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파헤쳐져야할 군 편파수사 비리이오니 네티즌여러분 끝까지 읽
어주시기바랍니다.우리모두 밝은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합시다.
고발대상
수사관.검찰관고발:수방사법무부담당수사관및검찰관(T 02-524-XXX)
‚疫繹寬凱慧病怜품?: 사건담당처리책임자 (T 02-748-XXX)
육군본부고등검찰관 이정X (T 042-550-XXX)
폭행자 : X창X (남.011-760- XXX) 서울강서구화곡동 예비군동대장
고소인피해자 : 김X희 (여.011-XXX-54XX)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사건개요
2002.6.6 현충일 저녁7:00무렵 가해자 X창X는 자기부인 이춘X(여)이
피해자 김XX(여)가 서로 싸우는것을보고 온갖 폭언과폭력을 피해자
김XX 에게 가했던자이다. 저의 남편은 그 현장에서 똑똑히 그의 행동
을지켜보았고 사건해결을 위해서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의 부
인 이춘X는 죄없는 저의 남편을 폭력혐의로고소했다. 그래서 저의남편
은 오로지남편이라는이유 하나만으로 폭력혐의로 죄도없이 처벌받았다
(서울남부지청.기소유예).현장에는 약15명정도가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
으며 그들은 모두 단합하여 허위진술을하고있다.실재 폭력한자는 군에
서 무혐의로 풀려나오고, 옆에서 여러 증인들과같이 싸움이 이렇게 확
대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온갖수단과 방법을다했던 저의남편은처벌 받
고 이게 무슨법이 이럴수있는가?
정말 세상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느꼈다.
가해한 X창X는 예비군동대장으로서 사회에서 모범이되어야할자가 남
편이보는앞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수없는 폭언과나의왼쪽팔을
잡고 계속비틀었으며 진단서에도 그의 폭행한 상처부위가 잘나타나있
다. 담당의사의 차트에보면 정확한 상처부위가 그려져있고 왼쪽팔목에
는 X창X의 손까락자욱5개가선명하게 새카맣게찍혀있었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였다. 담당형사는 상처부위를 모두 확인했고 볼펜으로 손까락자
욱을 헤아리기 까지했다.담당형사는 잘기억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사건당일부터 지금까지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만하고있다.
양심이부끄럽지않는가?
폭행가해자 X창X의 행동은 이렇게행동하고있다.
- 사건당일112 경찰이 출동하자그는 쏜살같이 도망쳤다. 목격자들은
모두그자리에 대기하고있었다.
- 사건당일밤 그는목격자들과 식당에가서 대책회의를하였다.모두가 단
합하도록했고말을 맞췄다. 그후그는 목격자들과 같이 항상자리를 함께
하며 놀고있다.그는 사고후 경찰관이그를 찾으려고했으나 휴대폰전화
를끄고 그와 같이있었던 목격자들도 모두전화기를끄고 모여있었다(참
고인 이공X가그날밤 전화를걸어모두말했음) 그의 최초 진술서(파출소)
에보면 주소와 인적사항이 없었다. 당시 경찰 단말기에 그의 주소를
조회했으나 전산에 뜨질않았다. 그래서 주소없이 파출소 조서가 끝났
다.
- 사건발생후 피해자는 억울하여 고소를해놓고 폭행을당해 몸이아파
병원에서 매일치료를 받고있는와중에도 X창X는 또다시 사건현장에 나
타나서 그들과같이 술을 마시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웃고즐기고놀고있는
자다. 그의 행동은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행할 수없는 행동이며, 공
무원이 이럴게 살아갈수있는가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아주파렴치한자라고 생각한다.
- 그는또용서를 해달라고 몇번 목격자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잘못을 빌면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그는 먼저 고소를 취하하면
사과하겠다고했다.
가해자 X창X은 사과를 한다고했지만 본인이 직접찾아와서 정중히 사
과를해도 받아줄까말까하는 입장에 그는전혀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는
다. 하루종일 자기아파트도아닌 남의아파트에와서 내집앞에서 단합한
놈들과 같이 놀다가 심심하면 사과한다고말하면서 꼭 나를 희롱하는것
같았다. 그래서 난 사과를 받아주질 않아았다. 그의 부인 이춘X도 전
혀 사과의눈빛이 없었다.
- 그는또 공무원을 우습게보느냐?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2002.12.4말함)
예비군동대장해먹는데 아무런지장없다. 헌병대 몇번갔다왔다 하면된는
등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밖에없다.
상기와 같이 폭력배 X창X은 지금현재도 똑같은행동을하고있으며, 1년
이되어가는 지금에도 조금도 반성없이 마냥즐겁게 남의에 찾아와서 놀
고있는자다.한심스럽기 짝이없다.정말이런놈을 보이지않는 곳으로 제거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방사법무부담당수사관은이렇게 수사했다*
수사관 : 이름모름. 만난적없슴. 수사받아본적없슴.
