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지검에 03.6.12 일자로 비리 고발을 하였습니다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어 영월 지검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건부에도 기록하지 않아 사건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출범 당시의 가격으로 감정가가 나온 것은 분명 사기 행위인대도 명분이 없어 조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도 법규정에 보면 1 개월 이내에 재 감정을 하던지 취소 하게 되어 있는대도 6 개월이 지난 지금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국가 1급비밀보다도 더 극비리에 법 규정을 어기고 감정을 하여 이의 재결을 하였는대도 조사할 명분이 없답니다 언론의 힘이 아니고는 비리를 밝힐수가 없으니 제발 협조좀 해 주세요
감정평가의 부당함을 설명하겠습니다
1.지금 평가한 금액은 1999년도의 가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1999년 대에는 지금 이 가격이면 사북지역 어느지역도 거래 할 수 있었던 가격입니다.
즉 스몰 카지노가 개장 하기전 가격입니다. 스몰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 사북 전역에는 땅 값이 치솟아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은 평당 1000 만원에도 매물이 없습니다. 외곽 지역도 평당 300∼6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초에만 해도 증산에 도로변 전을 평당 5 만원이면 구입할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평당 300 만원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즈음 2002연도에 와서 1999년도 땅값으로 사 들인 다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1999년도 묶을 때 차라리 매입 하였다면 우리는 그 가격으로 사북 지역에서 얼마던지 대토가 가능 하였습니다. 편입지로 지정할 때 매입 하지 못한 책임은 강원랜드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법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려 하는지요 ? 우리들은 개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금액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2000년 초에만 해도 중학교 골에 토지가 매물로 나왔었는데 평당 2 만원에 8000 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북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 입니다) 그때 강원랜드에서 지금 가격으로 보상만 했었다면 3000 평을 살수 있는 금액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 평도 살수 없습니다 1998 연도 38 국도 확장 공사를 할 때 정부에서 땅을 매입 하였습니다 평당 47 만원 선으로 매입하였습니다.
2.지금 이가격은 현직 검사님이신 정연현 검사님도 1999 연도의 땅값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 하였습니다.하도 답답하여 대 검찰청에 kbs 방송국에서 보도한 비디오 테이프를 동봉하여 두 번째 진정서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 빼앗겨도 왜 이런 가격으로 빼앗겨야 하는지 알고 빼앗길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었댔습니다. 그랬더니 2002 .12. 26 일 오전 10 시가 조금 넘어서 영월지검 2호 검사라고 하면서 강원랜드는 처음 편입할 때 묶으면 묶을 당시의 가격으로만 보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10년전에 묶으면 10년전의 값을 받고 20년전에 묶으면 20년전의 값을 받느냐고 질문 하였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하였더니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하여튼 강원랜드는 한번정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가격으로만 보상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강원랜드만 그렇습니까? 무슨 법이 개법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특별법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 하였더니 그런 것 같다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의 편입지역 예를 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4 시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2호 검사라고 하면서 아침에 말한 것을 정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방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더니 공사를 할 때 새로운 가격으로 감정을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분의 변호사님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법의헛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법은 현실과 다르다면서 의아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법은 전문가인 감평사와 지방 단체장이 전문인이지 법조인도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이 허점을 이용 한것입니다.
3.1997∼1999연도 까지 사북전역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다가 1999년도에 허가 지역이 해제 되면서 이지역은 다시 1999∼2003 년까지 강원랜드 편입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1997 년 이후 실거래는 전무하였고 고시가도 전혀 반영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묶인곳만을 가지고 평가 한다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4.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정부 청사를 옮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평당 30 만원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은 몇십년이 가도 거래가 전무 합니다. 고시가도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고 있다가 10 년후에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 묶여저 있는 지역만을 가지고 평가 한다면 이곳은 평당 30 만원 밖에 평가 되지 않습니다 묶여져 있는 곳은 수천년이 흘러도 이 가격만 형성될것입니다.
