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모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년여 심리를 마치고 선고판결만 남은 대선무효소송..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시모에서 무효소송제기 당시 제출된 불법선거에 관한 자료중 현재 재판중인
여러 사건들있다..그중에서는 대법원 판결도 받은것도 있고, 현재 지법이나 고법에서 재판중이거나
심리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왜..대법관들은 대선무효소송 선고판결을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재판진행중인 사건들
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법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불법선거이며 무효소송의 승리가 확실하지만- 대법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진행중인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대선무효소송 선고판결을 하는 것이 법의 순서와 절차상의 명분이 맞는 것이구요...
대선무효소송 승소는 확실합니다.. 지금 재판중이 기양건설,, 병풍,, 10만달러 수수설..등
이 모든 사안이 확정판결이 나올때 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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