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재 항 고 인 고 완 석 (42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전화번호 : (051) 731-****
피재항고인 1.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오 강 현
전무이사 김 종 후
이사겸 영업본부장 이 인 평
이사겸 건설본부장 김 덕 영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66-5번지
전화번호 : (033) 590-7114
피재항고인 2. 문화관광부 장관 김 성 재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권 경 상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장 겸 강원랜드 이사 민 병 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번호 : (02) 3704-9730
재 항 고 취 지
재항고인은 피재항고인 1항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피재항고인 2항에 대하여는 감독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처리를 구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1. 카지노의 주업종이며 주소득원인 바카라의 “국제공식규정” 제6조1항에 의하면 “바카라 참가자들은 벵커나 플레이어에 벳팅할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범죄집단 강원랜드의 영업은 어떠합니까! 50만원 한도의 1번 테이블에서 바카라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고객들중 1번룸(좌석)에 착석한 고객이 벵커에 10만원을 베팅했을때, 그 착석한 고객뒤에 서있는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인 사이드 벳팅자 두팀혹은 2명은 그 반대편인 플레이어에 각각 10만원씩 벳팅할수 있어야만이 정단한 카지노 원칙이며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의 정당한 권리인데도, 강원랜드는 이를 못하게 하여 착석한자가 벳팅한 같은 벵커쪽에만 벳팅하게 함으로써 게임 참가자들에게 보장된 벳팅의 자유를 유린하는 다시 말해서 국제규정에 보장된 벳팅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또한 착석한 고객이 플레이어에 50만원을 벳팅했을때 사이드 벳팅자들은 자유의사대로 벵커에 25만원씩 혹은 5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착석한자가 어느쪽에 벳팅하든 상관없이 자기들 의사대로 자유롭게 벳팅할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제6조 1항의 “벳팅 선택권을 가진다”라는 전세계 공통인 카지노의 원칙인 국제공식규정인데도, 뿐만 아니라 국제공식규정은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에게 벵커그룹에 참여할지 아니면 플레이어그룹에 참가할지의 선택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선택권대신 참가자들은 양쪽의 거래를 정리 처리해주는 카지노측의 딜러에게 벵커의 5%커미션을 지불한다는 것, 그리고 카지노측과 직접 싸우는 커미션이 없는 블랙잭등 다른 도박과 달리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벵커그룹과 플레이어그룹간의 양자의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강원랜드도 잘알면서,
또 지금 현재의 불법인 한쪽 편 벳팅 에서는 벵커 커미션5%조차도 받아서는, 징수할명분조차도 없음을 잘알면서 징수하고있는 저들 파렴치한 범죄집단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세계 카지노사에 유례가 없는 착석한자가 벳팅한 곳에만 벳팅하라는 벳팅선택권을 박탈하는 희한한 한쪽편 벳팅의 싹쓸이 작전이라는 속임수, 즉 대주주인 김대중 전대통령측의 묵인하에 관련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만든 임의 자체규정으로 속임수라는 사기영업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잃지않아도될 국민이 잃게되고 만회할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십만 국민의 천문학적인 2조원이상의 피해를 감독기관(문광부)인 정부는 어떻게 보상할것이며 카지노를 처음 접하는 국민이 그 룰을 모르는점을 악용하여 사기영업을 하고 있는, 다시말해서 원칙대로 국제룰을 지켜 영업하라는데,
그것을 위반하여 영업하고있는 범죄집단 강원랜드의 관련자들을 왜, 무엇 때문에 사법처리 하지 않고 있는지, 강원랜드가 사기영업을 하고 있다는 부동의 증거를 제시 하였는데도 계속 비호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국민들로부터 갈취한 천문학적인 폭리로 범죄집단인 강원랜드로부터 로비를 당하여 범죄집단 그들을 처벌치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검찰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속성상 설립해서는 절대 않되는 도박회사를 최고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설립했으면 운영만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과 탈법, 속임수와 사기영업을 묵인 방조하다니, 이래도 이 나라가 원칙을 주장하고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 하겠다는 새정부의 참된의지가 담겨있는 법치국가라 할수 있겠습니까!
엄격한 카지노의 국제룰이 계속지켜지지 않을 경우 독점기업인 강원랜드로부터 향후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바로우리 수백만 국민들(약1일 입장객 평균 3000명중 2000명이 바카라고객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검찰은 결코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검찰수뇌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 서울고등검찰청은 재항고인이 기 제출한 항고장과 그 항고장에 첨부된 첨부 서류 중 2~6항까지의 “국제공식규정”의 관계서류를 본 재항고장과 같이 반드시 대검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항고사건 처분통지서 사본 1부.
추신 : 2003. 5. 20 본 재항고장을 기각한 대검찰청 검사 유○○를 2003. 5. 27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본 재항고장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끝.
2003. 3. 10.
위 재항고인 고 완 석
대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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