5. 편입지로 묶을 때 매입하였다면 우리도 얼마던지 대토가 가능 하였는대 지금은 가장 가까운지역(도로 하나사이) 의 땅을 구입하자면 300평을 보상 받으면 9 평 밖에 살수가 없고 외곽지역을 사려고 하면 300 평을 팔면 30 평도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불법인 것은 명백한대 합법으로 둔갑하여 강제 수용을 당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6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한 이유는 학교나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은 매입할 때 전부다 함께 매입함으로 표준지를 정할 때 실거래가 이루어 지는 인근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감정 평가를 함으로 제 가격으로 책정 되고 있으나 강원랜드는 안경다리안 전체를 편입지로 묶어놓고 일부만 매입함으로 옆에 같이 묶여 있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감정가를 산출하여 위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평가 함으로 상상을 초래하는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습으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 묶인지역은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유엔본부가 들어 선다고 고시를 해도 가격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사북 주민들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북 주민인 이번 토지 보상 대상자들은 98%는 생활 환경이 아주 어렵고 저 학력이라 이의 신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서부터 강원랜드에서는 정상적인 합의는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탁금을 걸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대항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철거가 두려워 울면서 합의를 보고 떠났는대 몇 십년동안 살던 집을 팔고 대부분 셋방살이로 내 몰리었지요.
제가 지금까지 10개월을 두고 사방 팔방으로 알아 보았으나 알길이 없었는대 한글도 겨우 쓰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 그곳 주민들은 사북탄좌가 흥행할 때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저 학력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의 신청을 내라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평당 5 만원에 매입한다고 해도 속수 무책으로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부당함을 설명하겠습니다
1,법제 73조 74 조에 의하면 1 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던지 재감정을 하여야 하는대 6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갑자기 6 개월만에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2003.5.13 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대 지금 까지도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30 일 까지는 안한 것이 분명하고 6월에 재감정을 하였다면 몇일날 재 감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여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6월에 한다는 답변 한마디 없었는대 언제 감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북주민 누구도 감정평가 사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적도 없고 평가사를 본적도 없는대 언제 재 감정을 하였는지 남이 모두 잠든 한 밤중에 감정을 하였는지 이상합니다. 이 가격이 합법적이라면 왜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국가 1급 비밀처럼 극비리에 하였는지 상상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강원랜드에서는 4 월달에 재감정을 하였다고 하고 정선군에서는 5월6 일날 재 감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왜 중앙 토지 위원회에서는 제가 재감정을 하였다는 날짜보다 6 일후인 5.13 일짜 내용 증명서에는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일 가요?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업무량이 많아 6개월 동안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감정을 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 평가사들이 하는 것이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들의 위치
저의 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땅으로서메인 카지노가 바로 보이며 탄광 체험관과 석탄박물관이 걸어서 1 분도 안되는 거리로서 사북 전체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그럼으로 지금 편입지로 묶여 있지만 안하다면 평당 1000 만원은 무난히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땅을 평당30 만원에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철거 대상세대들은 강원랜드가 생김으로 큰 불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걱정없이 생업을 유지 하고 살던그들이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셋방 신세로 전략한 집도 있고 집을 구하지 못하여 짐을 콘테이너 박스에 세를 주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들은 강원랜드의 출범으로 생활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강제 철거를 당할까봐 쫓기듯 합의를 보고 떠났습니다. 개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못 받는 금액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강원도 정선군고시 2001,ㅡ90호 2001.12,22)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메인 카지노 진입로)후 편입되는 토지 제 7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 까지의 공익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가의 변동율.생산자 물가 상승률.그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상승등을 고려하여 적정 하다고 하였는데 사북 전체가 다 똑 같이 공익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1997년도부터 묶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입지인 묶인 땅만 가지고 평가를 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지역이 이 공익 사업을 고시 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의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이 공익 사업 때문에 지가의 변동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전지역이 똑 같은 조건인대 말입니다. 평가 법을 보면 제반 사항이 유사하여 가격 비준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 내지 동일권내수급 지역에 소재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권내 수급지역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 지는 지역을 말하는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 진다 함은 실거래가 이루어 지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 합니다. 어느 한 규정도 묶인 땅만 가지고 평가 하라는 규정은 한곳도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풀리기만 하면 그시점이 바로 사북에서는 가장 고가의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1,지금 춘천시 석사동에 강원대학 부지로 20년동안 묶인곳이 있다고 tv에 나왔었지요.
