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이 성 용
피진정인 1. 양평TPC골프장 및 문병욱
피진정인 2. 경기도지사 및 양평군수
본 진정인 이성용은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60 신정마을 7단지 상록 아파트
706-1803호에 살고 있으며, 영아트개발(현 시내산개발)박정수와 10년이 넘게 피눈물 나는 한많은 세월속에 서초동을 울면서 다니며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경기도청의 사업승인 취소결정 및 양평군청의 회원모집금지처분과 영업중지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썬앤문그룹 문병욱(대지개발 실질적 사주)은 수년간이나 불법으로 회원권을 분양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통하여 수백억원의 자금을 횡령 및 탈세하여 정치권과 법조계 및 경기도청과 양평군청에 로비를 함으로써, 검찰과 행정기관의 연루 및 봐주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① 썬앤문그룹 문병욱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도 철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탈세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② 양평TPC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영업, 회원권
분양 등)에 대한 도청ㆍ군청의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정상영 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교육을 통하여 윤리와 도덕성, 양보하는 미덕과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배우고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저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와 국민들에게 악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름아닌 국민적, 국가적 신뢰와 믿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직자임을 생각하니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아울러서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국가적 차원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조사단이란 사실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리판단의 분별력을 가지고 원리원칙을 벗어난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노력해온 32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지나고 돌아보니 후회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와 진실은 절대 왜곡 과장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범죄조직 속에서 달콤한 먹이사슬에 눈이 먼 공직자는 언젠가는 국민적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저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감사원의 이성적 합리적인 조사와 처분을 기대 의심치 않고 개인적인 명예와 양심의 모든 것을 걸고서 이 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가 공갈 협박이나 하고 있는 이 사회를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터전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천인공노할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공직자를 발본색원하여 엄단하여 주시길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문병욱은 당시 사업계획 허가권에 가처분금지 및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고 소송중에 권력과 권력이 합의하여 경기도청은 행정법에도 없는 부칙까지 붙여 놓고 허가권을 승인(2001.11.29일)하는 등 범죄단들이 허가권을 넘겨 놓고 불법으로 공무원과 짜고 마구잡이로 회원권을 분양후 불법영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2006. 6. 29일 소송사건에 대해 2001. 11. 29일의 허가권이전은 불법이라고 판결했건만 양평TPC 문병욱, 문병근은 박정수에게 도피자금 370억까지 주어 해외로 도피시켜 놓고, 2001.11.29일자로 허가권이 없는 자들이 또다시 양평군청 공무원들과 짜고 또 600억원을 분양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업승인의 허가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협조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범죄단들과 짜고 책임을 회피하려하는바 엄정하고도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소송에서 불법 로비를 하다 변호사가 죽고, 판사와 검사 및 경찰이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문병욱의 로비로 행정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세무공무원까지 범죄단에 끼임으로서 진정인은 얼마나 괴롭고 고달픈 눈물의 세월로 10년을 재판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허나 지금에 와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짜고 허가권도 없는 골프장을 시범라운딩이라고 하며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회원권이 불법으로 분양되었는데도 무효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무원과 골프장협회 범죄단들이 뒤엉키어서 썬앤문그룹 문병욱과 같이 1700억원을 해먹고 있는바,
문병욱의 불법회원권분양과 불법영업의 자금 횡령사실을 고발한 박정수는 문병욱에게 도피자금 370억을 받아 일본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도피한 박정수는 일본에서 국내에 첩보원들을 풀어 하나하나 보고받고 있으며 검은 조직의 그림자들이 뒤를 감시하는바 철저한 조사만이 해결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다음의 양평TPC골프장과 관련한 법원판결 및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보시드라도 썬앤문그룹 문병욱이 사업승인의 허가권도 없이 불법분양과 불법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입증됩니다.