-. 2002.11.21 증인들이 모두단합되어 있는것을 알면서도 기어코 증인
들에게 진술서를 받아갔다. 그자리에는 폭력가해자 X창X도 함께있었
다. 그 자리에서 과연단합된증인들은 어떻게 답을 썼을까? 수사관은
2002.11.21저녁무렵(20:00)사전 단합된증인들에게 연락하여 모두를 불러
모았다. 계절적으로 오후5시면 해가져서 어두컴컴하다.
단합된 증인들은 그날 사건현장에 모여들기시작하였다. 가해자 X창X
도 같이모였다.
약 한시간후 수사관이 나타났다.그는 흰색승용차에 검은색반코트.손에
는 검은서류가방하나를 들고있었다. 사건현장 락카룸은 조그마한방이
다. 그방에 단합된증인.폭행자.수사관이 함께모아놓고 참고인진술받았
다. 수사관은미리문장을 만들어왔었고 준비해온A4용지서류를 증인들에
게 나누어주면서 진술서에 답을 써달라고했다. 단합된사실을알면서 그
들에게답을쓰라고한 수사관은어떤의미에서그러한 수사를했을까? 가해
자도 함께불러 같이앉아서진술받은 조사과정을 누가믿을것인가? 그래
놓고서도 수사해왔다고 보고했을까? 어처구니가없다.
가해자 X창X은 수사관이 수사를 끝내고 돌아갈때에 혼자 밖으로나와
서수사관 뒤를 따라가면서 고개를숙여 굽신굽신 절을했다. 다음날
2002.11.22 수사종결. 혐의사실없음. 무혐의로판정 사건종결지었다.
2002.12.9 수사관과의 전화통화내용.
피해자 : 검찰관좀 바꿔달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궁금하다.
수사관 : 사건은 11/22 자로 무혐의로 모두종결되었다.그리고 검찰관은
다른곳으로 전출갔다
피해자 : 전출간곳을 알으켜달라. 전화번호알으켜달라고요구했다.
수사관 : 지금은 모른다.나중에 알으켜주겠다. 금일(당일)오전중으로 알
으켜 주겠다해놓고 그후 소식없었다. 수사관은 나는바른데로수사했다.
증인들이 못봤다하면그만이다. 맘되로해라고말했다(아주불친절함)
*수방사법무부검찰관:이름모름.2002.11.14 피해자소환하여
조사 한번받았슴.
피해자진술내용 : 증인들은모두 사건당일밤부터 똘똘뭉쳐져있다. 그들
의진술을 받으려면 개인서약서를 받은후 조사하여달라고 했다.
가해자 X창X는 남의아파트단지에와서 주민인 나를 온갖 폭언과함께폭
행을한자다.
진실을꼭 밝혀달라. 가해자는경찰에서 입만열면 거짓말만 하고있으니
철저히 조사해달라고부탁했다.검찰관은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고물었고,
나는꼭 처벌해달라고 대답했다.
진단서가 의심나면 담당형사에게 쌍방 서로상처부위 모두다 보여줬고,
병원에가면 치료받은기록도있고 담당의사에게가면 상처부위모두 체크
되어있다고했다.그러면서 나는경찰담당 형사전화번호를 검찰관에게 적
어주었다. 담당형사는 군부대에서 소환하면 언제든지나와서 당시 조사
한 사실그데로 얘기하겠다고 하고있다그러니 확인해달라라고부탁했다.
전혀 검찰관은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사한적이없다.
검찰관은 가해자 X창X가 폭언을 했다는진술을받았다고 나에게말했다.
검찰관은 X창X 에게 무슨욕을했느냐고물었더니 "정신이없어서 무슨욕
을했는지모른다" 라고 진술했다고 나에게말해주었다. 실제 X창X는 그
날 정신없이혼자설쳤고 마치 죽일듯이 덤볐으며, 나머지사람들은 정신
없이설친사람은 아무도없었다. X창X는 경찰에서 절대로 욕한사실이없
으며, 싸운사실이없다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욕(폭언)한부분은 제되로
밝혀냈다.
그러나 수사에는 전혀 적용치 않았다.
담당검찰관은 진단서를 보면서 "여기 진단서에 상처기록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저가 "여기 쓰여있지않느냐?" 라고했더니 "아~ 여기있구나" 라
고했다.
정말 한글판 진단서도 제되로 해석치 못한사람이 어떻게 검찰관이 되
었는지 한심스러웠고, 또 왜 나를소환 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검찰관은 참고인(이공X.이병X.손영X)의 진술을 사전전화로받아둔 상태
였다.
11.14일 나를 소환해놓고 단합된증인 3명의 진술서를 보여주었다.
모두 거짓말 진술이었다. 그때의 진술서는 모두전화로받아 P/C로 옮겨
서 타이핑된A4 용지였고 서명도 없었다.
검찰관은 11.14일 "이사건은 증인들이 모두다 한결같이 가해자가 폭행
한 것을 못봤다고 말하는데 참으로이상하다". 난 이런일은 처음겪는다
라고말했다.
나는 "그렇다면 증인들 맞대면"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중 손영X를 먼저 맞대면시켜달라고했더니, 검찰관은 "꼭그렇게해드
리겠다" 힘드시드라도 다음에 또 소환하면 좀나와달라고 말했다. 내게
좋은 방법이있다라고 말했었다.
