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기까지 와서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민원을 제기한 곳은 고충처리 위원회입니다.
내용중 도로후퇴를 하고 도로를 만들어야함에도 현장에는..
담장을쌓고. 레벨조정을해서
건축물을 축조 하였습니다.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보면 알수있는것을 고충처리위원회도
공무원이여서인지.
공무원편을 드는군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97-4번지 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돈바라고 넣었느냐는 소리를 듣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상을 말하니. 이건. 현장도 한번 안나와보고 답변을 주고.
네 맞습니다. 만약 현장나오면 공무원의 잘못이 나타나겟지요. 하지만 잘못된걸 준공나기전에
의의를 제기하고 고치라고 했더니. 묵살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사용승인을 준 건축사, 진실을 알아내어야할 고충처리위원회가 덮어
버린 임우진 조사관다.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건교부땅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것을 공무원이 관과하고 무시하는것은 공무원의 본분에 맞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
고충처리 위원회.
문서번호 관리 0700-3280
시행일자 2003. 12.3
공개여부 (공개)
수신 서울 용산구 후암동 297-1호 윤인구 귀하
제목 고충민원 처리 결과 알림.
위하께서 우리 우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2003고충14555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297-4번지상 건축물의 일조권 도로레벨관계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답변이 없이 사용승인 된바, 통과도로여부 단열관계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
2.가 귀하의 민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산구 후암동 297-4호는 2개의 4미터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동쪽 4미토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라고 주장하나 이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통과도로이나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임.
나. 건축대지와 접한 동측도로는 소요폭(4m) 미달도로서 건축허가시 대지 10.30m2를 도로로 지정하였으며,
현장조사한바 건축법 제 35조의 일조권관계 규정에 적합하며 허가도면에 적합하여 사용승인시 특별검사원
도 적합함을 보여하였고 감리자는 적법 시공하였음을 보고함.
3.귀하의 미원내용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 m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시 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민원제기 한 용산구 후암동 297-4호는 건물전면에 4m도로가 있고 후면에 지목이 도로인 토지
(후암동 286-5호 소유자:건설부)가 있으나 양측 대지에 점유하고 있어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용산
구청장은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겨 소요폭(통과도로 4m)미달도로에 해당한 다고 도로중심
에서 당해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항 부분을 후퇴하고 후퇴한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한바. 건축허가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은 발견할수 없습니다.
--------------------------------------
이게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사진을 보내 드리지요. 얼마나 아니하게 행정을 하나. 신축의 경우
가의 법내용에 따라 도로후퇴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바와같이 현장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레벨을 올려 놓고 통행을 막았습니다. 20년전에도 막다른 도로요 앞으로 20년후에도
이땅은 계속 막혀 있을것입니다. 가 내용의 법대로라면 도로후퇴를 하고 그까지 도로가 생겨야 맞습니다
395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