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그간 관련 행정기관들애서 보여준 행정처리과정 자체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과 쓴웃음을 자아내고도 남음이 있다.
- 과연, 대한민국 과세관련 당국자들은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가? 하는 현주소를 여실히 나타냈다.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몇 사람 밀실에서 뚝딱뚝딱 얼마든
지 국회의결 거치지도 않고 부담금 형태로 마구 마구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점.
- 그리고 일단 부과된 부담금을 제때 안내면 가산제 추가징수, 가압류 등 온갖 횡포를 당할 수
있음에도 어디에다도 하소연 할 수 없다는 점,
- 천신만고 우여곡절속에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아내었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정상납부했던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환급을 못하주겠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나리님들.
- 그러한 공무원 나리들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도 부가가치세부터 온갖 소득세금을 꼬박
이 내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정......
- 그야말로 모순덩어리 결정판 세무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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