그렇다면 20 년전에 묶일 당시 평당 5 만원 정도 밖에 가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70연대 서울 종로에 대학 교수님이 사시던 2층 양옥집이 매물로 나왔었는대 그때 땅과 집이 합하여 800 만원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지금 강원대학에서 그땅을 사들인다면 공익사업으로 지가의 변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의도적으로 고시가를 올리지 않았다면 평당 5 만원에 사들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법을 이용하여 묶인 곳만을 가지고 평가 하여 보상 한다면 정부나 지방단체들은 지금부터 전국 중요지 땅들을 다 편입지로 지정 했다가 30 년 후에 이법을 적용하여 사들인다면 토지 평가익이 수 백조원에 달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법 제 65 조 효력의 상실
수용의시기 2002,12.26 일 까지 현금 지급하던지 공탁금을 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확인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002.12.30일 오후 4시 30분경 영월법원 공탁과에 확인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공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을 하였고 2003.1.3 일 제가 공탁과에 들렸을 때도 담당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말로 2002.12.31 일 공탁을 했다고 하였는대 왠 일인지 서류 상에는 2002. 12. 26 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내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탁금 입금일짜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관행상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하여 아직까지 미확인 상태입니다 확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탁금 입금 일짜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편입지로 묶을 때 감정 평가 한가격으로만 수백년이 지나도 보상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시를 할 때마다 감정 평가를 하는지요 . 법을 몰라 억울하게 개인의 재산이 토색질을 당해도 되는 지요 법도 모르고 힘도 없다보니 속수 무책으로 저들의 횡포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언론에서 협조해 주셔서 억울하게 당하지 아니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장에 가 보시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누구던지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편법을 쓰겠는가 라는 선입견은 버리시고 제발 현장에 가보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정평가의 부당함을 설명 하겠습니다
1.지금 평가한 금액은 1999년도의 가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1999년 대에는 지금 이 가격이면 사북지역 어느지역도 거래 할 수 있었던 가격입니다.
즉 스몰 카지노가 개장 하기전 가격입니다. 스몰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 사북 전역에는 땅 값이 치솟아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은 평당 1000 만원에도 매물이 없습니다. 외곽 지역도 평당 300∼6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초에만 해도 증산에 도로변 전을 평당 5 만원이면 구입할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평당 300 만원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즈음 2002연도에 와서 1999년도 땅값으로 사 들인 다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1999년도 묶을 때 차라리 매입 하였다면 우리는 그 가격으로 사북 지역에서 얼마던지 대토가 가능 하였습니다. 편입지로 지정할 때 매입 하지 못한 책임은 강원랜드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법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려 하는지요 ? 우리들은 개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금액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2000년 초에만 해도 중학교 골에 토지가 매물로 나왔었는데 평당 2 만원에 8000 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북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 입니다) 그때 강원랜드에서 지금 가격으로 보상만 했었다면 3000 평을 살수 있는 금액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 평도 살수 없습니다 1998 연도 38 국도 확장 공사를 할 때 정부에서 땅을 매입 하였습니다 평당 47 만원 선으로 매입하였습니다.
