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요즘 인권적 차원에서 미란다 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또 그것을 법원 판사앞에 가서 말 해봤자 소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건자체의 불성립으로 풀려 날 것입니다만,
서민들이야 거리가 먼 이야기지요, 게는 가제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엿장사 식으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게 붙히면 귀걸이 하는식의 전횡을 해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법경찰관이나 관리들께서 바로 이점을 악용한다는데 경찰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 설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결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현장에서 고지하지 않고 지구대로 연행하여 조서를 꾸민다음 그때가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만일 불법이라면 그 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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