자는 것이 였습니다. 본인은 법원 잔듸밭에 앉아서 1시간반이나 정종국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하여간 공판이라도 한번은 참여를 하자고 입이 달토록 정종국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박향순씨나 그 외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정종국은 지방근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지방에 상주를 하면 차량을 놓아두고 가라고… 그러나 정종국은 한마디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차량이 전혀 없었으니 본인은 너무나 야속한 감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아닌 소음과 인터넷을 이용한 공사저지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공사중지 방법은 주효를 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고소까지 당하였지만…. 이 고소 사건도 정종국의 잘못된 주장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본인은 공사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받기 전까지는 글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정종국은 책임질테니 내려야 한다기에 본인은 비밀번호를 아르켜주었습니다. 정종국은 자기집으로 가서 본인의 글을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글들을 정종국이가 삭제하지 않았다면 고소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닭잡아먹고 오리발 사건이였습니다. 정종국은 박성중과 본인의 고소사건에 이미 증인으로 요청을 하여 놓았습니다. 판사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할 필요를 느끼면 증인을 강제구인 조치도 합니다. 결국 서면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서는 물 건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재산가압류건을 서초구청재산가압류로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였습니다만 아갑게 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음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주효를 하여 건축주와 합의 조건이 성립되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과자나 면하고 재산가압류나 면하면 합의를 하려고 본인이나 박향순씨도 생각 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합의금까지 받게 되는 계기까지 진전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본인은 관계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금액 결정이나 합의금 집행의 권한을 모두 본인에게 위임하면 협상에 임하겠으나 어떠한 이의를 달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본인의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로 보아 합의금협상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협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협상 첫날 이후 정종국은 건축주측과의 협상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정말 난감하였습니다. 정종국은 오후 8시에는 올 수가 없다고 하여 본인은 협상시간을 9시로 늦추겠다고 하여도 정종국은 무조건 협상에 임할 수가 없다고 완강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평택에서 방배동까지 오는데는 1사간 반 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정종국은 단호히 거절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동안 여러 번 협상에 실패를 하였고 이번 협상도 하루 협상테이불에 앉아보니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본인은 박향순씨에게도 협상에 같이 임할 것을 부탁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하는 수 없이 이순희씨에게 부탁을 하여 다시 협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약2주 동안의 협상 끝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본인은 구두약속이 번복될 우려가 있어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아 합의각서에 첨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향순씨를 비롯하여 3명이 위임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더더욱 합의금 협의를 중도에 포기한 정종국까지 자기가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향순씨도 박향순씨가 원해서 통장관리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향순씨는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희씨와 본인만 공동통장관리인으로 해도 무방했으나 목욕탕주위에 거주하는 분도 한명 쯤 선정해야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박향순씨를 통장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 재건축 추진에 독약이 되리라는 것을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이것을 후회 하고 있습니다.
박향순씨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줄이나 아십니까?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임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위임장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싸인만 부탁했습니다.”라고 한 것은 위임장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임장을 첨부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본인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는 위임장들은 모두 빼버리고 합의각서를 수정하거나 재 체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박향순씨와 본인이 소송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뽐도 안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닫습니다.
마지막까지 결정적으로 차량을 동원하여 끝까지 공사를 방해한 분들이 계십니다. 고소 당하는 두려움도 잊고 합의금을 받게 한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은 박향순씨가 아니라 김진남 문경순 김순은 이순희씨 입니다. 이 분들이 계시지 안았다면 합의금을 받아내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협상자체도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시공사는 법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분들이 나서서 각오를 하고 차량으로 막았기 때문에 시공사는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주차를 한 것에 지나지 안았습니다. 다른분들은 그 당시 공사를 저지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일은 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끝마무리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경순씨가 지금 위임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본인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장을 부인하면 그 효력을 상실할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본인은 두건의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건 모두 첫 공판을 마치고 다음 공판기일은 8월말로 잡아놓았습니다. 7월 한 달은 재건축업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박향순씨를 상대로 소송준비도 할 것입니다. 박향순씨와의 소송은 본인이 사기꾼은 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재건축을 위한 공익성과 공연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잘되면 상대들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본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박향순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본인의 소송을 먼산 바라보듯 구경만 하고 계십니다. 정말 야속합니다. 여러분들은 화장실을 다녀와서 똥 마려운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밥먹는 것 밖에는 아무생각도 없다는 것입니까? 중이 제 머리를 깍기는 힘들다는 속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본인머리를 본인자신이 직접 깍을 자질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라는 박향순씨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박향순씨나 그 어떤 제3자는 본인에게 그런 주장을 할 자격도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향순씨는 앞으로는 사안을 앞뒤 가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증명들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전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박향순씨는 답변을 회피하지는 마십요 그렇게 되면 위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Ps : 이영배 박순덕 이순희씨도 기 통보한 위임장에 관한 사실여부를 본인이 요청한 날자를 어기시지 마시고 반듯이 날 자를 지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향순씨는 참조인들에게 반듯이 통지를 하고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참조인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007. 07. 02.
이 정 일 (인 )
62474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