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정선거
16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선거과정에서 전과8범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조작, 설훈의 기양건설 뇌물수수설 유포, 돼지저금통 모금, 노사모들의 투표 당일 투표율 공표 및 투표 종용, 노무현의 후보연설시 허위사실 유포, 선거 당일 아침의 기자회견 등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백하다. 개표과정에서도 검증,평가없이 도입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법 상에 명시된 적법한 개표를 하지 않았다.
전자개표기 개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선거법에 적합한 수개표 요구가 엄동설한에도 식을 줄 모르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어졌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으로 수개표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결국 1월 27일 투표구의 3분의 1인 80개구 투표구의 투표함을 다시 열고 수개표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1,000여표의 오차가 나왔지만 투표지와 투표함 보관상 허술함이 노출되어 개표부정의 징후도 보였다.
또한 전자개표기의 중앙선관위 납품과정에서 비리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납품회사인 관우정보기술 유재열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작년 7월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관우정보기술은 선관위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4개 대기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2년 3월 650대, 10월 323대 총 973대를 75억원에 납품하였다. 자본금이 4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수십억원 어치의 기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하면서도 기계의 검증, 평가는 무시한 것이다.
작년 대선 전에 선관위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도 "전자개표기의 성능을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공언하다가 전자개표기 납품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자 당혹해 하면서도 여전히 '성능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비리로 납품한 전자개표기로 개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이라는 한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통령 선거거무효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2004년 2월 2일 오후2시 대법원에서 실시되는 대선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사법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판사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16대 대통령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둘째 비리연루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 직후 "비리에 연루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당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대선잔금 2억5천만원을 자신이 경영에 관여하던 '장수천'이란 생수회사의 빚 변제에 사용하도록 선봉술에게 지시하여 비리에 연루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고 패가망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받은 대선자금의 10분의 1만 받았어도 대통령직을 물러난다고 호언했지만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100억을 받았든지 1000억원을 받았든지 연관짓지 말고 단 1억원의 부정이 드러나도 대통령직을 내 놓아야 한다. 범법행위에 대해서 소도둑은 용서받을 수 있고 소떼도둑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식의 처벌의 잣대는 없다. 얼마는 되고 얼마가 넘으면 안되는 식의 계산법으로는 안된다.
대통령이라고 사법처리 받을 금액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자금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을 받았어도 불법성이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남은 물론 사법처리도 받아야 한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단 1천만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될 돈에 개입되어 있다면 대통령은 이미 자격상실이다. 정치판이 원래 썩었으니까 대통령쯤 되면 수십억원 쯤은 눈감아 줘도 된다는 식의 썩은 관용은 썩은 정치판을 더 썩게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2억5천만원이란 돈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범법행위이다. 대통령이 범법자가 되고도 자리를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며 국가적인 망신이다.
셋째 이적발언
작년 9월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는 북한 노동당 서열 23위 김철수로 위장하고 독일에서 북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암약해 온 건국 이래 최대의 거물간첩 송두율을 민주화인사로 둔갑시켜서 초청하였다. 년간 78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표방하면서 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초청한 것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노무현은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두율을 포용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고 간첩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이적발언으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북한의 고위급인사가 민주인사로 둔갑해 입국한 사건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건수 맞다. 송두율이 간첩인 것을 밝혀낸 것보다 간첩을 민주인사로 초청한 사건이 더 큰 건수이고 간첩을 미화하고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는 것은 더더욱 큰 건수인 것이다. 간첩을 봐주자고 하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자격도 군통수권을 맡을 자격도 없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盧의 망언을 들으면서 盧를 향해 직접 항의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넷째 측근비리
盧의 최측근 최도술 비리로 인해 시작된 대통령 측근비리의 뿌리는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盧가 자신의 동업자요 동지라고 추켜세우던 안희정과 이광재가 비리혐의로 사법처리었으니 왼팔 오른팔이 썩어 잘려나간 셈이다. 盧가 최도술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자신의 국민 재신임을 묻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수사의 칼날은 한나라당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하던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100억원이란 거액의 비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회창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차떼기 수법으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비자금을 수수한 것이 밝혀지자 盧의 측근비리에 의혹과 비난의 시선을 던지던 여론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실망과 격앙된 분노로 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백억원의 정치비자금을 모금으로 당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대선자금에 있어서는 노무현 측도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다.
더욱이 측근들이 받은 뇌물은 정치자금보다 더 악질적이다. 대선당시 노무현의 공보특보였던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작년10월16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선 당선 후 12월에 (노 후보) 참모들이 이성을 잃은 듯 했다. 여기 저기서 돈벼락이 떨어지니 정신 차릴 수 있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또한 "당시 마치 이참에 못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달려들더라. 한마디로 펄펄 날아다니더라"며 "파도가 몰아치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짠물이 들어가는데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들어갔겠느냐""부산 출신 참모들이 완전히 말아먹는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다"고도 했다 . 노무현은 수하 참모들이 돈벼락 맞은 사실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대선 당시도 아니고 당선 후에 이 참에 못 먹으면 안될 것처럼 펄펄 날아다녔으니 그 책임이 당선자인 본인에게 있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본인조차 2000년 총선 때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 보았다"고 했으니 아래 참모들은 오죽했겠는가?
