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술에취해 파출소서 기물파손 행패[중앙일보 안남영 기자]
서민들이 파출소에서 그 지랄을 떨었다면 공무집행방해에다 야간 폭력까지...분명히 구속 수사했을겁니다 그런데 신분이 검사님인 J모씨는 옛날같으면 사건 접수조차 안됐을 텐데 세상이 바뀌었으니 과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 봅시다 동료검사가 과연 행패부린 동료검사를 처벌할수 있는지를...
담당기자는 보도한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이후 상황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까지 지켜보시고 보도해야 할것이고 만약에 귀찮다면 사건 발생 담당 파출소와 그외 여러가지 정보를 올려 주신다면 제가 내려가서 사건 종결될때 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인터넷에 상세한 사건 상황을 올리겠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윤창렬씨를 14번이나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리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신 검사님들 무혐의 처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14명의 검사님도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겁니다 그리고 담당형사가 날짜까지 조작해서 올린 수사 의견서를 보시고 무혐의 처분을 3-4일 만에 후딱 해치우신 서울지검의 담당 검사님도 마찬가집니다 한마디로 개혁하고 달라지려는 검찰 상층부의 얼굴에 먹칠들을 하고 계신겁니다
굿모닝 씨티 수사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서민들의 수사는 왜 이렇게 성의없이 엉터리로 하시는지요? 큰사건이던 작은 사건이던 똑같이 철저히 수사해 주셔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굿모닝 사건보다 너무나 하찮은 사건이지만 한 가정을 파괴시킨 범죄 행각중의 일부입니다
[사건개요] 수돗물은 1월 21일전에 잠시 끊어졌다가 계속해서 잘나왔고 1월말일에 본격적으로 끊어져서 한달 반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현대설비가 1월말에 수도동파 공사를 두차례 하였고그후에 수도국 직원이 2월초순에 나와서 누수 탐지를 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끊었는지 현대설빈지 수도국 직원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내림
경찰 수사의견에서 수도국 직원의 방문 날짜가 조작이 되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영등포 수도국을 방문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설비는 수도국직원보다 먼저 다녀갔기 때문에 수도국직원 방문날짜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수도국을 직접 방문 했습니다
나:저희 건물에 수도국 직원이 출동한 날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
나:저희 건물을 방문한 직원과 세차례 통화를 했는데 1.21일날 방문했고 출동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건드릴수 없으니 언제든지 확인하러 오라고 햇습니다
직원:아!그 사건이요? 출동대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3명의 직원이 확인한 결과 2002.1.21일 출동 날짜가 적혀 있음을 확인하고]
나:그 출동 대장을 복사좀 해 주십시요
직원: 잠깐만요 [급히 상급자를 부른다]
나: 출동대장 확인 해 달라는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상급직원:공문서는 함부로 복사해 줄수가 없습니다 담당 검사가 복사 요청을 해온다면 5분안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나:그럼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국 민원전화로 서울지검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검사님 좀 바꿔 주십시요
검사:네 접니다
나:검사님! 무혐의 처리를 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견에서 날짜가 조작되었다는것을 밝히기 위해 수도국에 와 있습니다
검사:아! 그래요?
나:검사님이 경찰관의 기록만 보고 2월초순이라고 기록하고 판단했던 사실이 1.21일 이란걸 확인 했습니다 복사하려면 검사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답니다
검사:저는 처분 종결 검사기 때문에 항고 검사에게 얘기하십시요
나:항고 자료로 쓰기위해 복사를 하려는 겁니다 2차 조작을 막기위해서...
검사:어쨌든 저는 확인해 줄수 없습니다
나:무혐의 처리를 했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조작사실이 드러나면 재수사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검사: 저는 처분 종결 검사기 때문에 서류를 떼주라 마라 할수가 없습니다 항고 하세요
나:진짜 검찰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마치고 검사 허락없이는 복사해 줄수 없다는 수도국 직원들과 20분정도 언쟁끝에 수도국 소장과 직접 면담을 하고 사건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다음에 아주 단순한 내용인 수도국 직원이 방문한 날짜를 복사해 올수 있었습니다
아직 수사의견서와 경찰 진술조서 열람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많은 내용을 알아 낼것 같습니다 확인하는데로 그 내용을 올릴것이고 검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항고도 할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항고 사안이 아닙니다 물끊은 범인을 잡는 일이고 건물주가 언급한 사람들은 1.21일 이전에 모두 다녀갔고 물은 다시 잘 나오고 있다가 1월말에 다시 끊어져서 한달 반동안 나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초등학생도 이정도 상황이면 범인을 잡고도 남는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옥상 물탱크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단 한명이고 아무나 열수없는 특수 열쇠이고 물을 끊을려면 반드시 열쇠를 가진 건물주를 통해야만 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건물주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까지 거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속 올리겠습니다 과연 이사건이 날짜를 조작한 경찰 잘못인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 줬는데도 그 모든걸 무시하고 이미 처분 종결 했으니 억울하면 항고하라는 검사님 잘못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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