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변상을 요구한다.
1. 사기극을 방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감독당국과 거래소는 사태를 책임져라.
최근 ㈜대호, 동아정기㈜, ㈜ 모디아의 유령주식 발행과 관련된 사상초유의 사기극으로 15,000여명에 이르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490억원(피해자 측의 피해금액 추정치 1000억 ~ 1500억 입니다.)의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증권감독당국을 비롯한 증권거래소 등의 관련기관들은 사태의 원인규명보다 책임회피성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3만 증권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증권노동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증권감독 및 금융기관, 증권거래소, 증권예탁기관 등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따라야 함을 밝힌다.
2.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금번 유령주식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기의 주범자들 외에도 사채업자를 비롯한 주변의 공모자들이나 방조자들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증권감독당국의 감독체계의 점검과 관련기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정정 명령 이외에 아무런 조치 수단이 없다고 하는 금감원 관계자의 변명은 [증권거래법 제19조 및 제20조]의 명문규정을 무시한 면피성 주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으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3. 피해 투자자들에 대하여 사기주식 거래 시 징수한 매매수수료, 거래세 등을 환급 조치하고,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관계기관들은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다소나마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사기주식 거래 시 징수한 매매수수료 및 거래세, 농특세 등에 대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해고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4. 3만 증권노동자들은 잘못된 증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
이번 유령사기사건과 관련 사전에 법무법인 및 소액주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신주발행 내지 상장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과정이 있었기에 관계당국은 충분히 사전 인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의 무사안일로 사기극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심히 통탄할 일이다.
미래의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주가조작, 분식회계, 사기증자 등 각종 불법적 수단을 통해 존속하는 기업은 더 이상 법적, 사회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 할 것이다. 기업을 도구로 한 사기범죄를 막지 못했고 결국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증권감독기관, 증권거래소, 명의개서대행기관, 증권예탁기관 등은 태초의 설립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기업을 도구로 하여 자행되는 각종 불법과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및 3만 증권산업 종사자들은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을 눈여겨 볼 것이며, 만일 관계기관 및 관련 책임 관련자들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전국의 노동자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4. 2. 9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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