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트럭 운전사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모는 승용차에
받혔는데 피해자인 트럭운전사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있다.
트럭운전사 원 모씨(69)는 재작년 3월 화물을 싣고 경기도 의정부의 금신교차로를 지나던 중 오른쪽에서 오던 A변호사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신호위반을 하여 트럭운전사를
받았는데 트럭운전사인 원씨는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로 몰려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변호사는 원씨로부터 차량 수리비 2800만여 원을 받아챙겼고 원씨는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까지 당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바뀐 원씨가 억울함을 언론에 알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되었다.
◇유전무죄ㆍ무전유죄＝원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사례가 많지만 변호사 비용이 없어 중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돈만 있으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죄를 짓는 순간 감옥에 갖히는 신세가 돼야 한다.
이처럼 왜곡된 사법제도를 통렬하게 풍자하는 말이 '유전무죄ㆍ무전 유죄'다. 피고인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선임하 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 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18명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80명으로 전체의 34.7%로 집계됐다. 이는 변 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률(14.2%)보다 2.4배나 높다.
이처럼 서민들에게 사법평등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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