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내 한 공증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지난 2003년 11월초에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재판장님께서 처리하고 계신 사건번호 2004고약4626의 진정인
박대종입니다.
동 사건에 관계된 한밭법무법인 소속 김동환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안병익 검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2004년 2월 20일자로 기소가 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 약식기소된 바 저로서는 그러한 처리에 대해 심히 미심쩍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재를 잘 함으로써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증인이, 엄청난 법적 효력을 갖는 위조된 공정증서를 발부해줌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협박을 해오는 문서위조자에 의해 저의 지적재산권은 물론 물적 재산
전부를 빼앗겨 길거리로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한 바, 저와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제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조치를 받은 김동환 변호사나 그 엄청난 사건을 유발한
한밭법인법인 그 누구 한 사람도, 피해를 입고 고통받은 저에게 아직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변호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의 옳은
태도이겠습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변호사가 직책이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커다란 잘못을 해놓고도 말 한마디 없는 분들이 누구를 변호한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밭법무법인측은 제가 녹취록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검찰청에 제시하기 전까지는
문서위조자와 동조(이진환 사무장은 해당 문서위조자에게 "박대종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육사 나왔다고 하면 욕먹이는 짓이다. 차라리 제대한게
잘됐다"라고 비아냥거렸음: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음)하였는 바, 진정시점인 2003년
11월초부터 기소된 지 한 달도 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음을 볼 때, 자신들의
법적 인맥, 학연, 지연 등을 총동원하여 해당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공정해야 될 공증업무가 흔들리면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 가정과 나라는 극도로 혼란·피폐해질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공증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잘못으로, 저와 같이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바, 동 사건에 대한 처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악행에 대한 사례가 되오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돈을 받고 상대편과 짜고 공증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최초의 공증서에 포함된
양도양수인 두 사람의 자필서명날인이 담긴 페이지만 떼어서 두 달 후의 날짜로 위조하여
새로운 위조문서 뒤에 편철하여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실수로 하는 공증인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이런 변호사에게는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사법체계가 바로 설 것입니다.
비록 법에 무지한 일반인이지만 공증인에 대한 공증인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인법을 위반하여 한 가족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끔 한 한밭법무법인과
해당 김동환 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는 이들이 며칠 후(2004. 4.
2.) 있을 재판장님의 결단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엔 곧바로 구속이 될텐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게도 불구속기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체계와 공증체계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고 무너뜨리며, 자신의 과실이 인정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말 한 마디 없고 오직
자신들이 잘 아는 법으로만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들에게, "법은 비록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와 선한 약자
편에 있음"을 엄정한 판결에 의해 國法과 正義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탄원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3월 26일
탄원인
이름: 박 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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