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대한지적공사가 너무나 썩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처 최정숙입니다. 저희 남편은 한가정의 가장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지금까지의 모
든일들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너무나 힘든일을 겪고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대
한지적공사에 글을 남겨서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는 더이상 나하나 눈감고 봐주자는 식으로는 대한지적공사는 너무나 썩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정식으로 청와대 대통령께 이의제기를 할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확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대한
지적공사를 더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참자는 식으로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대충은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는 아래글
을 꼭 읽어봐 주십시요.

본인 김기홍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9-8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상기본인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이 탄원서를 올리는 이유는 대한지적 공사의 서울 성동 광
진 출장소 지적기사 정남기씨의 부정확하고 거짓인 경계측량에 대해서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본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9-8의 건물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서울성동 광진 출장소 지적기
사 정남기씨에게측량을 의뢰하여 약 4차례에 걸쳐 측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측량을 하게된 이유는 본인의 땅을 이웃집에서 집을 지우면서 약 10.58평 정도를 침범하여
서 지웠기 때문에 측량을 하였습니다. 본인 땅이 침범 당한 사실을 알고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본인은 법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법은 공정하여 억울한 본인에게 본인 땅을 침범한 이웃집에 대해서 승소를 할 수있게 하
여 주었습니다. 승소시 본인은 10.58평을 모두 인도 받으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의 재판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다시 되찾은 돌려 받
을 땅에 경계담을 치기 위해 다시 한번 경계 측량을 하였습니다.
이때 경계측량을 나오신 성동 광진 출장소 지적기사 정남기씨에게 본인은 이미 여러 차례 측량을
받아서 아무 의심없이 측량을 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본인에게 거짓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1차 경계 측량을 해준 곳에 똑같이 이번에도 경계 측량을 하였습니다.
처음 1차 경계 측량시에는 이웃집에서 본인이 다시 되찾을 땅에(그때 당시는 법으로 들어 가지 않
았으므로) 가건물을 지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건물이 있었으므로 본인은 이 땅이
10.58평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측량해준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측량해준 본인땅의 현황측량 성과도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본인이
되찾을 땅이 10.58평으로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재판 시에 측량한 법원 측량감정
에서도 본인이 되찾을 땅이 10.58평으로 정확히 문서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월 6일 본인이 경계담을 쌓기 위해 하게된 경계측량에서 또 똑같은 곳에 경계측량
을 해준 정남기씨는 본인에게 거짓을 저지른게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가건물로 가리워진 곳에 가건물이 치워 지고 보니 10.58평에는 어림도 없는 거의 약 4~ 5평 정도
가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후 본인은 지적기사 정남기씨에게 여러차례 시정해 줄 것을 통보하여 보았으나
이때까지도 지적기사 정남기씨는 거짓말을 해대며 자신이 경계측량을 해준곳이 맞다고 우기면서 자
신의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리고 치수까지 써주며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 당시 측량에 문외한 이었음에도 본인이 되찾은 땅에 치수를 자로 재어봐도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써준 치수와는 너무도 틀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지적공사 강남지사에 시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지적공사 강남지사 측에서 나
오셔서 보시더니 10.58평은 되질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측
량을 하여준 지적기사 정남기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경계측량해준 땅이 10.58평이 된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되질 않는다고 인정 하시더군요.

이렇게 되고보니 대한지적공사의 지적기사 정남기씨와 강남지사측에서는 이제는 35㎡(10.58평)가
안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을 하지않고 상기본인에게 계속해서 기다리라며 시한을 끌며 답변
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답변이 무슨 청도에 서류가 있어서 검토를 해야한다며 시
일 끌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기다렸습니다. 정말 청도가 무슨 미국에 있는지 그렇게
오래 걸리더군요. 본인이 알기에는 훨씬 이전인 67년도에 분할정리가 되어 각 구청에서 서류를 보
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도 지적공사측에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
고온 서류에는 광진구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저의 땅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인 본인이 재판시 측량감정을 받은 재판 문서에서도 정확히
10.58평이 명시되어있고, 재판에서도 10.58평을 인도 받으라고 했으며 또한 지적기사 정남기씨가
본인의 현황측량을 하여준 성과도에서도 10.58평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보면 본인의 땅의 총 면적이 62평이고 본인이 현재 쓰고 있는 땅이 약 51.42평 정
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0.58평이 나오며 이건 정말 쉬운 산수로서 이 정도는 누구든지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적기사 정남기씨는 이러한 산수도 못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본인 땅을 속여서 자신이 얻으려는 이
익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어찌 지적기사 정남기씨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하고 사기를 치고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지적기
사 정남기씨의 횡포에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도 괴로움을 당한 생각을 하면 더
욱더 분통할 뿐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지적기사 정남기씨를 법앞에 고소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는 국민의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지적측량이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행되지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기사 정남기씨는 너무도 거짓으로 측량을 하였습니다.
정말 공명정대하여야 할 지적업무가 이렇게 거짓으로 얼룩지고 있음에 너무도 화가나고 분통할 뿐
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사 정남기씨를 엄중히 처벌해주셔서 앞으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선례
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후의 일을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대한지적공사 정남기 라는 사람에게 농락을 당해서 그래도 믿을수 있을거라는 서
울시청의 지적과에 적부심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는 서울시청지적과를 가서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근데 그 민원을 받으시는 서울시청지적과 김진
국이라는 사람이 제가 처음 같을때 부터 불친절은 말할것도 없이 민원을 넣으로 간 저를 오히려 취
조하듯이 대했습니다.(처음에는 제가 모든분들에게 존칭을 사용했지만 정말 너무도 파렴치하므로
이제는 존칭을 쓸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뻐서 그런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나서 서울시청지적 계장김진국이라
는 사람이 적부심사를 하려고 나왔더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공무원이나 공사직원에게
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시선으로 공무원을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불친절하고 신
임이 안가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마냥 좋게만 볼수가 없엇습니다. 그리고서는 지적측량을 하면서 어쩌다가저와 말다툼
을 하였습니다.

