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세 된 가장으로서 제조업(전기용 냉온수기)을 영위하던 자입니다. 저의 회사 직원들의 회사공금 횡령으로 말미암아 회사는 부도가 나 폐업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00년 3월 8일 동부지방검찰청에 직원들의 공금횡령 사실을 증거물 일체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실제 추정되는 금액은 40억 여원 정도 되지만 증거물이 있는 약 12억원 정도 만을 산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 결과 그들의 횡령사실을 확인한 검찰에서는 동년 4월 18일 경리부장, 경리과장 및 경리부 출납여직원을 긴급체포하여 그 중 출납여직원에게 모든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00년 4월 19일 13시 30분경 신원 미상의 신사 두 사람이 이들을 조사하던 수사관과 만나고 나서 긴급체포해 온 그 사람들을 모두 석방시켰으며(출납여직원이 자백한 내용에 대하여 경리부장 등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해 6월 '혐의 없음' 이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찰청 심장수 부장검사께서는 잘못된 수사라고 하면서 동년 12월 6일 동부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청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시일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그들의 횡령사실을 확보한 동부지청 조영수 부장검사는 이 사실도 묵살한 채 또다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도 변변히 선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망치려 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검찰조서에는 피고소인의 자백조서, 참고인의 증언, 그들의 범행일체를 뒷받침하는 서류 원본 등이 사본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들의 범행을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만 합니다. 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터뜨렸던 검찰에 대한 분노는 아랑곳 없이 어느새 그들의 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제가 꾸어 온 돈 13억 여원. 저에게 돈을 꿔 주고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온 몸이 경직되어 버리고 맙니다. 점점 폐인이 되어 가는 저는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이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회사공금을 횡령한 자들보다도 검찰이나 변호사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칩니다. 또다시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동부지청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5개월 간에 걸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고등검찰청에서의 재기수사명령 대로만 수사를 했다면, 동부지청에서 부당하게 수사만 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검찰에 하늘의 벌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이러한 소행을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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