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빼앗은 수 천만평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개간법에 의하면 개간을 하면 개간한 땅이 농민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농민을 개간하는데 이용해 먹고 땅을 뺏어버렸습니다. 아래 개간법을 읽어보시면 농민이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다. 개간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개간촉진법 : 1962.2.22 ~ 1967.1.16.

② 농경지 조성법 : 1967.1.16 ~ 1975.4.11.

③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1975.4.11 ~ 1990.4.7_

본인은 ①개간촉진법에 의거하여 1966년에 개간허가를 받아 평창군청땅 6,900평을 개간하였는데 평창군청이 빼앗아갔습니다. 개간촉진법을 읽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다.

개간촉진법

제 1장 제1조 (목적) 농가경제 안정을 기하기 위함

제 2장 제6조 (개간에정지의 고시) 고시일 현재 (매수일 현재)에 시가에 토지대가를 공정하게 정한다.

제 3장 제8조 사유미간지에 개간허가

제 3장 제9조 국유미간지에 개간허가

제 3장 제11조 허가의 양도,상속,자격,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제 3장 제12조 개간 준공인가

제 3장 제13조 허가의 취소

제 4장 제14조 사유미간지의 매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미간지는 정부가 이를 매수한다.

1. 토지소유자가 제 6조 규정에 의한 통지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개간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2. 제 10조 제 2항에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자가 개간허가 조건에 명시된 기일내에 공사를 착수 또는 준공하지 아니한 토지 단, 개간허가지중 이미 개간된 부분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매수한다.

제 4장 제 16조 사유미간지의 매수대가의 보상, 고사일로부터 5년 균분상환

제 5장 제 17조 국유토지의 매도

제 5장 제18조 국유토지 대가의 상환,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제 5장 제20조 상환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 7장 제29조 소유권 이전등기

제 7장 제35조 (면세) 본법의 의하여 개간된 농지에 관하여는 등록세 및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년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시 행 령


제 44조 관계대장 비치, 개간예정지 고시, 개간허가대장, 준공인가대장, 토지의 매수, 토지대가의 보상 및 상환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① 이법은 공포후 60일에 경관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률 : 개간촉진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법에 의 한 처분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개간촉진법에 중요한 부분만 대략 기재하였습니다. 어느 개간법이고 고시일 현재(매수일 현재) 토지대가를 공정하게 정하고 개간허가 준공인가 토지대가 상환 완료하면 지체치 않고 개간농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개간법에 의해 허가되느냐에 있어 처리되야하며 토지대가 상환기간이 다릅니다. 농경지 조성법에 경우에만 사유지 경우 개간준공 후 급지에 따라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 간 자 소 유 자

1급지 50% 50%

2급지 60% 30%

3급지 70% 30%




이상과 같이 개간한 땅을 땅 주인과 개간자가 분배하게 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금전으로 원하면 개간준공 이전에 땅값을 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1966년 개간촉진법에 의해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13번지 6,900평이 평창군수 정용덕 앞으로 신탁허가 되어 있으며 고시일 현재(매수일 현재) 토지대가는 평당 1원이였으며 개간예정액은 평당 9원이었습니다. 농민들은 평창군 땅을 평당 1원에 사서 땅값의 아홉배인 평당 9원씩 들여 개간하였습니다. 토지대가 상환이 안된 상태에도 90%가 농민의 소유이며 토지대가로 평당 1원만 상환하면 개간농지가 농민 소유가 되기때문에 토지대가 평당 1원도 상환완료하였습니다.

제 5장 제20조 상환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에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수한자의 소유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내에 매도한 토지를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매도를 취소할수있다.

현재 평창군에 900여명이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강원도에 10,000여명이 넘는 개간농민들이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이유는 고시일 현재 토지대가를 완불하였기 때문입니다. 개간법을 아는 군수와 면장이 개간법을 모르는 농민을 돕기 위하여 신탁허가자가 된것입니다.

개간 준공이 되면 준공인가를 해주고 상환완불하면 지체하지말고 개간농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합니다. 농경지조성법의 경우 사유미간지를 농민이 개간 준공하면 지체없이 개간농민과 소유자가 급지 비율에 따라 분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신탁허가자인 군수,면장은 농민들이 소유권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어야하며 농경지 조성법의 경우 준공 후 분배를 해 달라고 안해도 해 주어야합니다.

