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자료상적발은 당연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억울합니다.
저는 1994년에 무역업을 시작해서 IMF가 시작되던해에
어떤 기계제조업자와 협력해서 일본과 대만에 약80만불을 수출하면서 기계제조업자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업자가 망해가던차에 내가 해준일이 고마워서 약간의 지분과 이사 직함을 주게 되었지요
경영에 도움도 바라면서..
하지만 그이후 저는 새로운 법인을 창립하게되어
그사람과 실제적인 관계를 끊고 내가만든 법인의
대표로 일을 하게되었는데
작년에 별도의 법인을 세우다가 깜짝 놀라게 되엇습니다
내가 불법자료상과 관계가 있다고해서 사업자 등록증 교부에
조사를 받고 1주일간 기다렸다가 사업자 등록을 받게 되었지요
그원인은 과거 관계가 있던 회사의 대표가
자료상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나왔지만 그때의 기분이 머라할수없이(전과자라도 된듯한)느낌을 받았고
조사나온분들도 내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업하던 내역만 봐도 알텐데 궂이 이것저것 묻고 가고...(사실 세무서 직원들 한테는 심리적으로나
인허가권을 가진분들께는 한없이 약해 질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조사 말한마디가 하시는 분은 안그렇겠지만 날카롭게 들리고 사전 조사만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사실관계확인이 가능할텐데 현장에 나와서
다시 기초적인 빌문을 한다는것도 그렇고)
아무튼 새로만든 법인을 사업부진으로 폐업을하고
통신판매나 해볼까하고 간이 과세자 신청을 했는데
또 그문제로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니...
자료상 적발은 당연히 해야하는것이지만
매출발행당시의 문제들을 추적하면 될텐데
애꿎은 내가 무슨 세무 전과라도 있는 모양이
되었으니 주위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매번 이런문제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생각하니
기분이 아주 않좋더군요....
제가 과거의 문제있던회사에서 재직중에 일어난것도 아니고 사건이전에 이사직함이 있엇다는
문제가 이리 클줄 알앗다면 그런 호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을겁니다.
내가 관여하지도 않았던 문제 그리고 사실관계도 모르던 일로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게
내가 전과자라도 된듯 하니
이러한 불합리한제도는 개선되어야 할듯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설립한법인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무슨 불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것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 지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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