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아래의 내용은 2003년 4월 14일 광주전남 사립학교 개혁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전 조선대학교 양형일 총장 부정 의혹, 교권탄압>
1. 금광기업이 96년 12월 24일 조선대학교에 20억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약속어음으로 기탁한 뒨 4차례에 걸친 반환요구로 14억원을 환수하였다. 금광기업은 96년 12월 30일, 97년 3월 30일에 각 3억원씩 6억원을 입금하였으나 97년 6월 23일, 97년 12월 29일, 98년 3월 19일 등 3차례의 약속어음 교체품의를 거친 후, IMF로 인한 모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라는 면분을 내세워 99년 1월 15일, 99년 3월 18일, 99년 5월 14일, 99년 9월 15일 등 4차례의 반환요구를 하였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98년 5월 21일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 · 논의하여 98년 6월 15일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98년 10월 15일 이사회에서는 “대학교의 주관으로 조성과정에 있으므로 대학교에서 처리바람”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98/11/11 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양형일)에서 98/12/17 미결제 어음 14억원을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발전기금이 약속어음으로 기탁되었으므로 결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등, 절차적 유예기간을 두고 입금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금광기업이 주장하는 주관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어음을 반환한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이며, 조선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 일이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발전기금 조성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금광기업 대표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 시점과 발전기금 약정시점이 비슷하여 명예박사학위가 발전기금 기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의 의혹이 있는 바, 학위수여와 관련하여 본 대학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법인 특별 감사 보고서)”
2. 광주은행에 투자한 1,900,325천(약19억)원 상당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주식의 공정가액이 60,428천원으로 하락하여 1,839,897천(약 18억)원의 재산 손실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
조선대 법인이 소유한 광주은행 주식 약30만주에 상당하는 1,900,325천(약19억)원의 학교법인 주식이 2000/12/18 감자되어 공정가액이 60,428천(약6천만)원으로 하락하여, 1,839,897(약18억)원의 법인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양형일 총장은 2000/02부터 2001/02 까지 광주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나, 조선대학교 총장이면서 법인이사를 겸임하는 책임자로서의 조선대 법인 재산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가? 광주은행 사외 이사 재직시 광주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수의 규모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3. 양형일 총장은 신축 중앙도서관의 석공사 국내산재료(총18,456m, 입찰가격 약8.5억원 상당)대신 값싼 저질품인 중국산 수입석재로 대체한 부정의혹으로 고소.고발되었다. 양 총장은 석공사 재료비 절감액(고소,고발인 추산 약5억8천만원)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는 국내산 임광석 대신 중국산 수입석재로 대체되었음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근거제시 없이 일부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중국산 수입화강석이 국내산 화강석에 비하여 1m당 1,000~2,000원의 시가차액 밖에 되지 않고, 24mm 판재 대신 30mm판재로 설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선대학교 시설관리처장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중국산 수입화강석이 국내산 화강석에 비하여 1㎡당 1,000~2,000원의 시가차액 밖에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한 사실을 망각하고, 2002년 12월 30일 교내 e-mail을 통하여 ‘중국산 수입석재 가격을 1㎡당 24,319원으로 정산하였다’고 공표하였다.
그 결과, 조선대학교 시설관리처 관련자들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당 1,000~2,000원의 시가차액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던(교무위원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30mm를 기준으로 1㎡당 55,086원임) 진술내용을 100% 뒤엎고, 1㎡당 30,767원의 시가차액이 발생하여 약 5억6천7백여만원(\564,835,752원)에 상당하는 시가차액이 발생하였다는 결론이다. 또한 20001/06/07 총장의 결재가격인 1㎡당 41,008원으로 계산한다면 1㎡당 16,689원의 시가차액이 발생하여 약 3억8백여만원(\308,012,184)에 상당하는 시가차액이 발생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방이 묘연한 자금을 교비로 환수하여 등록금 인상요인을 없애야 한다.
4. 조선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입하여야 할 의과대학 임상교수 인건비의 일부인 부속병원전입금 15억원을 법인 회계로 전입하여 부속고등학교 신축교사 토목공사비로 불법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에서는 조선대학교 부속병원회계에서 금15억원을 법인 회계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신축 토목공사비중 15억원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였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전출하였다는 등으로 “혐의 없음”처리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등은 사학재단의 교비횡령과 교비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조항이다. 이러한 목적의 사립학교법 조항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위반하였으며 이사회 결의는 초법적이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적용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과는 무관한 법인세감면 사항 등에 관한 조항에 지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속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상교수들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부속병원의 의료기기 구입에 지출하거나 부속병원의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고 부속 고등학교 신축교사 토목공사비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5 동시다발적이고 과도한 건설공사로 교육의 내실화에 소극적이다.
