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여읍 현북1리 이장 김주석은 2009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지의 토지 현북리169구지번을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았고 현북리 169번지 개인 소유자인 김기부는 위 번지수에 대하여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하천관리과에서 김주석에게 지급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2012노583 특수절도 사건 고소인 김주석은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도난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 김주석입회하에 찍은 사진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4대강 사업장내 하천부지 강변에서 찍고 사진상의 주소는 개인 소유지인 부여 현북리169번지로 기록이 되있는대 위 특수절도 사건을 담당한 부여경찰서 형사계 정상기 경장은 현북리169번지에 대하여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전혀 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피고 김장년이 경찰서 조서를 받을시에도 현북리 169번지에서 ㅂ미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가져온적이 있냐고 하기에 피고는 번지수는 모르고 4대강 사업장내 고려개발현장내에서 장비기사 및 현장반장들에게 고물값을 주고 수십차례 가져온적이 있는대 번지수는 모르니 현북리169번지가 어딘지 가보자고 해도 가지를 아니한채 4대강 사업장인대 뭐하러 가냐고 하기에 피고는 4대강 사업장이라고 계속하여 말하기에 피고는 고물값을 주고 가져온터라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한것입니다.
2012노583 특수절도 고소인 김주석은 개인 토지169구지번을 악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가 난것처럼 하여 정부보상금을 받고 2012노583 고소인 김주석은 비닐하우스용철재파이프를 도난을 당했다는 장소를 찍은 곳은 현북리 4대강 사업장내 고려개발현장내 하천부지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상의 번지수는 제3자의 개인 토지번지수인 현북리169구지번을 사진상에 기록을 하고 피해자(김주석)진술서에도 현북리169번지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있는바 현북리169구지번 환지된지번827-2번지는 패쇄된등기부등본 및 구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도 개인소유의 토지로 기록이 되있고 현북리169구지번환지된지번827-2번지는 현북1리 마을회관 앞 도로변 쪽에 붙어 있는 토지이고 김주석이 비닐하우스용철재파이프를 도난을 당했다는 장소 4대강사업장내 고려개발 현장내 하천부지에서 찍은 사진상의 거리는 약 1000미터이상이고 현북리 169구지번에서 환지된 827-2번지는 구지적도 및 현지적도 및 항공사진상의위치와 동일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2012노583 특수절도 사건 항소심 법원은 현북리169번지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며
피고가 제출한 패쇄된등기부등본. 구지적도.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토지 및 환지계획서 현북리169구지적도 및 2005년경에 발행된 구지적도 및 지적도 등본 및 장비기사 녹취문서 및 현장반장녹취문서 및 중인신청서 정상기 형사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및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서 및 항변서 및 현장검증 신청서 및 피고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기각이 되고 항소심 선고 현북리169번지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고 기타등 선고 피고김장년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다 .라고 판결함 .
2012노583 특수절도 피고 김장년은 이제 어디로 가야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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