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는 내년이면 칠순이십니다.
그런데 종로세무서의 억울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병이 나서 몸져누우실 지경입니다.
어머니의 한 맺히고 억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종로구 필운동의 작은 주택을 매각(1976. 4.19 매입, 1988.9.21매각)할 때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전세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너무 적어 신고사항이 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4년이 지난 후(1992. 11.1) 종로세무서에서 양도세 약 330만원, 방위세 67만여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시 세무사와 변호사와 상담하여 알아보니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의 소멸 시효기간은 2년이므로 4년이 경과된 후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매각 당시 소득세법에 대한 공제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당시법에 의하면 납부할 세금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는 것 또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에서는 사무 착오인지 몰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어머니께서 종로세무서에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1992년 11월 9일 이의신청)
그러자 종로세무서에서는 납부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종로구청으로 전송하여(1992. 12.14) 주민세 30여만 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분 같으면 ‘이만하면 되었다.’하며 주민세 30여만 원을 내실 법도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강직하셨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종로세무서에서 어머니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법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던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인터넷과 워드프로세서도 공부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일흔을 바라보시는 분이 말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희 자식들은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 일에 매달리는 어머니가 못마땅하여 ‘그만 세금을 내면 될 것을’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국세청과 세무서의 막강한 힘 앞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 오시는 과정에서 감동을 받고 어머니를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법에 호소하여 소송도 제기하였지만 그 때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선히 변호를 맡아 주겠다던 변호사들이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수수료 3백만원 챙기려다 큰일날 뻔 했네.’하며 태도가 돌변하여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던 변호사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기각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 청와대 비서실에도 탄원하여 보고, 고충처리 민원 상담도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다시 조사할 것이라는 회신은 받았지만, 국세청과 종로세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아울러 저 역시 단 한 푼의 세금 포탈을 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이 땅의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한 세무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또 무사안일로 인해 억울하게 당하는 수많은 민초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그냥 눈감아 둘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법을 몰라 또는 귀찮아서 그냥 세금을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금 포탈을 바로잡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화병에 쓰러지실 지경입니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부조리 타파를 입으로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바로잡아 갈 때 정의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공무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큰일이 납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저희들은 세무공무원의 사무착오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실수를 하였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민초들이 정부기관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10년 넘은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한을 품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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