「양평TPC골프장 법원판결 및 행정처분 현황」
Ⅰ. 양평TPC골프장 소송의 법원판결 및 결정선고 현황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99카합 413호)
사업계획 승인처분금지 가처분결정 (99. 10. 12일)
(채권자 : 이성용, 채무자: 시내산개발)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01타키 104호)
골프장 사업권 압류결정 (2001. 2. 9일)
(채권자 : 영아트개발, 채무자: 시내산개발)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01타키 232호)
골프장 사업권압류결정(2001. 3. 8일)
(채권자: 이석규/나관주, 채무자: 시내산개발)
4. 서울지방법원(2001카합 2031호)
사업권처분금지 가처분금지결정(2001. 10. 8일)
(채권자: 영아트개발, 채무자: 대지개발)
5. 서울고등법원(2004. 나65987호)
사업권양수도 계약무효 및 회원모집가처분 결정(2005. 7. 28일)
6. 대법원(2005다 49843호)
회원모집금지가처분 확정판결신고(2006. 6. 29일)
7. 대법원(2005다 49836호)
양수도계약 무효확정 판결선고(2006. 6. 29일)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06카합 268호)
영업금지 가처분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06카합 235호)
회원모집금지결정(2006. 10. 10일)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06카합 502호)
사업계획승인권가압류결정(2006. 12. 22일)
(채권자: 오영록/이성용, 채무자: 시내산개발)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35317호)
대여금 변제결정(2007. 9. 10일)
(채권자: 오영록/이성용, 채무자: 시내산개발)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 35317-1호)
회원신고결정(2007. 10. 19일)
13. 2006년 중반에 검찰은 썬앤문그룹 회계담당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썬앤문그룹 문병욱이 양평TPC골프장의 불법적인 회원권분양과 토지담보 대출로 수백억원의 횡령, 탈세한 혐의가 입증되어 현재 사건이 계류중이며
14. 2006.5.9일 박정수가 문병욱, 문병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정서제출(2006-986호)
→ 영아트개발 대표이사 박정수 및 시내산개발 대표이사 송동환은 썬앤문그룹 문병욱과 밀실야합의 비밀합의로 해외도피자금 370억원을 받고 도피직전 박정수가 2006.7.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정취하서 제출
15. 2007.10.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5317-1호 사건은⟦시내산개발 은 동양개발(주)를 회원으로 하여 이성용ㆍ오영록 소유 회원권을 양평군청 에 신고하라⟧는 확정 추가판결선고가 확정되었으나 썬앤문그룹 문병욱의 횡령과 탈세에 연루된 양평군청은 신고거부
(첨부 : 확정판결문과 신고서, 신고거부통지서 및 진정인의 이의신청서)
Ⅱ. 행정기관 처분 결정 현황
1. 경기도청 : 사업계획승인 취소결정(06. 11. 23일)
2. 양평군청
가. 골프장 영업금지 결정(06. 11. 24일)
나. 골프장운영중지결정(1차 : 06.11.24일), (2차 : 07.3월)
(3차 : 07.12.15일), (4차 : 08. 01. 14일)
III. 별첨 언론기사
1. 양평군 골프회원권 불법 분양 묵인 KBS 뉴스기사(2007.9.29일) 1부
2. 월간조선 게재내용(2007.12월호) 1부
3. 일요신문 기사(2007.4.25일 및 2007.11.1일 각1부) 2부
4. 중앙일보 및 연합뉴스 등 언론사의 게재기사 8부
가. 2007.12.14일/12.17일/12.18일/12.21일/12.22일/2.24일,
나. 2008.1.11일/1.23일
이와같이 썬앤문그룹 문병욱이 양평TPC골프장과 관련하여 범죄단(행정공무원+판사+검사+경찰+세무공무원)과 짜고 사법기관의 결정된 판결 및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사업승인 허가권도 없이 회원권을 불법으로 분양하고 준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불법영업을 하여 8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 탈세 하여온 사실은 정치권과 법조계 및 경기도청과 양평군청의 연루 및 봐주기가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기관의 판결 및 행정기관의 처분과 방송보도 및 언론사 기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진정인 이성용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평TPC골프장의 사업경과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① 불법비리에 얼룩진 양평TPC골프장의 파렴치한 죄상과
② 썬앤문그룹 문병욱의 횡령과 탈세의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당부 드립니다.
2008. 2. 일.
위 진 정 인 이 성 용 (인)
연락처 : H.P. 011-227-0428(010-7722-7266)
붙 임 : 입 증 서 류
1. 2007.9.10일 및 2007.10.19일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양평TPC골프장 회원신고서(2007.11월) 및 양평군청 신고불가 통지서(2007.12월), 양평군청 진정인 이의신청서(2008.1월) 각 1부
2. 양평군청의 2차 진정서회신(2006.12.29일) 1부
3. 경기도청의 민원회신(2006.10.16일) 1부
4. 양평군청의 1차 진정서회신(2006.10.13일) 1부
5. 2007가합3531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확정판결(2007.9.10일) 1부
6. 2007가합3531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 확정판결(2007.10.19일) 1부
7. (사)한국골프장 사업협회장 발행 골프장 회원권 소유 확인서 1부
8. 한국골프장사업협회관리과장(조창기) 검찰진술조서(2001.11.6일) 1부
9. 양평군청의회과공무원(유인수) 검찰진술조서(2001.11.8일) 1부
10. 2006카합502호 양평TPC골프장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압류 결정문(2006.12.22일) 1부
11. 서울지방검찰청 박정수 진정취하서 1부
(시내산개발 박정수 ⇔ 대지개발 문병욱/문병근 비밀합의서 1부포함)
12. 서울지방검찰청 박정수 진정서 1부
(대지개발의 불법회원권 분양모집 현황포함)
13. 회원모집권이 대지개발에 있다는 답변서(허위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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