관동대학교나 평창군은 개간고시가 되기전 고시일 현재(매수일현재) 토지대가가 공정하게 정해지기 전에 임야로 있을때 땅 주인이지, 고시일현재(매수일 현재) 토지대가를 공정하게 정하고 개간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관동대학과 평창군은 고시일 현재(매수일 현재) 정한 토지대가가가 평당 1원이니까 권리가 있다면 1원밖에 권리가 없습니다.

1962년부터 개간촉진법이 시행되어 개간내력서를 관계 관청에 비치하게 되어있는데도 관동대학교와 평창군은 평창군에 있는 개간내력서 원장부를 없애거나 숨기고 1968년 개간허가대장 준공인가대장을 가짜로 만들었으며 고시일 현재 상환대장은 없애버리고 필요도 없는 임대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개간대장의 경우 3,6,10,25 페이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관동대학교 임야수십만평이 평창군 도암면에 있었으며 농민수백명이 개간을 하였는데 그 명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13번지가 총평수는 146,400평(48점8단)인데 가짜 개간허가대장에 기록된 허가된 평수는 본인이 개간허가된 6,900평 밖에는 허가된 것이 없습니다. 평창군은 농민이 개간한 군유지 대부분을 관동대학교에 넘겨주었습니다. 흥사원이 개간 허가된 횡계리 산 113번지 6,900평좌 우상으로 있는 개간농지는 본인이 개간한것보다 훨씬 먼저 개간되었으며 산 113번지 69,00평은 골짝진 펄만 남은것입니다.

6,900평에 엉뚱한 산 112번지가 생기고 3,900평이 산 112번지되어있습니다.

관동대학이 개간 허가를 신청하면 관동대학교 임야를 고시일 현재 45일 내에 우선 소유자에게 개간을 허가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가 개간할 때 임야는 전으로 등록전환이 됩니다. 산 임자가 밭 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창군은 농민이 개간한 농지를 불법적으로 관동대학교 앞으로 등록전환해 주었습니다. 평창군청 도둑놈들은 농민에게 넘어간 땅을 관동대학교 도둑놈에게 등록전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 도둑놈은 농민이 개간한 농민소유 땅을 순진한 농민을 속이고 본인의 농지를 임대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둑놈이며 범법자입니다. 1993년 본인은 평창군과 관동대학교에 왜 개간농지를 상환하여 등기 해 주지 않고 임대료를 받느냐며 임대료를 안냈습니다. 평창군은 개간법을 인정 하면서 본인에게는 임대료를 안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관동대학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본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내라는 소송을 하였고 황적화 판사는 뇌물을 먹고 눈깔이 멀어 임대료를 주라고 판결하였으며 본인이 황 판사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황적화 판사는 전화 통화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있을때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임대료만은 부족하므로 남의 소유인 전을 무단 점유 경작을 하여 많은 수익을 보았으니 생산량에 얼마를 청구하여 50,000,000원을 청구했고 춘천지방법원은 50,000,000원을 주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사놈들과 대법관놈들은 이성을 잃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놈들은 공무원 봐주기 판결을 하였거나 뇌물을 먹고 눈이 먼 개간법을 모르는 얼간이 판사입니다. 이런 판사들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평창군은 처음에 국유지 하천 군유지 상환을 다 받고 1982년부터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1972년 측량사가 본인이 개간한 땅을 측량하려고 하기에 본인이 왜 측량하느냐고 물으니 이번에 개간자 중 김일경, 박재호가 상환을 완불하므로 소유권 등기를 해 주어야하는데 박재호가 상환분 평수가 모자라므로 본인이 개간한 땅이 같은 군 땅이니까 군수가 측량하라고 하여 측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며 측량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박재호의 아들, 박봉조의 부인, 측량사 2명 등 5명이 본인을 붙들고 측량하였습니다. 하도 억울하여 다음날 평창군청 재무과 김동욱 과장을 찾아가 항의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말이 이 두분은 옛날부터 옥수수 몇말씩을 상환해 왔으며 상환을 완불함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주는데 박재호가 상환분 평수가 모자라 본인이 개간한 것이 같은 군 땅이니 측량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거절하여도 측량한대로 소유권을 박재호에게 해주었습니다.등기부 등본에 박재호가 개간한 농지는 304-4이며 1,648이며 홍사원이 개간한 농지는 304-5이며 1973년에 개간 준공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1,633평이었는데 평창군청이 613평을 강제로 빼앗아 박재호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재무과장이 저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홍사원이라고 하니까 개간자 명단이 적힌 장부를 꺼내어 보여주기에 보니까 개간을 한 김진성,권오학,김일경,박재호,김현기,홍사원이 없고 개간에 참여하지 않은 김현기가 끼어있었습니다. 동리가 다 알다시피 김현기가 개간한게 아니라 흥사원이 개간했습니다. 본인이 재무과장에게 우리 남은 사람은 언제 소유권등기를 해주느냐고 물으니 아직 상부에서 해주라는 지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고보니 그때부터 평창군은 농민을 속였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김진성씨외 4명에게 1970년대부터 토지대가 통지서가 나와서 우리 5명이 나누어 냈습니다. 3년 상환을 했으니 앞으로 2년만 더 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하는데 상부에서 주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재무과장이 말했습니다. 관동대학교는 법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임대해주면 안되는데 처음부터 임대 경작케 했고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대료를 바치니까 평창군도 고시일 현재 토지대가를 개간농민에게 완불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주고 1982년부터 국유지 하천 군유지를 임대경작케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평창군청은 김일경,박재호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으나 고시일 현재(매수일 현재) 토지대가를 받고 해준게 아니라 토지대가를 엄청나게 받고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김진성씨와 본인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진성씨에 의하면 평창군에서 개간한 땅을 그냥 주지 않고 돈 받고 불하해준다고 하여 법을 모르는 김진성과 본인은 도암면 재무계장 전재구에게 불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빼고 김진성씨에게만 평당 3,500원에 불하하여 고시일 현재 토지대가 평당 1원에 3,500배를 이중으로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도암면 재무계장에게 왜 나는 안해 주느냐고 물으니 하는말이 평창군에서 돈이 필요하여 파는데 김진성씨 것만 팔아도 되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관동대학교와 평창군이 개간내력서 허가관청에 비치한 원장부는 없애거나 숨기고 가짜 개간허가대장, 준고인가대, 임대대장을 작성하고 농민이 고시일 현재(매수일 현재) 토지대가 평당 1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개간 에정액 평당 9원을 들여 농지로 조성한 농민땅인데 제땅이라고 임대료를 받으며 마구 팔아먹은것입니다.