2.지금 이가격은 현직 검사님이신 정연현 검사님도 1999 연도의 땅값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 하였습니다.하도 답답하여 대 검찰청에 kbs 방송국에서 보도한 비디오 테이프를 동봉하여 두 번째 진정서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 빼앗겨도 왜 이런 가격으로 빼앗겨야 하는지 알고 빼앗길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었댔습니다. 그랬더니 2002 .12. 26 일 오전 10 시가 조금 넘어서 영월지검 2호 검사라고 하면서 강원랜드는 처음 편입할 때 묶으면 묶을 당시의 가격으로만 보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10년전에 묶으면 10년전의 값을 받고 20년전에 묶으면 20년전의 값을 받느냐고 질문 하였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하였더니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하여튼 강원랜드는 한번정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가격으로만 보상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강원랜드만 그렇습니까? 무슨 법이 개법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특별법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 하였더니 그런 것 같다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의 편입지역 예를 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4 시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2호 검사라고 하면서 아침에 말한 것을 정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방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더니 공사를 할 때 새로운 가격으로 감정을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분의 변호사님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법의헛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법은 현실과 다르다면서 의아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법은 전문가인 감평사와 지방 단체장이 전문인이지 법조인도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이 허점을 이용 한것입니다.
3.1997∼1999연도 까지 사북전역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다가 1999년도에 허가 지역이 해제 되면서 이지역은 다시 1999∼2003 년까지 강원랜드 편입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1997 년 이후 실거래는 전무하였고 고시가도 전혀 반영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묶인곳만을 가지고 평가 한다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4.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정부 청사를 옮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평당 30 만원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은 몇십년이 가도 거래가 전무 합니다. 고시가도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고 있다가 10 년후에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 묶여저 있는 지역만을 가지고 평가 한다면 이곳은 평당 30 만원 밖에 평가 되지 않습니다 묶여져 있는 곳은 수천년이 흘러도 이 가격만 형성될것입니다.
5. 편입지로 묶을 때 매입하였다면 우리도 얼마던지 대토가 가능 하였는대 지금은 가장 가까운지역(도로 하나사이) 의 땅을 구입하자면 300평을 보상 받으면 9 평 밖에 살수가 없고 외곽지역을 사려고 하면 300 평을 팔면 30 평도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불법인 것은 명백한대 합법으로 둔갑하여 강제 수용을 당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6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한 이유는 학교나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은 매입할 때 전부다 함께 매입함으로 표준지를 정할 때 실거래가 이루어 지는 인근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감정 평가를 함으로 제 가격으로 책정 되고 있으나 강원랜드는 안경다리안 전체를 편입지로 묶어놓고 일부만 매입함으로 옆에 같이 묶여 있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감정가를 산출하여 위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평가 함으로 상상을 초래하는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습으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 묶인지역은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유엔본부가 들어 선다고 고시를 해도 가격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사북 주민들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북 주민인 이번 토지 보상 대상자들은 98%는 생활 환경이 아주 어렵고 저 학력이라 이의 신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서부터 강원랜드에서는 정상적인 합의는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탁금을 걸고 강제 철거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대항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철거가 두려워 울면서 합의를 보고 떠났는대 몇 십년동안 살던 집을 팔고 대부분 셋방살이로 내 몰리었지요.
제가 지금까지 10개월을 두고 사방 팔방으로 알아 보았으나 알길이 없었는대 한글도 겨우 쓰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 그곳 주민들은 사북탄좌가 흥행할 때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저 학력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의 신청을 내라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평당 5 만원에 매입한다고 해도 속수 무책으로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부당함을 설명하겠습니다
1,법제 73조 74 조에 의하면 1 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던지 재감정을 하여야 하는대 6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갑자기 6 개월만에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2003.5.13 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대 지금 까지도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30 일 까지는 안한 것이 분명하고 6월에 재감정을 하였다면 몇일날 재 감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여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6월에 한다는 답변 한마디 없었는대 언제 감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북주민 누구도 감정평가 사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적도 없고 평가사를 본적도 없는대 언제 재 감정을 하였는지 남이 모두 잠든 한 밤중에 감정을 하였는지 이상합니다. 이 가격이 합법적이라면 왜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국가 1급 비밀처럼 극비리에 하였는지 상상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강원랜드에서는 4 월달에 재감정을 하였다고 하고 정선군에서는 5월6 일날 재 감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왜 중앙 토지 위원회에서는 제가 재감정을 하였다는 날짜보다 6 일후인 5.13 일짜 내용 증명서에는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일 가요?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업무량이 많아 6개월 동안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감정을 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 평가사들이 하는 것이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들의 위치