노 정권은 출발부터 도덕불감증에 걸려 출발한 부패정권임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측근들이 맞은 돈벼락의 규모와 당사자를 가려내서 엄중처벌해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불법모금을 한 것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짐과 동시에 노무현도 대통령 당선 이후 발생한 돈벼락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국민갈등 조장
작년 이라크 파병문제로 찬반을 놓고 국민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어 던 시기에 대통령은 충청 지방기자들과의 토론자리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대체로 봐서 설사 파병이 되지 않더라도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했다.
무슨 기준으로 동맹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6.25때 연인원 130만명이상을 한국에 파병하여 4만여명이 목숨을 잃고 현재도 3만8천여명의 주한미군을 파병해 놓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파병요청을 반대하는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의 김정일은 남한내의 친북세력들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할 것을 지령했다. 다수 국민들은 일부 친북세력들의 선동에 이끌려 감성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고 대통령 역시 파병반대를 부추키고 방조한 셈이다.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던 정치인들도 총선이 다가오자 파병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얄팍한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문제 뿐만이 아니라 공산당 허용 발언, 간첩 비호 발언, 4.3 제주공산폭동 진압에 대해 사과 발언 등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해 왔다.
국민들 간의 이념적 분열과 대립이 첨예화하고 경제는 파탄일로에 허덕이고 있는 위기상황에서도 우국적인 충정으로 행동하는 세력은 너무 적다.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정치권은 방황하고 있으니 침묵하던 민초들이 잠에서 깨어나 분노할 때이다. 들풀처럼 일어나서 파도처럼 표효하며 온갖 악의 세력들을 쓸어내야 한다.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
여섯째 민생외면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내던 작년 9월 12일 당일 오후 5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비상근무에 돌입한 저녁 6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비서실장, 아들 부부 등과 함께 삼청각에서 태연스럽게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를 관람하고 만찬을 함께 가진 것은 盧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국민들이 태풍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는 시간에 연극을 본 것은 대통령만 아니면 즉각 파면감이다.
盧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사후 보고도 받고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위로도 했는데 추석 때 연극 좀 본 것 가지고 왜들 난리들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盧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문제를 삼겠는가? 민생을 보살피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는 경거망동은 삼가해야 한다.
일곱째 적대적 언론관
盧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극도의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적대적 언론관을 감추질 못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시에 언론과의 전쟁 불사 발언을 하고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유독 한겨레신문사만 직접 방문하여 당시 논설주간으로 있던 정연주 현 KBS사장과 단독면담을 하여 노골적인 언론편견으로 사시(斜視)적 언론관을 드러낸바 있다.
대통령이 되고서도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가하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특정신문들에 대해서는 "잘한 것은 빼고 갈등만 보도한다", "시끄럽게 해야 신문이 잘 팔리는 모양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노골적인 불만표시를 해 오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적대적 언론관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일개 신문에 대한 적대감마저 털어내지 못하면서 무슨 민족화해를 운운하고 국민화합을 말하는가?
여덟째 국정수행 무능력
북한산 사패산 터널, 새만금 사업, 부안 핵폐기장, 고속철도, 국민연금, NEIS 실시 등 국책사업 중 어느 것 하나 일사천리로 매끄럽게 처리 해 온 적이 없이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해 왔다. 노사간의 충돌은 갈수록 심화되고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다. 주부가 마음놓고 시장을 볼 수 없고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은 임기 1년만에 한계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무능력한 통치자’로 낙인찍힌 것이다. 오죽하면 “애들이 애를 뽑아서 국민들이 애 먹는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오는가? 더 기다려 보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위태롭다.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뽑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용퇴하든가 뽑아 준 국민들이 결단을 내리고 퇴진시키든가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는 책임을 느껴야 할 대통령은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가면서 다가오는 총선에만 열중하고 있다. 노무현은 개혁을 깨끗한 정치를 말할 자격도 실천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 철없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한 야당의원을 향해서 "싸가지 없다"라고 막말을 해대고 노무현을 추종하는 자들은 '홍위병으로 악랄하게 전진하겠다'라고 충성맹세를 하는 꼴이 너무 가관이다.
아홉째 부도덕성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정당은 민주당이다. 노무현은 민주당을 가차없이 버렸다. 대선자금이 터지고 민주당 대표로 있던 정대철이 도덕성의 금이 가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민주당과 분리 ‘위장정당’을 차리게 한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부패정권, 지역정권인 김대중 정권을 승계했다는 비판을 면하고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획득을 노린 차별화 전략으로 딴 살림을 차린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용도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을 배신한 부도덕함은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으로부터도 응징을 받아야 하는 공적이 되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뿌리가 같다고 감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야당과 공조하여 부도덕한 대통령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경박한 인품
갑신년 새해에는 막말하는 수준 낮은 대통령으로 인해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리무진을 훔치면 도둑이고 티코를 훔치면 도둑이 아니다” 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가진 자를 더 이상 국가 최고 통치권자 자리에 앉아있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경박한 인품으로는 국가를 이끌 리더쉽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한 막말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겉잡을 수 없이 커져서 임기 중반에 물러나야 할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권퇴진 국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을 규탄하고 배신자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으로 안되면 탄핵으로 끌어내려야 하고 탄핵도 안되면 국민이 나서서 총선을 통한 선거혁명으로 심판해야 한다.
봉태홍/[한국논단] 2월호
3836
작성자 : 