평창군의 행위는 직무유기, 안일무사, 사기꾼, 도둑놈, 강도, 불한당이며 관동대학교는 문서위조, 증거인멸, 사기꾼, 도둑놈, 강도 불한당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범은 관동대학교입니다. 선량한 농민이 잘 먹지도 못하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개간하여 조성한 농민의 농지를 빼앗은 것입니다. 나라 망치고 국민망치는 부정부패를 관동대학교는 처음부터 농민들에게 임대경작케 하였고 농민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거의 다 팔아먹었습니다.

평창군청은 고시일 현재 토지대가를 다 받아 쳐먹고 이중으로 불하해 준다고 고시일 현재(매수일 현재) 토지대가의 몇 천배 몇만배의 거액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식으로 ... 현재 소유권등기를 못한 사람이 평창군에만 900여명이며 강원도 전체를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농민의 땅을 빼앗아 제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농림수산부, 사법부 판사와 대법관놈들이 내린 판결을 보세요.

1. 서울고등법원 제6 특별부 판결 사건 90구 9515(재판장 판사 김형선,판사 하광호 판사,오진환

2. 농림수산부 재결 사건 91 농림수산 행심 9 농림수산부장관

3.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판결 사건 92구 5357 재판장 판사 조윤, 판사 이주영, 판사 김기봉

4. 대법원 3부 판결 사건 93누 3431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우동 주심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5.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 판결 사건 2002재누 12 재판장 판사 이창구, 판사 김정학, 판사 이선희

6.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 94가소 2458 토지임대료 판사 황적화

7.춘천지방법원 항소 결정사건 95카기 204 판결결정 재판장 판사 김선중, 판사 강문원, 판사 홍대식

8.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사건 95나 1105 재판장 판사 김선중 판사 김주탁,판사 박석곤

9.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96다 32560 토지임대료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대법관 정귀호,주심 대법관 이돈희,대법관 이임수, 이상 사법부 판결입니다.