저의 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땅으로서메인 카지노가 바로 보이며 탄광 체험관과 석탄박물관이 걸어서 1 분도 안되는 거리로서 사북 전체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그럼으로 지금 편입지로 묶여 있지만 안하다면 평당 1000 만원은 무난히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땅을 평당30 만원에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철거 대상세대들은 강원랜드가 생김으로 큰 불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걱정없이 생업을 유지 하고 살던그들이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셋방 신세로 전략한 집도 있고 집을 구하지 못하여 짐을 콘테이너 박스에 세를 주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들은 강원랜드의 출범으로 생활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강제 철거를 당할까봐 쫓기듯 합의를 보고 떠났습니다. 개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못 받는 금액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강원도 정선군고시 2001,ㅡ90호 2001.12,22)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메인 카지노 진입로)후 편입되는 토지 제 7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시점 까지의 공익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가의 변동율.생산자 물가 상승률.그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상승등을 고려하여 적정 하다고 하였는데 사북 전체가 다 똑 같이 공익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1997년도부터 묶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입지인 묶인 땅만 가지고 평가를 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지역이 이 공익 사업을 고시 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의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이 공익 사업 때문에 지가의 변동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전지역이 똑 같은 조건인대 말입니다. 평가 법을 보면 제반 사항이 유사하여 가격 비준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 내지 동일권내수급 지역에 소재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권내 수급지역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 지는 지역을 말하는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 진다 함은 실거래가 이루어 지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 합니다. 어느 한 규정도 묶인 땅만 가지고 평가 하라는 규정은 한곳도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풀리기만 하면 그시점이 바로 사북에서는 가장 고가의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1,지금 춘천시 석사동에 강원대학 부지로 20년동안 묶인곳이 있다고 tv에 나왔었지요.
그렇다면 20 년전에 묶일 당시 평당 5 만원 정도 밖에 가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70연대 서울 종로에 대학 교수님이 사시던 2층 양옥집이 매물로 나왔었는대 그때 땅과 집이 합하여 800 만원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지금 강원대학에서 그땅을 사들인다면 공익사업으로 지가의 변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의도적으로 고시가를 올리지 않았다면 평당 5 만원에 사들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법을 이용하여 묶인 곳만을 가지고 평가 하여 보상 한다면 정부나 지방단체들은 지금부터 전국 중요지 땅들을 다 편입지로 지정 했다가 30 년 후에 이법을 적용하여 사들인다면 토지 평가익이 수 백조원에 달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법 제 65 조 효력의 상실
수용의시기 2002,12.26 일 까지 현금 지급하던지 공탁금을 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확인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002.12.30일 오후 4시 30분경 영월법원 공탁과에 확인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공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을 하였고 2003.1.3 일 제가 공탁과에 들렸을 때도 담당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말로 2002.12.31 일 공탁을 했다고 하였는대 왠 일인지 서류 상에는 2002. 12. 26 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내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탁금 입금일짜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관행상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하여 아직까지 미확인 상태입니다 확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탁금 입금 일짜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편입지로 묶을 때 감정 평가 한가격으로만 수백년이 지나도 보상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시를 할 때마다 감정 평가를 하는지요 . 법을 몰라 억울하게 개인의 재산이 토색질을 당해도 되는 지요 법도 모르고 힘도 없다보니 속수 무책으로 저들의 횡포에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강원랜드가 출범할 당시 편입지로 지정 하면서 감정한 감정가입니다 . 이가격은 영월지검 검사님이신 정연현 검사님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간접 적으로 시인 했으니까요 사기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혐의 처리를 두 번씩이나 하더군요 .지금도 또 무혐의 처리 하려고 소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이 확실한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를 조사하였다면 저들이 지금 법을 내 세워 마구잡이로 내몰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 해야만 300 여 세대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한번정한 가격은 수천년이 흘러도 같은 가격만 나오는 감정 평가 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불법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이 착취 당하는 일? ?없! 도록 철저히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지검 비리
2003.
김 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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