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 천안시 성정동 709-11 (전화:019-405-1368)
송주화 (외 1인)
천안시 성정2동 1157번지 상록수빌딩 501호 (전화:011-9420- 4703)
오청수
피고발인 : 전 천안시장 이근영
전 천안시 경영개발 사업소장 김중이
현 천안시 도로과장 김선동
현 천안시 상수도사업소 근무 김기영
위 피고발인들은 1997년도에 천안시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환지받아 건축물을 신청할 때 하수처리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인바, (하수도법 제32조 참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발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법률규정을 어기고 북부지구 사업시행 지역안에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천안시 하수처리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47억원 상당 금액을 토지 감보율에 부담시켰고, (천안시 사업계획서 참고)
2. 천안시는 2002년(2월,4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더니 그 건축신청 토지주에게 천안시 하수처리장 설치부담금(33,580,870원)을 또 다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용부담 영수증 참고)
앞서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서로 공모하고 불법행정을 자행하여 천안시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이중 부과함으로써 전체 토지주에게 47억원 상당금액의 피해를 입게하고 천안시는 47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것임 (천안시는 2000년 7월에 천안시장의 안내말씀 공고 문서에서 북부지구 사업시행지역안의 전체 토지주에게 천안시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것을 환지받은 토지 소유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부과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한바 있으므로 전체 토지 소유주에게 하수처리장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담(47억원)시킨 것이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었고, 2002년 6월 28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앞서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환지받은 토지주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또 다시 하수처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하수처리 부담금 이중부과 징수하였음이 입증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천안시장 안내말씀 참고) (천안 북부1,2지구 사업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참고)
따라서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의 불법행위를 묵과 할 수 없어 천안시에 적법한 처리요구와 불법 행정에 항의 하였으나 묵살당하고 또한 2003년 4월 23일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에 위 내용으로 고발(고발장 참조)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은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분류하여 사건을 공람종결처리(사건처리결과통지문 참조)하였고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검찰 또한 이 사건에 연루, 결탁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고 국민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현 정부야 말로 이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혹을 명백히 밝혀주실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2003년 7월 17일
위 고발인 송주화
오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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