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고충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저는 혼자 해결하기에 너무나 벅차고, 힘든 고민을 9개월간 하다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사안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약간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으나 모두들 공감만 할 뿐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과 관련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사(매도인) : 중원
(2) 분양사대리인 및 분양보증자 : (주)생보부동산신탁
(3) 책임시공자 : 삼성중공업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2002년 9월10일 양천구내 "목동삼성쉐르빌1차 상가"분양 광고를 보고 상담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후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납부방법은 계약금,1차중도금,2차중도금,잔금의 순으로 되어 있고 저는 중간 중간 부가세 환급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시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분양담당자는 발급부분에 상당한 곤람함을 제시하며 회사(중원)에 보고해 발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주동안 "업무가 바빠서, 회의가 많아서"등 발급지연 및 회피성 태도만 보여 본인은 본 계약건에 관해 심각한 불신과 불안감에 계약금(4천만원)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분양사 직원은 계약금반환은 곤란하며, "다른 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이 없는 조건으로 2주이내 양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그러면 계산서발급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본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후 사업자등록증을 냈던 것을 다시 "폐업"신고(9월28일)를 관할 세무서
(양천세무서)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분양사 직원의 농간에 놀아났던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담당자는 얼마후 퇴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양사를 찾아가 사실확인과
항의를 하였고, 또다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다시한번 믿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약8개월동안 수차례의 방문과 전화를 하였고 그때마다 "분양경기가 안 좋아서, 매수자가 없어서"라는식의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주이내 처리를 한다는 약속이 무려 8개월이 지났으며, 9개월째 접어드는 5월엔 5월14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4%의 연체이자(월4,017,183원)를 납부하게 된다는 등기우편물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는 "우리는 모르는일이니 (주)생보부동산신탁(김창주차장,02-3404-3447)에 문의를 해라"
"향후 분양과 관련된 업무가 삼성중공업(임병남과장,02-3457-7801)에 이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에 다시금 분양사를 방문해 항의를 하였고, 본 건과 관련하여 6월10일자로 관련 3사에 "내용증명"까지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없고, 저의 귀한 재산인 4천만원과
그 엄청난 연체이자 때문에 저는 하루 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하여 다음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은지
답답한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 일을 치르며,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속임수와 권모술수만 난무하는 사람과 기업만 사는 곳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만 다 믿어보자고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신문고"에서
다시한번 경종을 울려주시고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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