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례씨께 답합니다.
1. 귀하가 수성구청 전체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귀하에게 고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고발하면 무고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공익을 해치는 짓을 하지않았음에도 귀하가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귀하가 벌을 받게 됩니다.
2. 대구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수리 용도가 폐지된 대덕지를 매입한 후 수성구청에 매립허가 신청을 냈더니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셨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덕지 아래쪽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여 대덕지는 수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땅이 되었으므로 허가해 주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3. 김규택 수성구청장이 범물1동 주민 수백 명을 진밭골에 불러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지고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십시오. 사전 선거운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5. 구민의 혈세 2천만원을 써가며 개인 민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게 옳은지, 한 사람의 보고서로 판가름하는 게 온당한지를 질문하셨는데... 타당성을 조사한 것은 수성구청이 판단할 수 없어 외부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맡겼으므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귀하도 용역을 주어 판단을 구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6. 구민이 구청장한테 억울함을 당하면 구의원에게 호소하는 게 온당한지 물으셨는데, 온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누구를 비방하면 안됩니다.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7. 마학관 수성구의회의장이 구의회 기간에 해외 여행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하필 그 기간에 해외 여행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 의장이 구의원들에게 자기를 뽑아주면 금강산 유람을 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7. 김규택 구청장과 마학관 의장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이 있듯이 나쁜 소문이 파다하면 일단 의심을 하게됩니다. 소문도 조사 대상이 되므로 사정 당국이 조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금례씨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부추연에 호소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구 수성구청의 비리를 폭로하오니 읽고 답해 주세요.
수성구청 직원 440명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저를 고발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와 공포증에 시달리다 못하여 부추연에 호소합니다.
저는 1995년에 대구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용도 폐지된 대덕지를 매입한 후 수성구청에 매립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7년 동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덕지 아래가 논밭이었을 때는 연못이 필요했지만 논밭이 아파트로 변해버려 농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매립을 허가해야 함에도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무슨 꿍꿍이 속셈인지 7년 동안 매립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성구의회 의원 23명에게 김규택 구청장 등 6명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는 호소문을 발송하였는데 수성구청 직원 440명 직원을 총동원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으니 고발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니 무서워 살겠습니까?
수성구청은 동 내용증명에서 제가 「수성구청은 한마디로 부패하고, 책임전가에 바쁘고, 거기다 거짓말은 물론이고, 행정조작, 날조에다, 사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한술 더 떠서 인맥과 권력을 남용하여 출입기자와 경찰, 검찰력까지 동원하여 민원인에게 공갈 협각까지 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7년 동안 겪은 수성구청은」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제가 겪은 김규택 수성구청장, 도시관리국 전원렬 국장, 박위규 과장, 이동한 계장, 이경희 주임 등이 그랬다는 것이지 440명이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이 범물1동 주민 수백 명을 진밭골에 불러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김규택 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440명이 다 함께 한 것은 아니잔습니까?
김규택 구청장 등 5∼6명이 저의 가슴에 7년간 못을 박았기에 구의회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냈는데 구청 직원을 총동원하여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니 이래도 됩니까? 제가 구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위 내용증명을 내용증명으로 답신했더니 이번에는 수성구청 실과장자율회장 이완식, 수성구청 계장자율회장 강흥근 명의로 아래와 같은 협박장을 보내왔습니다.
정금례씨 귀하
2001.7.9. 저희 구청 도시관리과에 접수된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답변서가 접수된 후 그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전날 인터넷상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했음)
이에
우리 구청 실과장자율회와 계장 자율회에서는 우리가 전번에 질문한, 네 가지 주장하신 사항, 즉
첫째 : 부패하다는 말에 대한 증거
둘째: 사기행위를 서슴없이 한다는데 그 증거
셋째: 언론, 경찰, 검찰력을 동원하여 민원인에게 공갈 협박한 증거
넷째: 『범죄집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심정으로, 정금례씨에게 재차 해명을 요구하오니 우리가 제시한 기일(7.15)까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없거나, 답변이 있어도 그 내용이 우리들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생님을 우리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정금례씨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서로가 다투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청 실과장자율회장 이완식
수성구청 계장자율회장 강흥근
이완식씨(복지행정과장) 와 강흥근(기획감사실 계장)씨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440명이 요구하는 것인지 이완식 과장과 강흥근 계장이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완식 과장과 강흥근 계장과 다툰 일도 없고 민원을 제기한 일도 없고 험담을 한 일이 없는데 왜 답변을 안하면 고발한다고 협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분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시판에 올리오니 부추연과 수성구민께서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수성구청 직원 6명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440명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니 그게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주십시오.
