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용역비 탁상행정 혈세낭비
군포시, 현장확인 없이 전문기관 조사 자료에만 의존
군포시(시장 노재영)가 시가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용역비 책정을 타 기관이 조사한 자료 근거에만 의존해 생활폐기물 비용을 2년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추가 비용을 산정해 시민의 혈세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군포시가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음식물 처리를 산본1동 D용역업체 등 8개업체와 군포1동 등 3개동은 G업체가 동별로 시로부터 위탁받아 모두 9개업체가 11개 동의 각종 쓰레기,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이들 용역업체에 처리 비용을 산정하면서 지난 2006년도에 한국산업전략연구소가 산정한 11개동의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54억3220여만원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 동안 매년 3.5%의 상승율을 플러스한 금액을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용역 비용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쓰레기 처리 적정 인원을 비롯해 쓰레기 처리 시간과 수거양 등을 감안해 업체별로 매년 비용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비싼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타 기관이 2년 전에 조사한 내용만을 가지고 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용역업체는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지역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매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혈세를 두려워 하지 않고 멋대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산정으로 탁상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2년 동안 시민의 혈세를 용역업체에 유리하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민인 민 모(48·군포시 산본1동)씨는 “한마디로 공무원이 자신의 돈으로 용역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다면 탁상에 앉아 2년 전에 산정한 금액에다 플러스해서 지급하겠느냐”며 “일부 안이한 공무원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박 모(40·군포시 수리동)씨도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반드시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장 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도 용역비조차 산정기준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며 의뢰한다면 공무원은 남의 서류에만 의존하는 느낌이 들어 매달 가져가는 봉급이 아까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한 임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각종 비용을 책정하지 못해 이를 전문연구소 용역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며 “업무가 많은 데다 인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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