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기준으로 아직까지...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들 짤랐다는 기사있던데..
저 정도도 안짤리는걸 보니..
짤린공무원들은 상상 초월이겠군여..
● 앵커： 많은 직장인들의 불만이 클 줄 압니다. 직장인들 세금 왜 이렇게 많은지 경제팀 김경중 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중 기자.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 기자：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과표 기준이 큰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연봉 １０００만원， ４０００만원， ８０００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고요.
８０００만원을 넘게 되면 최고 세율 ３５％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표 구간이 지난 １０년 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１０년 전의 １０００만원과 지금 １０００만원， １０년 전의 ８０００만원과 지금의 ８０００만원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최고 세율 대상자가 ９６년 ７０００명에서 ２００５년에는 ５만 ３０００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니까 불만이 커지는 거죠.
● 앵커： 그래서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직장인들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 기자： 그렇습니다. 조세연구원이 납세자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봉급생활자 가운데 ５９.６％가 어쩔 수 없이 낸다고 답했습니다. １７％는 마치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치면 불만세력이 ７７％나 되죠. 시급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 앵커： 세금은 걷어야겠고 그런데 봉급자들은 불만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자： 먼저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억대 연봉자가 즐비한 상황에서 １０년 전의 잣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최근에 의사， 변호사들을 조사하니까 소득의 절반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정의롭고 합리적인 길을 찾아야지 그냥 앉아서 쉽게 세금을 걷는 것은 선진 세무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 앵커： 김경중 기자， 잘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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