2. 대덕지 아래 농지가 아파트로 변하여 대덕지의 수리 목적이 없어져 매각 처분하였으니 의당 매립 허가를 해 주어야함에도 안 해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주세요.
3. 수성구청장 등 6명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했는데 구청직원 440명을 총동원하여 고발하겠다는 협박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 주세요.
4. 구민의 혈세 2천만원을 써가며 일 개인의 민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게 옳은일인지 알려주세요. 영남대학교 이순탁 교수는 수성구청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대덕지를 매립하면 안 된다는 부당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한 사람의 보고서로 판가름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 주세요.
5. 구민이 구청장한테 억울함을 당하면 구의원에게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알려 주세요.
6. 제가 구의원 23명에게 호소문을 보낸 이유는 수성구청의 비리가 전국에 다 알려졌고 저의 대덕지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 마학관 구의회의장이 공청회를 열어 김규택 구청장, 구의원, 이순탁 교수, 민원인,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구청의 비리를 규명하고 저의 민원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따지자고 한 것입니다.
마학관 수성구의회의장은 구의회가 실시하는 구청 감사(7.2∼7.9) 때 감사를 총 지휘해야 함에도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독일로 날라가서 7월 7일 귀국하였습니다. 마학관 의장은 구의원들에게 자기를 뽑아주면 금강산 유람을 시켜준다고 약속하고 2천만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약속을 어겼고 원성이 대단하자 구의원들에게 명절 때 수 십만원 봉투를 두 차례나 돌렸습니다. 무슨 돈으로 돌렸죠? 무슨 돈으로 독일 유람을 다녀왔죠? 감사 기간에....
지금 김규택 구청장과 마학관 의장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자자합니다. 산림을 어마어마하게 훼손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눈감아 준다, 주차 스티커를 지나치게 발부하며 구민들을 괴롭힌다, 구청장 부인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등등... 구민들이 몰라서 가만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놓고 궁지에 몰리자 구청직원을 총동원하여 불쌍한 민원인의 목소리를 잘라버리려고 하니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구청장의 비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의회 의장의 비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달아 주시고 억울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 7. 17.
억울한 민원인 정금례 올림
주소: 대구시 수성구 상동 9-2
전화: 053-761-0376, 011-502-1320
정금례 wrote :
> 수성구청장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도와주세요
>
> 친애하는 네티즌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대구 수성구청의 비리를 폭로하오니 읽어주세요.
>
> 수성구청 직원 440명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저를 고발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와 공포증에 시달리다 못하여 네티즌께 호소합니다.
>
> 저는 1995년에 대구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용도 폐지된 대덕지를 매입한 후 수성구청에 매립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7년 동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덕지 아래가 논밭이었을 때는 연못이 필요했지만 논밭이 아파트로 변해버려 농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매립을 허가해야 함에도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무슨 꿍꿍이 속셈인지 7년 동안 매립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성구의회 의원 23명에게 김규택 구청장 등 6명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는 호소문을 발송하였는데 수성구청 직원 440명 직원을 총동원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으니 고발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니 무서워 살겠습니까?
