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들의 탈세를 막는 획기적인 방법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부추연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탈세범죄를 저지르고있는 변호
사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는 기발한 방법을 제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만 죽도록 세금을 내고 머리좋
은 변호사나 의사들은 교묘하게 세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임에도 다 그런걸뭐 하면서 지나치고 있기에 제가 기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정상과세를 위해 무수한 시도를 하였으나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성공적이 한번도 없었고, 특히 변호사는 막강한 힘으로 정상
적인 과세를 기피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의 25%가 변호사이고 대통령도 변호사이므
로 이런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공공연한 탈세를 자행해 왔습니다.
누가 탈세 범죄를 저지르는 변호사 꼬리에 방울을 달것인가? 법을
만들고 세수 증대에 노력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들이므로
변호사는 특권층으로 대접을 받아 탈세를 물먹듯 해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직장이 은행이다 보니
탈세자들의 부가세를 제가 수납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 조금넘는 전 1년에 4백만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는 1백만원 조금넘게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월 5백에서 1천만원 정도의 적금도 넣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몇천만원은 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정상납세자가 된다면 아마 년간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증대될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모든 사건에는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01가단 12045, 01타경21475등)
하나의 번호에는 담당 판사와 원고 피고가 있을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각각의 대리인이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법원에서 사건번호와 해당원,피고의
대리인을 전산등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새로운 시스템 개발 또는 외주)
그리하면 연말에 홍길동이란 변호사명을 넣고 검색하면 그가
1년간 맡았던 각종 사건들이 조회될것이고 이사건들에 변호사협회의
표준 변호비용을 곱하면 과표가 산출되고 세금의 탈세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고 공평과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변호사의 비호를 받고 대리인 입력을 고의로 누락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ARS제도를(700-0000등) 도입해
국민 누구나 이 전화로 해당법원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사 및 원,피고의
이름이 공개 되도록 하며 만약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 대리인이 조회가
되지 않는사건은 고발처를 따로 두어 고발을 받고 고발인에게 일정액을
상금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입력을 누락한 담당 판사및 법원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토록 한다면 아마 정상 등록이 되고 탈세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에 몇 억정도 소요되고 ARS 시스템 개발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이로인한 세금 수입은 몇천배이상인 아주 고효율적인 사업일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대다수의 유권자인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것이며
정부의 지지도도 엄청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의원들중 변호사등 법조인 출신들이 기득권층의 비호아래 반대하겠지만
부추연이 정부와 국세청에 강력히 밀어부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민원을 담당 하시는 부추연 관계자분께서도 가벼이 생각마시고 꼭 이글이
반영되어 변호사들이 탈세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면 국민으로서 큰 기쁨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04.08 부산에서 장민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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