개간관련 오판내용:

1. 평창군수가 개간농지를 평찬군청 땅이라고 주장

2. 개간농지를 분배해 준바 없고 허가관청 내력서를 찾을수 없다.

3. 개간준공인가증, 토지대가 상환완료증을 폐기처분하고 없다고 주장

4. 평창군과 개간농민의 관계는 임야를 사고 파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다.

5. 대법관에게 땅을 개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개간 했다는 것을 믿을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6. 어느 개간법에 의해 허가되었는지 따져서 재판해야 하는데 개간촉진법, 농경지 조성법,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농어촌 정비법등을 운운하면서 개간법도 판단하지 못하는 대법관 판사

7. 개간농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해주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것도 부족하 여 샌상량의 얼마를 더 내라고 판결했음

8. 임대료를 내고 경작했으니 관동대학교땅이오 평창군 땅이라고 판결

이상 판결이 모두 도둑놈 판결이다.

그럼에도 대법관 판사에 의하여 판결이 기각되었다.

이성을 잃은놈들, 양심을 버린 놈들, 세류에 편승하는 놈들, 뇌물에 눈깔이 멀은 놈들, 고시에 합격하고 개간법도 모르는 놈들,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이성을 잃은 사법부이다.

청와대 민원실, 정부종합 민원실, 고충민원실,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감사원, 국선변호사, 사회단체, 부정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기관이 있지만 사법부가 아무리 엉터리로 판결을 해도 손을 못댄다.

KBS TV가 1994년경 개간농지를 농민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한다고 방송했으나 마이동풍이고 강원도청과 평창군청에 가서 실무자들에게 항의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끔쩍하지 않는다.

1997년 12월 15일에 정부종합청사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간농지에 관한 심의회가 있었는데 평창군에서 재무과장과 관제계장이, 강원도청에서 산림과장, 산림청에서 관리과장, 농수산부 재정경제원 등에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농민들이 개간하고도 소유권등기 하지 못한 억울한 내용을 말하자 행정쇄신위원인 배병후 의원이 세상에 농민이 모른다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벌써 2,30년 전에 해주었어야 되는게 아니냐고 군수면장이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림청 관리과장이 배병후 위원에게 현재 미간지 상태로 해줄까요 고시일 현재로 해줄까요 하고 질문하자 배위원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고시일현재로 해 주라고 말하였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도 안해줍니다. 여전히 도둑놈입니다. 그날 행정쇄신위원회 속기록에 이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화전대토도 농민에게 소유권을 등기 해 주어야 하는데 개간내력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되 개간촉진법,농경지 조성법,농지확대개발촉진법,농어촌 정비법중 어느법으로 해 주어야 하느냐는 무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농민을 속이려는 수작입니다.

본인은 개간법을 알기 때문에 1972년부터 현재까지 진정도 하고 소송도 하며 투쟁하였습니다. 농민을 속이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간 농민의 땅을 다 먹어버렸으니 지금 땅을 내놓기가 아깝겠지만 내놔야 합니다.

강원도청과 평창군청은 농민의 땅을 빼앗고 사법부 판결을 따라야한다고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도청이 재판소입니까? 군청이 재판소입니까? 공정과 양심을 잃어버린 사법부 판결은 폭력이며 사기이며 도둑질이며 강도짓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농민을 속이지 말고 개간농민이 개간으로 조성한 농지를 소유자인 농민에게 반환하라. 평창군,강원도 관동대학교, 산림청은 개간으로 조성한 농민 소유인 농지, 답, 전, 과수원, 봉나무밭, 목장, 소유자인 농민에게 돌려주라! 평창군,강원도 관동대학교, 산림청은 고시일 현재(매수일 현재) 공정하게 정한 토지대가만 받고 불법으로 징수한 임대료 법정이자 첨부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팔아먹은 농지와 빼앗은 농지를 경작 농민에게 2중으로 매각한 땅을 모두 농민에게 반환하라!

1972년부터 현재까지 32년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천만평을 빼앗긴 수만명 강원도 농민들을 도와주십시오.

2004년 3월 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 11리 3반 산 113-35

홍 사 원
연락처: 018-334-5128
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