그후 나는 집에와서 다시소환하여줄 날짜만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 없었고 12/4일 전화를 했더니 검찰관은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아직수사중" 이라고말했고 왜 다시 불러준다고했는데 말이없느
냐고했더니 증인이 없어서..라고하면서 전화를끊었다.
검찰관은 맨처음전화로받은 증인진술서(손영X.이공X.이병X)의 A4용지
3장을 없애버렸다. 거기에는 서명도없었고 증인손영X는 자신이 얘기하
지도않는글이 쓰여있다고말하고있다.그래서 꼭찾아서 대조해봐야된다.
군검찰, 이들은 가해자에게 폭행 당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군수사기관
으로 이첩되어온 서류가 고소고발사건으로 접수가되지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웃지못할일이다.
수사관과 검찰관은 상기와같이 자기들 맘되로 사건을 일사천리 처리했
고 완전히 나를 기만했다. 나는 수사에대하여 의의을 제기했고, 국방부
민원실로 진실을가려달라고 민원을 의뢰했다.
*다음은 군민원처리과정에대하여...*
2002.12.14 국방부 민원실민원접수함(재조사의뢰.폭언및폭행)
2002.12.17 검찰단으로이첩
2003. 2.10 최초수사한곳 수방사법무부로이첩
나는보통검찰부의 억울한 수사방법에대하여 민원을 국방부민원실로 의
뢰접수했다.
그 처리과정을보면다음과같다.
피해자가 신청한민원서류는 처리되지않고 국방부검찰단에서 가만히 잠
자고있었다.서류를 받았으면으면 무슨조치가 있어야 할것이아닌가? 이
첩되든지, 국방부검찰단 처리를하든지..
저가 민원서류를 찾아본결과 민원서류는 국방부검찰단사건과에서 처리
않고 50일간 아무연락없이 업무지연시켰다. 저의 강력한 주장에의거
2003.2.10일 수방사법무부로 다시이첩되었다. 그런사실도 모르고 나는
재수사 나오도록 마냥기다리고있었다. 모두 불신하게끔 만드는 국방행
정이고 또 군수사가 이모양이니 누가 우리의 군을 믿을것이며 아무리
상부에서 잘하라고한들 모두가 이렇게 보다시피 안일한 우리 군 사법
비리의 조직들이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인 나는 한심할따름이다.
억울하여 나는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2003.3.17 국방부민원실에불공정한수사관및검찰관.폭행가해자를고발함
2003.3.25 국방부검찰단에서 육군고등검찰부로 서류이첩됨
2003.4.24 육군본부고등검찰부(대전)에서 소환하였다.
*2003.4.24육군본부검찰관실(2층)고등검찰관만남
그는 진단서 내용을 보면서 진단서를 큰소리로 나에게 읽어주었다.
그는 처음 인적사항및몇가지 사항을조사했다. 처음에는 "김X희씨"라고
부르다가 조금후 그는 "사모님" 으로 호칭을 바꾸어 불렀다. 그리고 저
의남편에게는"사장님"으로불렀고 그는 "사장님 저와 소주한잔해야되겠
습니다." 라고 말했다.
저에게는 "사모님! 폭력한자를 너그럽게 봐달라" 라고말했고. 사모님의
종교를보니 불교이신데 나도불교이다. 죄 지은자를 너그러히 용서하면
그것도 복받는일이다라고 계속나를설득했다.
그러자 나는 이사건을 위하여 거의 일년동안 싸워왔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주는자없이 외롭게 싸워여기까지왔다. 폭력한놈을 폭력으로 처벌
해야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관은 "나는 OO대 법대나왔다. 골방에혼자 쭈그려앉아 열심히공부
해서 여기까지왔다 검찰관들은 모두다 선후배지간이니 잘좀 봐달라"고
했고,이런과정이 옥신각신 약 3시간정도 이루어졌다.
검찰관이 피해자인 나에게 잘봐달라고하는이유는 무었인지모르겠다.
나는 남편과같이 집으로 돌아간다고했더니 검찰관은 자필로 휴대폰번
호를 적어주면서 서울가시어 "사장님!전화꼭한번주시기바랍니다." 라고
했다. 폭행한자에게 조사하여 범법사실이 있다면 그에따른 처벌만하면
되는것이아닌가? 그가 왜 나에게 사과를해야만하는가? 뭔가 문제가있
는것이 아닌가? 지금 이시간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있을
지 모른다. 그들을 하루속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주기 바란다.
상기와같이 이것이 군사법 현장의실태이며 사건이 크든작든 모든이에
게 공정해야할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존재하고있는가?
이들은 지금까지도 하여야할 수사는 않고 어떻게하면 빠저나갈 궁리만
하고있다.가해자에 대하여 조사는 전혀 하지않고 사건을묻어버리려고
지금 이시간에도 심각한 연구에 몰똘해있다.
부추연에서 상기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여주기바란다.
부추연의 무궁한발전을빕니다.
2003년 5월 고발인 김순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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