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의적이고 야비한 국민은행
먼저 선점한 세입자가 있음을 알았으며, 또한 건물경매시에는 법을 잘모르는 세입자에게 치명적일 것을 알면서도 비열하게,
건축비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고 먼저 선점한 영세 세입자들을 등뒤에서 총을 쏘아 죽이는 것과 같이, 안내장이나 예고도 없이 거액을 대출해주는 비도의적이고 야비한 국민은행의 서민에 대한 휭포를 아십니까
제가 2000. 9. 9. 홍제동에 있는 주식회사 연세스포츠 센터가 건축중일때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1억1천만원(절반은 보증금을 담보로한 타은행의 영세상인 창업대출임)은 고스란히 건물 공사비로 쓰였으며 2000. 12. 14. 준공되어 2000. 12. 26.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2001. 1. 6. 국민 은행에서 대출원금 93억원의 고리의 이자를 합해 123억5천만원을 준공후 최초로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주식회사 연세스포츠센터에 대출을 해주었고 건물주는 이자 감당을 하지 못해 2001.5.26. 부도를 내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결국 건물은 경매되어 2004. 7. 7. 110억2천2백만원에 낙찰되었읍니다.
위 낙찰금은 약간의 국세와 2명의 인건를 제외한 모든 낙찰금이 국민은행에 고스란히 배당되었는데, 판사님께서 저의 이의를 받아들여 저의 보증금이 법원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는 법원에 예치된 영세세입자의 보증금도 챙겨 받아가기 위한 무정한 작태를 보이고 있읍니다.
국민은행이 받아가는 이자부분에서 조금의 선처를 구하는 본인에게 소를 취하하라고 회유를 하는가 하면 소를 취하하지 않을시에 재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물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냉혈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자소득으로 가장많은 수익을 남기는 은행중의 한 업체로서 이렇게 비열하고 냉혈적으로, 가장 살기 힘든 영세사업자들 및 기타 여러 억울한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벌어들이는 것이 국민은행이라는 금융회사입니까
2-3천원 하는 담배도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담배로 인한 해악을 담배갑에 인쇄하여 판매하는데 하물며 영세세입자들이 전재산에 대출까지하여 좀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임차하여 선점하고 있는 건물에 거의 건물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어, 만약의 경우 경매가 되면 영세세입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을 알면서도 국민은행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선점한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원에 예치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을 본인에게 돌아올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축주가 순수 자기자본으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이나 임대를 하여 그 보증금을 공사비로 유용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은행에 앞서 등기 설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대부분 등기부등본상에 은행보다 선순위로 기재되어 보증금의 보호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현실 구조속에서 결국 영세 세입자들이, 거의 평생을 벌어 모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경매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면 저와 같은 서민들은 절망과 가난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등기부상의 순위로만 배당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행측에서는 선점한 세입자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건물 경매시 세입자가 치명적일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알림도 하지 않고 비열하게 건물주에게 거의 건물값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대출해주고 원금에 이자까지 합하여 등기부 등본에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아 결국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주가 부도를 내어 경매처분되자 그 경락대금은 고스란히 1순위인 국민은행만이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가고 은행보다먼저 선점했던 모든 세입자들은 단한푼의 보증금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로또복권에 당첨되도 여러 복지기관에 약간의 기부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은행의 야비한 대출로 인해 주거와 생업의 장소를 잃고, 암담한 영세세입자들에게 원금이 아닌 이자의 몇%만이라도 나눔의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세세입자의 보증금도 떼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체가 부도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언제나 이자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은행이 있으며 그런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을 남기는 절대적인 영리기관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언젠가 T.V에서 뉴스시간에 보니까 어느 은행 매매에 있어 외국자본주는 몇백억원의 이득을 보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몇조원의 손실을 본다는 내용의 뉴스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공적자금이 무엇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 왜 은행에 그런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나 이런 재원은 결국 우리국민의 혈세가 아닐런지요!
결국 이런 재원 마련에 일조하는 세금을 내면서도 먹고 살기위해 거의 평생 모은 재산에 융자까지하여 어떠한 건물을 일부 사용함에 있어 잘 있다 나갈 때 돌려달라는 보관의 의미로 내손으로 갖다준 임차보증금의 원금조차 단한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세금의 일부로 정부의 지원까지 받는 은행에서는 원금에 이자까지 챙겨 받아간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국민은행은 원금이 아닌 이자의 몇%만이라도 대다수가 서민인 영세 세입자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선처하심이 은행이 혜택받는 재원의 조달자들인 전체국민의 60%가 넘는 서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런지요!
작성인 윤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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