>
> 수성구청은 동 내용증명에서 제가 「수성구청은 한마디로 부패하고, 책임전가에 바쁘고, 거기다 거짓말은 물론이고, 행정조작, 날조에다, 사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한술 더 떠서 인맥과 권력을 남용하여 출입기자와 경찰, 검찰력까지 동원하여 민원인에게 공갈 협각까지 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7년 동안 겪은 수성구청은」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제가 겪은 김규택 수성구청장, 도시관리국 전원렬 국장, 박위규 과장, 이동한 계장, 이경희 주임 등이 그랬다는 것이지 440명이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이 범물1동 주민 수백 명을 진밭골에 불러들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김규택 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440명이 다 함께 한 것은 아니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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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택 구청장 등 5∼6명이 저의 가슴에 7년간 못을 박았기에 구의회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냈는데 구청 직원을 총동원하여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니 이래도 됩니까? 제가 구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
> 위 내용증명을 내용증명으로 답신했더니 이번에는 수성구청 실과장자율회장 이완식, 수성구청 계장자율회장 강흥근 명의로 아래와 같은 협박장을 보내왔습니다.
>
> 정금례씨 귀하
>
> 2001.7.9. 저희 구청 도시관리과에 접수된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답변서가 접수된 후 그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전날 인터넷상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했음)
>
> 이에
>
> 우리 구청 실과장자율회와 계장 자율회에서는 우리가 전번에 질문한, 네 가지 주장하신 사항, 즉
> 첫째 : 부패하다는 말에 대한 증거
> 둘째: 사기행위를 서슴없이 한다는데 그 증거
> 셋째: 언론, 경찰, 검찰력을 동원하여 민원인에게 공갈 협박한 증거
> 넷째: 『범죄집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 우리는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심정으로, 정금례씨에게 재차 해명을 요구하오니 우리가 제시한 기일(7.15)까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만약
> 답변이 없거나, 답변이 있어도 그 내용이 우리들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생님을 우리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 우리는 오직 정금례씨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서로가 다투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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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 실과장자율회장 이완식
> 수성구청 계장자율회장 강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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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식씨(복지행정과장) 와 강흥근(기획감사실 계장)씨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440명이 요구하는 것인지 이완식 과장과 강흥근 계장이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완식 과장과 강흥근 계장과 다툰 일도 없고 민원을 제기한 일도 없고 험담을 한 일이 없는데 왜 답변을 안하면 고발한다고 협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분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시판에 올려 부추연과 수성구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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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여러분께 아래 질문을 드리오니 고견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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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수성구청 직원 6명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440명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니 그게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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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덕지 아래 농지가 아파트로 변하여 대덕지의 수리 목적이 없어져 매각 처분하였으니 의당 매립 허가를 해 주어야함에도 안 해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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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성구청장 등 6명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했는데 구청직원 440명을 총동원하여 고발하겠다는 협박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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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민의 혈세 2천만원을 써가며 일 개인의 민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게 옳은일인지 알려주세요. 영남대학교 이순탁 교수는 수성구청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대덕지를 매립하면 안 된다는 부당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한 사람의 보고서로 판가름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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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민이 구청장한테 억울함을 당하면 구의원에게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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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가 구의원 23명에게 호소문을 보낸 이유는 수성구청의 비리가 전국에 다 알려졌고 저의 대덕지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 마학관 구의회의장이 공청회를 열어 김규택 구청장, 구의원, 이순탁 교수, 민원인,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구청의 비리를 규명하고 저의 민원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따지자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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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학관 수성구의회의장은 구의회가 실시하는 구청 감사(7.2∼7.9) 때 감사를 총 지휘해야 함에도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독일로 날라가서 7월 7일 귀국하였습니다. 마학관 의장은 구의원들에게 자기를 뽑아주면 금강산 유람을 시켜준다고 약속하고 2천만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약속을 어겼고 원성이 대단하자 구의원들에게 명절 때 수 십만원 봉투를 두차례나 돌렸답니다.
>
> 지금 김규택 구청장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마학관 의장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자자합니다. 산림을 어마어마하게 훼손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눈감아 준다, 주차 스티커를 지나치게 발부하며 구민들을 괴롭힌다, 구청장 부인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등등... 구민들이 몰라서 가만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
> 구청장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놓고 궁지에 몰리자 구청직원을 총동원하여 불쌍한 민원인의 목소리를 잘라버리려고 하니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구의회의장이 이런 짓을 하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래도 되는지, 의견을 달아주세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수성구청장을 조사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01. 7. 17.
> 억울한 민원인 정금례 올림
> 주소: 대구시 수성구 상동 9-2
> 전화: 053-761-0376, 011-502-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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