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을 하루속히 의결.공포하라!!
2008년 1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년간 분노를 참아가며 억울함을 호소한 전국 26만 성실 납세자들의 한이 마침내 풀린 것이다. 국회는 이날 22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가하여 찬성 216(반대1, 기권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기획예산처)가 “다른 사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헌재법에 위배되며, 환급주체를 변경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처사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26만 성실 납세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는 행위로,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일동(대표 신현갑)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운운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속히 환급특별법을 의결.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위헌 결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은 부담금이었다.
경상북도와 제주도 사람들은 안내고, 학교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했으며, 취학 자녀가 있던 없던 모두가 내야 했고, 동일 지역에서도 300세대 20평형 아파트 분양자는 납부 하고 50평형 299세대 분양자는 납부가 면제되었으며, 납부 거부자나 미납자도 결국 혜택을 보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환급받은 6만 5천가구는 거의 모두가 위헌결정(2005.3.31) 당시에 납부한 자들로서 90일이내에 이의신청할 기회가 있었기에 환급을 받은 것이다. 결국 국가를 믿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26만 성실 납세자들만 이의제기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채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잘못 거둔 세금은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 아니겠는가!
다행히 국회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환급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성실 납세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선다’는 기본 원칙을 실천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의당 해야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선례를 만든 의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정부의 태도는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환급특별법은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등을 거쳤고, 대부분 법조인 출신인 법사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여야 합의로 또한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다. 이를 두고 법적 시비를 벌이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6만 성실 납세자는 물론 전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는 ‘고지서가 나오면 무조건 이의 신청하고, 세금은 가급적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대국민 메시지가 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3년간 성실 납세의 댓가로 억울함을 당한 26만 성실 납세자들의 울분과 분노, 배신감을 잘 어루 만져주고, 지금이라도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정부 말기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후세들에게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고 조세정의가 올바로 서 있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참여정부에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일동은 다시 한번 정부의 거부권 검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하루속히 환급특별법을 의결.공포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1일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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