1988년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108일간의 사활을 건 투쟁 끝에 그동안 조선대학교의 경영을 맡아와 故 박철웅씨를 퇴출시킨 이래, 관선이사체제 및 교수직선에 의해 민주총장을 선출하여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하여 왔다.
그러나 양형일 총장은 제 1대 민주총장 이돈명 총장 등 역대 민주총장등이 “ 조선대학교 종자돈” 이라고 적립해 놓았던 약 1,008억원의 적립금을 소진해 가고있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분석에 근거한 구성원들의 여론을 무시하며,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함으로써 교사의 사용효율 저하는 물론 대학운영비의 증가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있다.
이와같이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4년의 임기동안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임받은 양형일 총장이 동시다발적이고 방만한 대규모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6. 교권을 보호하여야 할 총장이 교수들의 대표기구인 교수협의회 제 14.15대 의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조선대학교는 민족대학 민주대학으로서 다른 사립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단이사장의 간섭이나 압력도 없어 대학운영에 있어서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자유스럽다. 그러나 정작 교권을 보호하여야 할 민주대학 총장이 교수들의 대표기구인 교수협의회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대학민주화 및 투명한 대학운영, 그리고 교비낭비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등 교수협의회가 수행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문제삼아 교수협의회 제 14.15대 의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교수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핵심임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담당검사의 1차 조사가 끝나자 1가지 사항만 남기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7 제 14.15대 교수협의회 의장과 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수 차례에 걸쳐서 직위해제 및 징계(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제 14.15대 교수협의회에서는 직위해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다만 교비낭비요소를 줄이고, 동시다발적인 건설공사보다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하였고, 동시다발적인 건설공사과정에서 중앙도서관의 석공사 재료를 국내산 석재대신 값싼 중국산 수입석재로 대체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인 특별감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무시하였다.
그래서 교수협의회 임원과 총동창회 임원등이 공동으로 양형일 총장을 부정의혹 혐의로 고소 고발하고 고소 고발사항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조선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총학생회장,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 조선대학교 제 16대 교수협의회 의장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하고 1인 시위까지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교권을 탄압하였다.
@제 1차: 2002.8.28 직위해제 및 교원징계(안)이었으나 이사의 강력한 발론으로 무산됨
@제 2차: 2002.9.26 제1차에서 무산된 직위해제 및 교원징계(안)이 재차 상정되었지만 전문가인 법조계이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됨
@제 3차: 2002.10.24 제 1,2 차에서 무산된 직위해제 및 교원징계(안)이 제 3차 상정되었지만 ‘지방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 끝에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다’ 는 사실을 3명의 이사에게 확인하였으나 이사회 회의록에는 ‘~검찰판결 이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음
@제 4차: 2003.2.21(연기되어 26일에 논의됨) 양형일 총장고 교무위원들이 제14.15대 교수협의회 의장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하였지만 “명예 훼손”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또다시 직위해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직위해제의 명분이 미약하고 애매하므로 총장은 정확하고 명분 있는 자료를 보강하라는 취지의 이사 의견이있어서 무산됨
@제5차: 2003.3.26 총장이 보강자료를 체줄하였지만 이사들은 명분이 약하다는 취지에서 사법부의 최종판결 이후로 미루어 무산됨
위의 지적을 면면히 살펴 보노라면 광주전남 도민들의 쌀 한줌, 콩한되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민족대학인 조선대학을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위력을 행사해온 양형일 전 조선대학교 총장에게 많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그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 했을 만큼의 절박성있는 공사였는지, 또 그 공사들로 인해 몇 년간이나 공사판으로 변해버린 조선대학교의 교육환경은 생각해 보았는지,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온갖 부정과 탈법들로 인한 비자금은 얼마나 어떻게 조성되었을 것인지...
정말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 외벽(전체도 아닌-8억 5천만원 규모)만의 공사만으로 5억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1000억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비자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혹시나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주고 조성하여 선거자금으로 유입되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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