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은 1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내용이나 역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 이렇게 많은 재산세를 내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공감해서 내어야 한다면 주저없이 내겠습니다.
2005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에 문의
******재산세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여쭤봅니다.******
저는 대전시 중구 오류동 센트리아 오피스텔 21평형 소유자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대략 2400만원에서 2700만원정도이나 사실 거의 매매가 이
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1500만원에 내논 물건도 팔리지 않고 있답니다.
누가 2400만원만 준다면 당장이라도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입니다.
도대체...
실거래가 기준한다는 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모든 물건에 적용하
기 어려우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리며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지난해 마지못해 내기는 했지만 참으로 어처
구니없는 지방세...
2400만원짜리 거래없는 오피스텔 재산세가 19만원이 넘는다는게 말이 됩니
까? 서울에 왠만한 아파트보다 많이 내는 이러한 불합리와 그간의 재산세
과납에 대해 환불요구를 드립니다.
반듯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 8일 5번에 걸친 문의신청과 2번째 전화통화후의 답변
제목 [답변] ******재산세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여쭤봅니다.******
먼저 답변내용이 늦어 죄송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04년도 까지는 서울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실제가격
에 의한 과세방식이 아니라 건물면적과 신축년도등에 의한 시가표준액 방식이므로 서울등 지방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가는 아파트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지방에 비해 다소 적은 세부담을
해왔었습니다.
- '05년부터는 이런한 서울과 지방간의 불형평 문제등을 해소하고자 보유세재를 개편하여 주택은 건물
과 토지를 통합하여 실제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공시가격 또는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방식으로 과세하
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납부하신 재산세의 내역은 재산세(64,970원), 도시계획세(43,310원),공동시설세
(69,020원),교육세(12,990원)로 재산세 부과에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과세권자(시군구청)가 해당 법령등에 의거하여 산출한 세액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라
면 환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서울등 지방간의 지역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세부담에 따르는 불형
평문제등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3월 8일 행정자치부에 답변에 대한 본인의 답변
의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빠른 회신이였다면 감사했겠죠
답변에 내용은 이미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건 고쳐야죠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이건 잘못되도 훤히 잘못되어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찌 그냥 넘기나요
절대로 못내고 반듯이 환불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뭏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건지요?
진정 저의 재산에 맞는 합리적 재산세인지요
잘못된 규정에 적용되어 그것이 수정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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