근데 김진국이라는 사람이 말다툼하면서 저를 죽인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공무집행을 나온 공무원이 민원인을 죽인다고 한다는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
가 그냥 그 김진국이라는 사람이 공무집행을 나온 공무원이 아니고 길가다 저랑 말다툼을 한 공무
원이었다면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화나면 막말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
에게 화가난다고 죽인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것입니까? 그때 측량나온 모든분들이 똑똑히 들었습니
다. 그래서 제가 당신 공무원이 이러면 되냐고 하니 자기는 진짜 공무원일이 하기싫다면서 제발
저 보고 자기 옷좀 벗겨달라고 하던군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도대체 그 김진국이라는 사람이 지적공사 정남기라는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저에게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가 가장 궁굼합니다.

무슨 관계가 없다면 김진국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업무만 하면 될것인데 감싸고 도는것을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부심사가 들어간후 얼마 지나지않아 저에게 사기를 친 장본인 대한지적공사 성동
광진출장소 정남기라는 사람이 찾아왓더군요. 이전에 거만한 태도는 없어지고요. 그리고서는 저희
집에 와서는 쩔쩔메더군요. 처음에는요. 그리고는 제발 봐달라면서 무릅꿇고 애원 하더군여.

그러니 저로서는 더더욱 정남기라는 사람이 정말 제가 모르는 큰 죄를 진것을 알겠더군요.

그러면서 적부심사 결과가 나오기 마지막 쯤에 저랑 대화하면서 그때는 이전의 태도와는 틀리게 저
에게 빈정거리며 적부심사 결과나 기다리라고요. 마치 나오지도않은 결과를 다 아는것처럼요. 너
무도 생생합니다.

어차피 정남기 본인은 이런 일이 생기면 한 이년쯤 지방에서 근무하고난후 다시 서울로 복직된다
고 하면서 저보고 너무도 떳떳하게 말하더군요.

도대체 대한지적공사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떤곳이길래 직원인 정남기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할 수
있는것입니까?

그리고는 항상 말하더군요, 자신의 실수라고. 실수로 남의 땅을 4~5평이상의 오차가 나도록 측량한
다는 것이 정말 실수일까요? 우리나라 지적기술이 그렇게 낙후되었나요? 아니면 지적기사라는 정남
기라는 자가 그렇게 무능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치에 맞게 해야 속지않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뻔한 거짓말을 계속바꾸어 가면
서 하다니요. 처음에는 자신의 측량결과가 맞다고 그리 우기더니 두번째는 자신의 측량이 잘못된것
이 걸리 니깐 엄연히 문서상에 있는 저의 땅의 문서가 잘못 되어있다고 하더니만 ,,,왜 저한테 무
릅꿇고 빌었을 까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남기씨! 자식이 이 글을 보면 참 자랑스러워 하겠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이런글을 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웃집의 부정으로 잃고 살았던 저의
땅 약11평 (10.58)을 정말 법으로 어렵게 찾고, 법으로 하는 동안 말못할 우여곡절을 다겪으며 살
아온 저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땅을 찾나보나 했더니 지적공사 직원 지적기사의 사기로 또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로서는 저의 땅의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였기에 정남기, 그 사람에게 빨리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이런말을 하더군요, 마치 앞으로 일을 예견하듯이
자신이 현황측량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면 어떻게 할거냐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단순히 실
수한거라면서 또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말을 듣고도 그래도 저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청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남기 그 자가
말한것과 너무도 똑같이 마치 입을 맞춘듯이 현황측량이 잘못된거라고 하더군요, 적부심사결과 서
면에는 법에서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의 대리로 나오서 감정측량을 주관하는 측량감정사도 실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판사님도 실수를 한것입니까?

저는 판결을 받을때도 법정에 입회를 하여서 저의 재판결과를 모두 보고 저의 주장을 할수가 있었
습니다. 그런데 적부심사라는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이길래 측량적부심사 신청인인 저에게는 한
번의 입회나 통보도 없이 이리도 허술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시간은 그리도 오래걸리면서
요...

혹시 적부심사를 지적기사 정남기 본인이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어찌도 그렇게 결과를 잘아
는 것입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적부심사기간동안 또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입니다.

이게 단순히 저의 추측일까요? 적부심사기간이 90일이 넘는 다는것을 아십니까?

봐달라면 애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저의 땅을 사기를 치고 농락을 한 자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독점의 폐단, 을 타파해야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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