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0억원을 환수하라!!
- (주)삼탄 비리 -
저희들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석탄회사인 (주)삼탄(이후 삼탄)에게 끔찍한 사기를 당하여 알거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1, 2위를 다투는 석탄회사가 그렇게 나쁜 지 누가 알았습니까? 삼탄의 천인공노 할 범죄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삼탄은 정부와 결탁하여 돈을 빼내고 하청업자인 우리를 깝데기를 벗기듯이 착취해 먹었습니다.
삼탄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장장 4년간 통상산업부(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주는 국고 1,600 여억 원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중 226억원은 서류를 조작하여 꿀꺽 했습니다. 저희 6~9개 하청업자들은 통상산업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 하였으나 사람 취급도 안하며 삼탄에 계속 거금을 퍼주었습니다. 이렇게 삼탄은 통상산업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의 혈세를 먹어 치웠습니다.
통상산업부는 탐탄 굴진비, 갱도 시설비, 탄광용 장비 구입비 등 갖가지 구실을 붙여 천문학적인 돈을 삼탄에 퍼주었습니다. 사기쳐서 돈을 타내니까 주면 안된다고 진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개 석탄회사에 나라돈을 그렇게 퍼주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삼탄과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여 진정서도 내고 소송도 해 보았지만 백전백패 였습니다. 이렇게 8년을 헤매다가 부추연에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저희가 진정서를 내는 이유는 삼탄이 불쌍한 하청업자들을 껍데기 벗겼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도둑질 한 돈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았으므로 진정하오니 삼탄이 훔친 나라돈을 국고에 환수시켜 주시고 빼앗긴 돈(총 120 여억원)을 찾아주십시오.
삼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탄은 1962년 초에 강원도 정선군 고환읍 산골짜기에서 석탄광을 개발하여 2001년 11월까지 장장 40년간 석탄을 캐어 재벌이 된 회사입니다. 삼탄은 이북에서 내려온 유승연씨가 연탄을 손으로 찍어 팔고 고추장사를 하다가 탄광을 인수받아 대기업으로 키워 아들 유상덕에게 넘겼고 유상덕이 부회장을 맡으며 부도덕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 5월이었습니다. 탄원인 조광현은 삼탄의 청을 받고 하청업자로 들어가 삼탄이 석탄을 두 번씩이나 캐내어 더 이상 캐낼 수 없는 석탄광을 하청 받아 석탄을 캐기 시작했고 진정인 권정채는 1991년 1월부터 하청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청업자들은 그 것마저 감지덕지하여 땅 속 300m, 수평으로 3,000m 나 되는 탄광에 들어가 목숨 걸고 석탄을 캐냈고. 삼탄은 그렇게 캐낸 석탄을 헐값에 가로챘습니다. 1톤을 캐오면 눈대중으로 600kg 이라고 우기고, 열량이 좋은 석탄을 캐오면 열량이 낮다고 우겨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진정인 조광현은 4년동안 삼탄한테 빼앗기고 손해를 본 돈이 30 여억원이며 진정인 권정채는 빼앗긴 돈이 40 여억원입니다. 저희는 억울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겨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삼탄은 이렇게 부당 이득을 챙기고 그 것도 부족하여 석탄에 돌가루를 섞어 팔아 엄청난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1991년에 구공탄 값이 오르자 정부는 2001년 11월까지 석탄 생산 업자에게 “석탄생산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삼탄은 돌가루 37,000톤을 섞어 생산량을 부풀려 지원금을 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94년 5월부터 12월까지 10억5천만 원을 타 먹고, 돌가루를 섞다 안 섞다 하며 생산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며 정부에서 12억 7천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3억 3천여만 원을 타 먹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만 이 정도이니 얼마나 많이 해 먹었겠습니까? 저희가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정부에 고발했더니 돌가루를 섞어도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기에 그럼 돌가루를 섞은 석탄에 왜 정부 지원금을 주었느냐고 따지니까 소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게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고발인들을 나무랬습니다.
삼탄은 1994년 1월부터 12월까지 6급탄을 5급탄이라고 속여 정부에서 생산안전지원금 15억 4천만원을 타 먹었습니다. 진정인들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 진정서를 냈더니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였습니다.
1994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탄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대생연탄에 석탄을 싣고 간 일이 한 번도 없는데도 무려 210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통상산업부에서 자동차 운반비 보조금 등 2억 여원을 타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들이 통상산업부에 진정했더니 현지 조사를 하고 와서 210번 왔다 갔다 했다는데 왜 이런걸 진정했느냐며 진정인들을 나무랬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93년 7월 중 하루에 비가 114.7mm 가 와서 탄광이 침수 되는 바람에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석탄을 캐지 못했는데 7,8,9월 석탄 생산량을 부풀려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10억원을 타먹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보고할 때는 하청업자들을 조광업체라고 신고하여 부가세 면제를 받고 산업자원부에 보고할 때는 하청업체가 생산한 석탄을 자기가 생산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내어 하청업자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데도 통상산업부는 계속 모르는 척 하였고 우리가 아무리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삼탄은 1991년 1월부터 1994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하청업자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탄질을 조작하고 채탄량을 늘렸다 줄였다 꾸며대며 국고를 도둑질 하고 세금을 떼어먹는 천인공노 할 범죄를 저질러 국고 226억원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 할 범죄를 저지른 (주)삼탄은 인도네시아로 진출하여 어마어마한 석탄을 캐내어 석탄 재벌이 되어 진정인들이 빼앗은 돈을 달라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막강한 삼탄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돈 있는 자의 편이므로 저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추연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피 땀 흘려 낸 막대한 세금이 (주)삼탄의 배속으로 들어갔고 공소시효가 지났다지만 공소시효를 저희가 넘긴 게 아니라 삼탄을 조사하지 않은 정부가 넘겼으므로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주)삼탄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여 저지른 죄악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정부와 짜고 친 고스돕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생생한 증거 자료를 땅 속에 묻어둘까요? 삼탄의 저질 석탄과 연탄을 소비한 피해자들이 눈 감고 있어야 하냐요? 도둑맞은 국민의 세금을 잊어야 하나요? (주)삼탄은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재벌입니다. 이런 천인공노 할 짓을 저지른 재벌이 지금은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님도 아니고 귀먹어리도 아닌 국민을 속여먹은 생생한 실화를 부추연과 국민들께 알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자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삼탄은 훔친 돈을 토해 내세요!! (주)삼탄의 회장은 유상덕, 대표이사는 강태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7-7 삼탄빌딩, 전화는 02-561-6329, 02-527-6100
2003년 4월 30일
탄원인: 권정채(부추연 회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25-24
전화: 031-976-2126, 016-260-4977
탄원인: 조광현(부추연 회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500-5
다정한마을 2119동 702
전화: 032-325-3194, 016-718-319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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